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ueller 특검, ‘트럼프에 소환 영장 발부’ 경고 > NEWS

“트럼프 법률팀이 트럼프의 진술 의무를 부인하자 ‘소환 영장 발부' 거론, 심문 문항도 제시” WP, NYT 

편집실

지금, 앞으로 몇 주일 내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美 · 北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대역사를 추진하는 주역 중의 주역임에 틀림없다. 그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어쩌면 최대의 곤경으로 빠져드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현재 진행되는 국제 정치 이벤트를 이끌어갈 추동력도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美 Washington Post紙는, 2016년 대선에 러시아 측이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가 지난 3월 트럼프 측 변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변호사들이 대통령은 연방 수사관들에게 진술할 의무가 없다고 거부하자, 이에 맞서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대배심(Grand Jury)에 소환하는 영장(subpoena)을 발부할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美 New York Times紙는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트럼프와 면담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 문항 목록을 완성하여, 이미 트럼프 측 변호사들에게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은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 관여했던 수 많은 인사들에 대한 심문을 마쳤고, 이제 장기간 진행해 온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문 절차 만을 남겨 놓고 있다. 

미국은 물론, 전 국제 사회가 북핵 위기 사태에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이제 뮐러(Mueller) 특검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향방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됐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절대적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우리에게는 심히 우려할 상황임에 틀림없다. 

■ WP “트럼프 진영에 격론 일어 다우드(Dowd) 선임 변호사 사임” 

오늘 자 Washington Post紙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과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지난 3월에 있었던 긴장된 회동에서,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수사관들 앞에서 진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정에 정통한 4 명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이에 맞서서, 만일, 트럼프가 진술을 거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배심(Grand Jury)에 출두하도록 소환하는 영장(subpoena)을 발부할 수 있다고 거론한 것이다. 

뮐러(Mueller) 특검이 처음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을 거론하자 당시 다우드(John Dowd) 선임 변호사는 트럼프의 직무를 비틀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연히, 트럼프 변호사들 간에 격론이 일어났고 결국 다우드(Dowd) 변호사는 사임했다. 

이 3월 회동에서 양측이 논의한 결과, 수사팀은 트럼프에 대한 상세한 예정 심문 자료들을 트럼프 측 변호사들에게 제시한 것이고, 이 목록을 NYT가 최초로 보도한 것이다. 새로 구성된 트럼프 법률팀은 트럼프가 직접 대면에 응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이들 심문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심 중이다. 

만일, 현재 대치 상황이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에 발부한 영장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대결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새로 취임한 줄리아니(Rudolph W. Giuliani) 선임 변호사(전 뉴욕시장)는 뮐러(Mueller) 특검은 아직 직접 대면을 요구할 지를 숙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NYT “심문 항목에는 ‘러시아 의혹’, ‘사법 방해’ 외에 ‘개인 사항’도 포함”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최소한 48개 부문에 걸친 항목들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문항들은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러시아 측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었는 지, 트럼프 자신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 자체를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려는 것들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된 심문 문항들을 읽어본 뒤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질문 문항들을 공개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disgraceful)” 이라고 비난하면서,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마녀 사냥이라고 공격했다.   

무제한의 질문을 할 수 있는 형식의 이들 질문 문항들은 그가 최근에 트위터에 올리는 가장 호전적인 글들의 배경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 및 가장 가까운 참모들과 관계를 파고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이 문항들은 대체로, FBI 국장과 첫 번째 안보 보좌관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을 해임한 경위,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에 대한 처우, 그리고 2016년 트럼프 타워에서 당시 선거본부 인사들과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에 대한 정보(dirt)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던 러시아 측 인사들과 가진 회동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 뿐 아니라, 트럼프의 개인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오랜 동안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를 맡아온 코헨(Michael Cohen) 변호사와 나눴을 것으로 보고 있는 러시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상의 내용; 트럼프가 사위 쿠쉬너(Jared Kushner)가 대통령직 인수 기간 중 러시아와 막후 채널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을 알았는지 여부; 민주당 이메일 해킹과 관련하여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던 그의 오랜 자문역 스톤(Roger Stone)씨와 접촉 여부; 2013년 미스 유니버스 선발 행사 기간 중 러시아를 여행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이다. 

