무리한 통신비 강요는 부작용 크다 > NEWS

국정기획위원회가 휴대전화 할인폭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통신비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간4조6천억 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지만 통신업계는 산업환경을 무시한 처사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신비를 내리려는 이유는 통신시장이 과점시장인데다 이익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난다고 가격을 내려 소비자들에게 모두 돌려주거나 이익배당으로 나눠먹어 버리면 새로운 기술개발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며, 품질향상이나 서비스개선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 통신비 인하는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기업이야 어찌되든 국민 대다수인 소비자들이 좋아하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역대 정권이 실험해 왔던 정권 초기의 기업 팔비틀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당장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통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무리한 가격인하로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줄어들면 차세대 기술개발이 어려워지고 이는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산업 환경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격인하를 강행하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고 결국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점, 새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