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4·27' 대북 제재는 어떻게…北비핵화 의지·속도 관건 > NEWS

안보리 제재, 촘촘한 그물망…해제·완화 없인 교류·협력에 한계
남북 이은 북미정상회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구체 행동에 달려
제재 해제·완화 위해선 새결의 채택해야…이란 제재 해제가 사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간의 접촉면을 크게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북제재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다방면에 걸친 협력과 교류왕래, 접촉을 활성화하겠다는 남북 정상의 합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지금까지 마치 촘촘한 그물망같이 북한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있다. 북한 자신의 활동 공간은 물론 남북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려면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재가 풀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도 이 같은 유엔제재를 염두에 둔 듯 직접적 '제재 위반'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피해 가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남북 간 모든 합의의 철저한 이행과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의 적극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이 속도를 낼 경우 제재 위반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문제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행동과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과 다음 달 말이나 6월 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대북제재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분명히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면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볼 때까지는 분명히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약속과 이에 따른 실질적 행동 여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해제나 완화 여부에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완화를 두고 북미간에 치열한 줄다리기 싸움이 예상된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최대한 단축할수록 제재 완화·해제도 속도를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교류나 지원 틀 내에서 북측과 '연결 고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 행동을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 협상에 앞서 핵실험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및 북미 정상회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제재 해제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397호(2017년) 등 총 10차례에 걸친 결의로 사실상 전방위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의 2397호를 비롯해 지난해 채택된 제재 결의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광물·수산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원유를 비롯한 대북 유류 제재 등 북한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초강력 조치가 포함돼 북한이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해제 또는 완화되려면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북 결의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지만 이를 해제·완화하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채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란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 해제 결의가 대표적이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은 2015년 7월 14일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안보리는 같은 달 20일 기존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해제·완화는 북미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일차적으로 관련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한 안보리의 후속 절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