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번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사정열풍 예고 > NEWS

'청와대 추가 문건' 역할 주목…검찰, 보수정권 사정 수사 본격화
반부패협의회 부활…국가청렴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 추진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 등을 포함하는 '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정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강력한 부정부패 청산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검찰이 방산비리 등 과거 정권에 대한 사정 성격의 수사를 벌이는 등 반(反)부패·사정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청와대 발견 문건 등이 맞물려 대대적인 '사정 열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월호 참사와 촛불 혁명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정의'를 제시했다.

국가 비전으로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설정해 적폐청산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극복하고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며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를 배경으로 삼아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선정하고, 과제의 목표로도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첫머리에 올렸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적으로 법무·검찰에는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는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과제 수행의 얼개를 짰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추가 수사 등을 거쳐 대대적인 사정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검찰 안팎에는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불을 붙일 소재가 쌓인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김종 전 2차관을 수사 의뢰했고, 이달 들어서는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청 관계자들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는 전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검찰은 특검을 통해 민정수석실 자료를 건네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정무수석실 문건 역시 같은 경로로 넘겨받을 예정이다.

현재 공개된 문건 내용만 봐도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화이트 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 추가 수사의 실마리가 될 만한 소재가 많다.

발견된 문건이 총 1천600건을 넘는 방대한 규모여서 검찰의 재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흐름이 최근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 비리와 연결되면 폭발력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방산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선 보수정권의 대표적 적폐로 지목했던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가운데 하나다.

방산비리를 고리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유착된 권력형 비리까지 수사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정기획위는 적폐청산에 이어 '2번 과제'로는 반부패 개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때 운영됐던 반부패협의회를 올해 부활시키고, 내년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 기준을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연합뉴스>

文정부, 대체공휴일제 확대…"노동자 휴식있는 삶 중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10월2일 임시공휴일은 9월에 확정

  문재인 정부가 19일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1일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2월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에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면서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월 ○번째 ○요일' 등 요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특정 날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에 따라 쉬는 날 수가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요일 지정제 운영으로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2011년에도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가 정해졌으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추석연휴 시작 전 10월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10월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부터 10월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그런데,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미리 지정하면 해외 출국자가 많아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광복절 전날(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그해 8월11일에 의결됐고, 지난해 어린이날 다음날(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4월28일에 의결됐다.
<연합뉴스>

 병력 50만명으로 감축…복무기간 18개월
 대통령직속 국방개혁특위 설치…지휘구조 개편, 국방부·방사청 문민화 추진
군사재판 심판관 제도 폐지…병사 봉급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이런 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발표된 과제 중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것이 병력구조 개편이다. 병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를 다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 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부사관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력 감축과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군 내부에서는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급격한 단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군은 이런 목소리를 고려해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송영무 장관은 '국방정책은 공무원이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육군 예비역 장성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국방부 핵심 직위에 민간 공무원을 앉힐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심판관은 군 판사 2명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장교로, 부대 지휘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심판관 운영을 제한했지만, 개혁 요구에는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국방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처벌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비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평가·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는 척결하되 국방 R&D(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첨단 무기체계도 국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장병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병사 봉급은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병사 월급(병장 기준)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천669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여군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대입 단순화…고교는 학점제·무상교육
공영형 사립대 육성…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자율화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부문은 교육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쟁 위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학생들이 국가 책임으로 차별 없이 교육받으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약 41.2%(약 8천600억원)다.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조달할 경우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현재 25%에 머무는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기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량·교육 프로그램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늘어나는 유치원 유형에 따라 교원을 충원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점차 늘린다.

고교 무상교육 역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끌어올리고자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체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다음 달 출범할 국가교육회의로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 중심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중·고교 교육방향과 대입 제도도 종합적으로 손질한다.

우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연구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초·중학교의 학생 평가제도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학력 보장체제를 꾸리는 한편, 학생들이 적절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유아·초등학생의 적정 학습·휴식시간 보장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내년에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 제도와 교대·사대 교육과정도 개선한다.

고액 컨설팅 논란을 불러온 복잡한 대입 제도도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수능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절대평가 전환 등 수능 체제를 비롯한 중장기적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시행하도록 하고, 학력·학벌주의 관행을 줄이고자 대입에서 출신 고교를 보지 않은 블라인드 면접도 도입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공영형 사립대'도 단계적으로 키워 나간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학교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이들 학교가 고등교육 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등 국·공립대에 버금가는 책무성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였던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비리를 저지른 재단 관계자 등이 경영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성인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와 K-무크 강좌도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목적성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중앙정부가 목적을 정하기보다는 대학이 특성과 지역에 맞는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는 내년부터 폐지해 각 대학이 직선제와 간선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