■ “뮐러 특검 수사의 내밀한 상황을 가장 상세히 보여주는 것”

이들 심문 예정 문항들은, 1년 전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임명된 후 비밀스럽게 진행해 온 수사 활동의 내부 상황을 가장 상세히 드러내는 것이다. 대부분 내용은 잠재적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들은, 러시아 측의 대선 과정 개입 의혹 수사가 어떻게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조사로 진전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항목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Mueller) 특검 자신을 해임하려는 의도로 협의한 내용에 관한 질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플린(Flynn) 전 안보보좌관에 대한 특별사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도 들어 있다.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의 수사관들이 트럼프 측 변호사들에 불러준 내용을 이들 변호사들이 정리하여 목록으로 만든 것을 보면,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에게 “플린(Flynn) 보좌관에게 면책 조치나 사면을 해주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 항목도 들어있다. 

몇 개 문항들을 살펴 보면, 뮐러(Mueller) 특검은 아직도 트럼프 선거본부와 러시아 측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뮐러(Mueller) 특검은 이보다 더 감질나게 하는 질문들로는, 트럼프가 당시 선거 본부장이었던 매너포트(Paul Manafort)를 포함한 선거 참모들이 러시아 측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알았었는가를 묻는 것도 있다; 이 문항은 “매너포트(Manafort) 위원장을 포함해서 당신의 선거본부가 캠페인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러시아 측에 얼마나 손을 뻗치고 있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도 있다. 

■ “뮐러 특검, 대선 전후 트럼프 주변의 ‘혼란(混亂)’ 상황에 관심”

이러한 심문 문항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5개월 간에 벌어진 혼란 상황을 되살려 일깨우는 것들이고, 정권 인수 기간 및 그 이전의 캠페인 기간 중 상황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뮐러(Mueller) 특검은 대통령이 만들어낸 대중(public)에 대한 위협, 트럼프와 백악관 참모들 간에 상충되는 발언들, 러시아 관리들을 개인적으로 접견한 것, 섬 리조트에서의 비밀 회동, WikiLeaks, 외설적인 주장 등 그리고 극적인 의회 증언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려는 것이 알려졌다. 

또한,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으려고 추구하고 있다.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캠페인 기간 중에 러시아의 푸틴(Vladimir V. Putin) 대통령과 만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혹은 푸틴(Putin)과 만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뮐러(Mueller) 특검은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트럼프의 사법 집행 계통 관리들에 대한 견해를 집어내려고도 시도하고 있다. 즉, 트럼프가 이들 관리들이 독립적인 수사 관료들인지, 혹은 충성심을 가지고 그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미(James Comey) 전 FBI 국장이 해임되었을 때, 백악관은 그가 법무부 정책을 위반했다고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클린턴(Clinton) 후보의 이메일 서버에 대한 수사를 거론했었다. 뮐러(Mueller) 특검의 질문은 이런 발언들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뮐러(Mueller) 특검은 왜, 트럼프가 코미(Comey) 전 FBI 국장이 법무부 정책을 따랐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방침이다. 이와는 상반되게, 트럼프는 오히려 사적인 언급이나 전국망 TV 방송을 통해서 코미(Comey) 전 국장은 러시아 관련 수사 때문에 해임되었다고 시사해 왔다. 

■ “세션스(Sessions) 법무장관에 대한 처사도 심문 사항에 포함”

한편, 이들 중 많은 항목들은 세션스(Sessions) 장관이 스스로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서 ‘업무 배제’ 결정을 한 것, 혹은 트럼프가 세션스(Sessions) 장관에게 자신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자리에 머물어 달라고 말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트럼프와 세션스(Sessions) 법무장관 간의 관계를 둘러싼 것들에 할애되어 있다.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가 작년에 뮐러(Mueller) 특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맥간(Donald F. McGahn II) 법률 고문이 사임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물러선 적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에게 “당신은 지난 2017년 6월에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것과 관련해서 무슨 고려나 논의를 했습니까?” 하고 질문할 계획으로 있다.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와 맥간(McGahn)과의 의견 대립에 대해서도 “당신은 2018년 1월 특별검사 해임 시도에 맥간(McGahn) 보좌관이 반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했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할 예정이다. 

