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게이트’ 관련 『트럼프는 기소 제외』” (?) > NEWS

“Giuliani 변호사, ‘뮐러(Mueller) 특검 팀이 트럼프는 기소 대상 외라고 전해 와' 언급” CNN

편집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 선거 본부 인사들이 러시아 측과 불투명한 공모 관계를 가졌다는 혐의인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 중인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가 (현직) 트럼프 대통령은 소추(訴追) 대상 외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최근 선임된 줄리아니(Rudy Giuliani) 전 뉴욕시장이 CNN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과거, 닉슨(Nixon) 대통령 시절 성립된 美 법무부 규칙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가 CNN 인터뷰에서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법무부의 규칙에 따를 것” 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 와 관련하여 기소 대상 외라는 것이 명확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뮐러(Mueller) 특검의 직접 대면 심문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소추 대상 외라는 견해는 트럼프로 하여금 직접 심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관측도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소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美 의회에서 탄핵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는 현재 뮐러(Mueller) 특검 팀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보고서가 美 의회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 관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함에 따라 오는 11월 의회 중간 선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주변에서는 뮐러(Mueller) 특검에게 수사를 조기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상황이 지극히 유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美 · 北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라는 국내 정치 스캔들에 직면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아래에 요약한다.

■ CNN “뮐러(Mueller) 특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어’ 밝혀”
최근 CNN 보도에 따르면,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는 뮐러(Mueller) 특검 팀이 트럼프 변호사들에게, 그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起訴; indictment)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CNN과 인터뷰에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뿐”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고심 끝에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 이라고 말했다.

CNN은 뮐러(Mueller) 특검 팀의 이런 결론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판단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켜져 온 법무부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시에, 비록 기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혐의를 완전히 벗고 깨끗해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뮐러(Mueller) 특검은 하원에 ‘참조(referrals)’ 혹은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한편, 현직에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지침은 닉슨(Nixon) 정권 이래 美 법무부 내 법률자문위원회(Office of Legal Counsel)의 입장으로 정립되어 온 것이고, 클린턴(Clinton) 대통령 정권 당시에 재확인된 것일 뿐이지, 아직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다투어 본 적은 없다.

따라서, 만일, 뮐러(Mueller) 특검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 뮐러(Mueller) 특검 팀이 법무부 지침에 도전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관심을 끌어 왔다. 이에 대해 CNN은 특검 팀에 접촉했으나, 동 특검 팀은 답변을 거절했다고 밝힌다.

■ 법무차관 “과거에 기소 불가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어” 언급
현재 뮐러(Mueller) 특검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법무부 차관은 이달 초 Freedom Forum Institute 행사에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 질문에 대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해서 답변하고 싶지 않다. 당신이 그에 대해 나름대로 추론해야 할 문제다” 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법무부는 과거에 이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고 말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고 언급했다.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 뮐러(Mueller) 특검 팀은 그들은 법무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닉슨(Nixon) 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법무부의 메모에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단지 탄핵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그들은 법무부의 지침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고 말했다.

그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은 헌법에 정해진 규정이고, 누구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어 이에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뮐러(Mueller) 수사팀은 남은 일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고 말했다.

■ Mueller 특검 수사 보고서에 대한 의회 하원의 판단이 관건
따라서, 향후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미국 의회 하원에 제출할 것이고, 하원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탄핵 조항에 정한 절차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심문 여부가 초점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는 이제 곧 뮐러(Mueller) 특검이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시기를 계기로 트럼프 법률 자문팀과 뮐러(Mueller) 특검 팀은 트럼프 법률팀과 트럼프 면담에 관한 협상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CNN은, 트럼프 법률 팀의 의중에 밝은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 변호인단은 뮐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이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뮐러(Mueller) 특검에게 궁극적으로 트럼프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직접 질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법률적 관점으로는 뮐러(Mueller) 특검 입장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법률팀은, 사법 방해 혐의 등으로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범죄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트럼프 법률팀은 사법 방해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통령의 ‘심리 상태(state of mind)’에 대한 질문도 관련되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도 못할 것이라면 왜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 따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법률팀은 직접 면담 심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자신의 범죄 협의와 관련된 것이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의 혐의와 관련된 심문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 트럼프에 대한 직접 심문은 ‘美 · 北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 
한편, 트럼프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Giuliani)씨는 뮐러(Mueller) 특검이 지난 3월에 트럼프 법률팀에 제시했던 심문 항목 리스트를 축소할 의향이 있는 것을 시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는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면담 심문과 관련한 협상을 마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심문이 실시된다고 해도 실제 면담은 美 · 北 정상회담 이후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어떤 형식의 직접 면담 심문을 준비하건, 아니면 영장에 대해 다투건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돌아오는 6월 12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뮐러(Mueller) 특검 팀은,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가 요구하고 있는 바이기는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심문을 마친 다음 곧 바로 수사를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확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는 그것은 뮐러(Mueller) 특검과의 협상의 다음 단계로 보고 있다. 그는 “우리는 고무되어 있다. 그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우리도 이에 대해 좋은, 긍정적인 대응을 할 생각이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 두 주일 동안에 처음으로 상황이 고무적으로 진전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고 전하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