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와 사전 협의에서 『모든 핵 폐기 의사』 전달” > NEWS

4월 하순 美 CIA · 핵 전문가들 방북 · 협의 결과, 미국이 원하는 방법으로 핵 전면 폐기, 핵 사찰 수용, ICBM 폐기 의사 밝혀” 朝日​

편집실

오늘 日 아사히(朝日) 신문은 서울 주재 마키노(牧野愛博) 특파원 발 기사에서, 북한 및 미국 관계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핵을 폐기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핵 폐기를 기재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 일각에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보도로 보인다. 아래에 이 내용을 요약하여 옮긴다.  

■ “4월 하순 CIA 및 핵 전문가 3명이 방북, 협의 과정에서 북 측이 ​밝혀” 

미국과 북한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이 6월 초 이전에 개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美 · 北 정상회담”을 위해 양국이 벌이고 있는 사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수법에 따라서 핵을 전면 폐기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처음으로 핵 무기 사찰에도 응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폐기할 의향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美 중앙정보극(CIA) 당국자 및 핵 전문가 등 3명이, 4월 하순 경 약 1 주일 간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 측과 협의를 벌였고, 향후 열릴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합의문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不可逆的)인 핵 폐기” 에 이르는 비핵화(非核化) 조치를 받아들일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한 비핵화 조치를 추진할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이미 IAEA 측과 조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도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 “美, 트럼프 임기 내 폐기 완료” vs “北, 단계적 폐기 · 보상” 대립 

북한은 2000년대에 열린 6개국 회담에서도 원자로 등 핵 관련 시설 및 핵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관계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사찰을 포함한 검증 작업을 거부하여 폐기 단계로는 진전되지 않았던 경위가 있다. 

또한, 북한은 지금까지 핵 무기는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신고 자체를 거부해 왔다. 이번에 북한은 모든 핵 시설과, 美 · 韓 · 日이 최소한 12개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핵 무기에 대한 사찰에 응할 의향을 내보인 것이다. 

핵 폐기까지 걸릴 기간에 대해서는 미국은 단기간 내에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주장을 북한에 전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남은 기간인 2021년 초반까지 신고에서, 검증, 폐기 완료 등 전 과정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체제 보장』, 『美 · 北 간의 국교 정상화』, 『경제 제재 해제』 등의 상응하는 보상 및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진행해 나아가면서 진전 정도에 맞춰서 대가를 수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美 · 北은 현재 ‘핵 폐기 절차 · 대가’ 등 실무 협의안을 논의 중” 

한편, 미국과 북한 정상들이 ICBM만을 폐기하는 것에 합의할 경우, 한국 및 일본은 북한의 中 · 短 거리 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남아있게 된다. 한국은 이런 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두고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한다”는 데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어떻게 억지할 것인가가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절차 및 대가에 대해 美 · 北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실무 협상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侵害) 문제 및 생화학 무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문제들은 정상회담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美 · 北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지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향후 2, 3일 이내에 개최지와 개최 일자를 발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