■ NYT “트럼프가 직접 심문에 응하는 것은 지뢰밭이나 다름 없어”

NYT는 오늘 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Mueller) 특별검사와 직접 대면하여 심문에 응하는 것은 트럼프에게 ‘지뢰밭(minefield)’이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뮐러(Mueller) 특검의 직접 조사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해 오고 있으나, 변호사들은 이번에 제시된 심문 문항을 보고 나서 대면 심문은 트럼프에게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게 된 것이다. 

뮐러(Mueller) 특검은 최근 몇 달 동안, 오히려 수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판단에서 면담 심문에 응하려는 자세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기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변호사들은 트럼프가, 그의 과장하기 쉽고, 절반의 진실 가능성, 직설적 성격 등 개인 특성 상, 자칫하면, 잘못 진술할 수도 있고, 쉽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구체적인 면담 조건들을 협의하고 있다.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다우드(John Dowd) 선임 변호사는 트럼프를 ‘법률적 위험(legal jeopardy)’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뮐러(Mueller) 특검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뮐러(Mueller) 특검은 다우드(Dowd) 변호사에게 트럼프가 코미(Comey) 전 국장을 해임할 때, 형사 범죄 의도(criminal intent)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한 바가 있다. 

뮐러(Mueller) 특검 수사관들은 며칠 뒤, 다우드(Dowd) 변호사와 회동하고, 그들이 트럼프에 대해 심문하기를 원하던 항목들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다우드(Dowd) 변호사는 특검 팀 수사관들과 만나 그들의 설명하는 태도나 내용들을 들은 뒤에 트럼프가 직접 심문에 응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고 한다. 

■ 로젠스타인 법무차관 “사법부는 강탈(强奪)당하지 않을 것!” 공언

뮐러(Mueller) 특검의 최종전은, 비록 그가 트럼프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더라도, 아직 ‘미스터리’ 상태다. 오랜 동안 내려오는 법무부의 법률적 전통은 대통령은 직위에 있는 동안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뮐러(Mueller) 특검도 비록 대통령의 행위가 수사 대상이나, 트럼프를 목표(target)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서, 트럼프를 기소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뮐러(Mueller) 특검 수사에는 ‘사면 (pardon)’에 대한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가, 두 명의 최고 직위 참모들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들에게 사면을 제의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에 따르면, 다우드(Dowd) 변호사가 플린(Flynn), 매너포트(Manafort) 두 참모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처음 얘기했다. 이에 따라, 매너포트(Manafort)는 자금 세탁 혐의 및 우크라이나(Ukraine)의 친 러시아 대통령을 위해 했던 일들과 관련된 금융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not guilty)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2017년에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불거지고 있던 가운데 백악관에서 물러난 퇴역 육군 준장 플린(Flynn) 보좌관은 결국, 작년 12월에 연방 사법 당국에 거짓말을 했다는 유죄 자백(guilty plea)을 하고 특별검사 팀에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플린(Flynn) 장군이 사임한 뒤에 당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플린(Flynn) 장군과 접촉하거나, 플린(Flynn)이 면책 혹은 사면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어떤 통화를 하거나 노력을 했습니까?” 하고 질문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세션스(Sessions) 법무장관이 스스로 직무 배제한 뒤, 뮐러(Mueller) 특검 수사 활동을 총지휘하고 있는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차관은, 일단의 트럼프 충성파 공화당 의원들이 수사를 조기에 끝내지 않으면 자신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사적으로, 공적으로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법무부는 강탈 당하지 않을 것(Justice Dept. Won’t be Extorted)” 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는 종전부터 트럼프가 뮐러(Mueller) 특검을 해임하라고 강요하면 즉각 사임할 것이라고 공언해 오고 있어, 이번 대치 국면의 향후 발전 여하에 따라서는 과거 닉슨(Nixon)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으로 사임할 당시, 일어났던 법무부 고위 관료들의 잇따른 해임 또는 사임 사태를 일컫는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