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시 개입 단계적 공개…6개월→3개월마다 순거래액 > NEWS

1년 후부터는 분기별 공개…3개월 이내 시차 둔다
올해 하반기 거래내역 내년 3월말 첫 공개

 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개 빈도를 강화하되, 공개는 대상기간 이후 3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외환정책의 효과성을 감안해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정부가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외환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기별, 1년 후부터는 분기별로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거래액을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 게재한다. 여기서 외환은 미국 달러화를 말한다.

해당 기간에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 공개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달러 매수 형태의 개입은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달러 매도 개입은 원화가치를 올리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공개대상 기간 종료 후 공표까지 3개월 이내의 시차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환당국의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내년 3월말에 처음 공개하게 된다.

그후 내년 상반기 개입내역을 내년 9월말에 공개한 뒤로부터는 분기별 공개체제로 들어가 내년 3분기 개입내역은 내년 12월말에, 내년 4분기 내역은 2020년 3월말에 각각 공개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외환시장 성숙, 대외 신인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하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데 기준으로 삼은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이 외환정책 투명성과 관련해 합의한 공동선언문이다.

2015년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TPP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 평가절하를 지양하기로 하면서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매 분기 말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등은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주요20개국(G20)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를 제외하면 모두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