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실없는 노동생산성 개선…"구조조정으로 고용감축 효과 탓" > NEWS

제조업 노동생산성 7년만에 최대폭 급등…숙박음식업은 3.9％↓

고용 감소하는 가운데 부가가치만 늘어…"조선업 구조조정 영향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개선됐지만, 내실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생산성이 알맹이 있게 개선되려면 고용이 늘면서 부가가치가 더 큰 폭으로 확대돼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형태로 노동생산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6일 한국생산성본부(KPC)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08.3으로 전년 대비 5.8% 상승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개선됐다.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근로자 수×근로시간) 대비 부가가치를 말하는데, 지난해 노동투입은 1.4%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는 4.4%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은 줄어들었지만, 부가가치가 늘어나면서 노동생산성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기타운송장비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투입이 23.4% 급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가 8.2% 하락했는데도, 노동생산성이 19.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 3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대 감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3월 조선업종의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8%(3만4천700명)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려면 고용과 부가가치가 모두 늘어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조조정을 해서 고용이 감소한 덕택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자산업 등의 수출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고용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적인 고용이 유지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불황형 고용감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01.9로 전년 대비 1.7% 상승해 2013년(2.6%) 이후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향상 대표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8.4%)과 운수업(4.3%)은 모두 고용이 크게 줄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됐다.

지난해 시중은행 구조조정으로 국내 은행권 총임직원 수는 11만1천173명으로 전년보다 3천602명 감소했다. 이는 2000년 5천202명 줄어든 이후 17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에 숙박·음식업은 노동생산성이 3.9%나 떨어졌다.

근로자 수는 1.5% 늘어나 노동투입이 1.8% 확대됐지만, 부가가치가 2.2%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 실장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대거 숙박·음식업이나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불황형' 노동생산성 개선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이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3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아일랜드(88.0달러)나 룩셈부르크(80.4달러)나 노르웨이(80.4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47.8달러)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진다.
<연합뉴스>

구조조정으로 근로자 수 감소한 결과…혁신 성과로 보기 어려워
전문가 "고용 유지하며 생산성 향상하도록 자원 효율적 배분해야"
 

 지난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기록적으로 증가했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생산성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생산성본부(KPC)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부가가치 기준)는 104.1을 기록해 전년보다 3.2％ 높아졌다.

특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108.3으로 1년 사이에 5.8％ 상승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 증가율은 2010년 7.2％를 기록한 후 작년이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

제조업 내에서 업종을 세분하면 의료·정밀·광학기기(23.1％)와 기타운송장비(19.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12.0％), 기계·장비(12.0％), 섬유·의복·액세서리·모피(7.1％), 1차 금속(6.1％) 등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졌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전반적으로 노동투입(근로자 수×근로시간)은 줄고 부가가치가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생산성이 향상한 것을 분석했다.

전년과 비교한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6년 2.4％였는데 2017년 4.4％로 2.0％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노동투입은 2016년에 0.03％ 줄었고 2017년에는 그 감소율이 1.4％로 확대했다.

의료·정밀·광학기기의 경우 노동투입은 변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가 증가해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

기타운송장비의 경우 부가가치(-8.2％)가 감소했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노동투입(-23.4％)이 더 큰 비율로 줄면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효과를 냈다.

2018년 4월 16일 오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줄에 의지해 벽에 매달린 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에 주택 경기가 호황을 보인 가운데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7.2％ 상승해 110.8을 기록했다. 상승률은 2009년 8.6％를 기록한 후 8년 만에 최대였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101.9로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노동생산성이 2016년보다 3.9％ 하락했다.

노동투입은 1.8％ 늘었으나 부가가치는 2.2％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및 보험업의 노동생산성이 8.4％ 증가해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간신히 막은 셈이다.

노동생산성지수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작년에 제조업이나 전산업 노동생산성이 기록적으로 향상됐음에도 이를 생산 시스템 혁신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 분야는 일부를 제외하고 고질적으로 생산성이 좋지 않았다"며 "생산성이 주로 향상된 것은 제조업의 특정 산업이며 상당 부분은 노동 투입량이 줄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체적인 고용이 유지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야 한다"고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한 후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