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 해법 둘러싼 韓 · 中 · 日 견해 차이가 선명해” > NEWS

“『對話』로 나서는 韓 · 中, 『壓力』 유지를 주장하는 日과 의견 대립” 朝日

편집실

이 달 및 다음 달에 걸쳐서 북한 핵 ·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결정적인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韓 · 美 정상회담’ 및 ‘美 · 北 정상회담’ 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들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韓 · 中 · 日 정상회담’ 에는 또 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들 동북 아시아 3 국이 서로 미묘하게 대립되는 입장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승적으로 보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3국 간에 견해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아침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이 이번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얼마나 견해 차이를 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현지 주재원 기자들의 보고를 토대로 분석한 기사를 싣고 있다. 아래에 9일 열릴 韓 · 中 · 日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3국의 입장을 아사히(朝日) 신문 기사 내용을 줌심으로 살펴본다. 

■ “美 · 北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에 대한 견해 차이 해소에 주목” 

오랜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韓 · 中 · 日 정상회담”이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북한 비핵화(非核化)를 위해서 “對話”를 우선한다는 자세로 나오고 있는 한국 및 중국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壓力”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일본 간에 벌어져 있는 견해 차이를 어디까지 메울 수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 文在寅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이 기회를 통해서 3국은 국경 문제 및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 문제를 둘러싼 3국 간의 입장 차이를 넘어서서 얼마만큼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 내지는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도 비상한 주목이 쏠리고 있다. 

韓 · 中 · 日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게 되어있 는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다분히 북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이나, 이들 세 나라가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해결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6월 초순까지는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美 · 北 정상회담을 앞두고 3 국이 어디까지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도 향후,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과 전화 회담을 가지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정상은 “문제를 조기에 해결 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알려지고 있고, 시 주석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는 인상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 “中 ‘日, 압력 유지만 주장하면 논의 참여할 필요 없다’ 의견도”

아사히 신문은 그러나, 중국 국영 新華社 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는 것만 전해질 뿐,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되는 바가 없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및 일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非核化)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不可逆的)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알려지기로는, 중국 내에는 “미국을 포함하여 각국이 대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압력을 가하자는 주장만을 계속한다면 (일본은) 북 핵 문제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는 의견마저 있다는 것이다. (朝日, 외교 소식통)

■ “韓,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韓 · 中 · 日 협력에 역점”

한편, 한국 文在寅 대통령의 역점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南 · 北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서명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韓 · 中 · 日 3국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 청와대는 韓 · 中 · 日 정상회담에서 3국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남 · 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文 대통령은 4일, 중국 시 주석과 전화로 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한 한국 전쟁 종전 선언 및 휴전 협정의 평화 협정으로 전환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 받은 바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 재건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를 위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南 · 北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으나, 일본을 대화 과정에 끌어 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 

* 참고; ‘韓 · 中 · 日 정상회담’은 2008년 12월 처음 개최된 이후, 연 1 회 개최하는 형식으로 2012년까지 이어졌으나, 그 뒤 일본과 중국 간에 ‘釣魚島’(일본은 ‘尖閣列島’) 문제를 둘러싸고, 그리고, 미군의 高고도요격미사일(THAAD) 한국 배치 문제로 한국과 중국 관계가 냉각되어 중단 또는 연기를 거듭해 왔다. 이번 회담은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6년만에, 중국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되고, 아베(安倍) 정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 “日, 북한 문제 해결과 함께, 韓 · 中과 관계 개선도 노려”

한편, 일본 아베(安倍) 총리로서는 북한 문제를 겨냥한 논의와 아울러,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일본 외무부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은 개선 모드에 있고, 중국과 한국도 상승 방향에 있어, 이번 3국 정상회담은 ‘對立’보다는 ‘協力’이라는 흐름이 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번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訪日로 연계시키려는 기대가 강하다. 시 주석 자신도, 최근 중국을 방문한 외국 인사들에게 “일본 방문은 염두에 두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일정을 감안해 보면 금년 중에는 어려울 것이고, 또한 아베 총리의 향후 (위상)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올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계속 총리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관망하고 싶다는 생각이 엿보인다. 

* 주; Nikkei가 4월 27~29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유력한 다음 총리로 아베(安倍) 현 총리와 고이즈미(小泉進次郞; 전 고이즈미 총리 아들) 수석 간사장이 동율 선두, 전회 조사에서 1위였던 이시바(石破茂) 전 간사장은 3위로 나타나고 있다. 

■ “3국 간 관계 개선에는 과제가 산적, 회담 성립 자체에 의미”

중국 외교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 중심) ‘一强’ 체제가 확립되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시 주석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서서히 추진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중국은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하여 ‘2기 10년’에 국한한다는 주석 직 임기 제한을 철폐, 시진핑 주석은 23년 이후로도 계속 주석 직에 재임할 수가 있게 길을 터 놓은 것도 배경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韓 · 中 · 日 정상회담을 지난 2월 평창 올림픽에 아베(安倍) 총리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한국 청와대) 으로 위치 정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2차 대전 중 강제 동원된 징용자들을 상징하는 동상을 설치하려는 것을 저지한 바도 있어, 對日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내비치고 있다. 

단, 文 대통령도 2015년 말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고 비판한 적이 있어, 역사 문제 및 독도 문제에서 양보할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 현안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아베 총리로서는 회담 성립 자체를 성과로 어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