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對北 제재 압박을 느슨하게 할 때가 아니다 > NEWS

“북한과의 회담 성공을 담보할 최선의 길은 제재 구도에 빈틈없이 대처하는 것” 블룸버그 

편집실

지금, 미국, 한국 등 관련 당사국들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가 온통 가능한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고무되는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이 '美 · 北 정상회담'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제재 공조에 빈틈없이 치밀하게 대처할 것을 역설하는 논설을 싣고 있다.

이 논설은, 美 · 北 정상회담의 성공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최상의 길은 종래에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 공조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일종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이다. 블룸버그의 로젠버그(Elizabeth Rosenberg) 및 바틀리야(Neil Bhatlya) 두 논설자가 집필한 이 공동 논설문 내용을 요약한다.  

■ “지금, 국제 사회의 對北 압박 태세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어” 

트럼프 정부가 주도한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력(maximum pressure)” 전략이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었다는 시각은 맞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국제 사회의 對 북한 제재를 통한 압박 구도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함으로써 앞으로 다가 올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협상 지렛대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틈새를 시급히 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대외 거래, 특히, 에너지와 관련한 외부 국제 사회와의 거래를 차단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행해 온 어느 사례보다도 엄격한 제재 수단을 조정해 낸 것은 상당한 인정을 받아야 할 일이다. 

이에 따라, UN은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한편, 북한이 회원국으로부터 원유 및 석유 정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급격히 감축되고 있다. 동시에, UN은 북한이 철강 및 해산물 등 상품을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더해, 선박들 간에 연료를 옮겨 싣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 “에너지 거래를 감시할 태세가 허술, IEA 역할도 활용해야” 

이러한 對 북한 제재 조치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실제로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재 이행을 감시할 임무를 부여 받은 UN 위원회는, 특히, 탄화수소(hydrocarbon) 시장 전문가 인력 뿐 만 아니라, 행정 관리 능력도 상당히 결핍되어 있어서 업무가 과부하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 위원회에 정확한 데이터를 시의(時宜) 적절하게 제공하는 부담은 대체로 각국 정부의 책임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은 각국 기업들의 준법 행동 여하에 의존하나, 그들은 열성적으로 협조할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동조하는 나라들은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지원할 목록을 요구해야 한다. IEA는, 비유하자면, 금 본위(Gold Standard) 시대의 금괴 확인 기구(Barrel-counter) 격이다. 이 기구는 이미 글로벌 에너지 시장 흐름을 파악할 정교한 관리체제를 구비하고 있고, 전 세계 민간 기업들, 에너지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IEA가 이미 갖추고 있는 이러한 축적된 기술적 전문성이나 데이터 수집 능력 등을 감안하면 그들은 북한 에너지 거래 현황을 감시하고 제재를 어떻게 회피하고 있는지를 감지해 낼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인 절차를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公海에서의 환적(換積) 거래 감시에 中 · 러도 동참해야” 

원양(遠洋)을 항해하는 선박들에 대한 느슨한 검사 규칙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UN 회원국들은, 만일, 어느 선박이 북한을 위해서 거래가 금지된 물품을 불법으로 운송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이 자국의 항구 또는 영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 선박들에 대해 검사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그런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항해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공해(公海) 상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교묘하게, 그들의 교역 행위를 국제 공해 상에서 ‘선박 간 환적(ship-to ship transfer)’ 형태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월 하순, 이러한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하는 선박 및 화주(shipper)에 대한 주요 제재 조항을 발표했다. 동시에, 예를 들어, 해운회사들, 보험회사들, 은행들 및 항만 관리자들에 대해 만일, 자신들이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할 위험성을 숙지하도록 하는 ‘해양 운송 지침’도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에, 일본 정부가 북한이 그런 해당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도, 북한은 다시 반복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 및 러시아도 미국에 동조해서 공해(公海) 상에서의 이러한 선박 검사 강화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에 동참해야 한다. 이 두 나라들은 종전에는 북한과 불법적인 무역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명단을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하는 등, 북한에 대해 보다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반대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이 지역에서 안정을 위한 희망을 공유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을 무시할 수 있는 시한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제 사회가 분열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에 보여주는 것이 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 “美 · 中 합동 ‘항해 금지(maritime interdiction)’ 조치도 대안” 

이와 별도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이 합동으로 북한에 대해 ‘항해 금지(maritime interdiction)’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이런 조치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함정(艦艇)들을 보유한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적절한 무대가 될 만한 해역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양국간에 무역 적자(흑자)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역 긴장’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의미에서는 조금 황당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나, 이는 양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북한과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결의를 과시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러운 방안이 될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는, 협상이라는 방도만이 북한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인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엄중하고 지속적인 압박 제재 태세를 유지하는 것만이 북한 김정은에게 그가 거짓 평화 공세를 통해 미국을 사로잡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협박을 계속해 갈 수도 없다는 점을 확신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