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주의의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일 것”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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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상승 유발로 세계 경기둔화 가능성 상존
한국영향 “환율압박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상승”
국제자본이동 제약으로 신흥국 자본유입 제동 걸릴 듯

(사)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이사장 정영록)가 26일 63빌딩에서 주최한 ‘보호무역주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미 트럼프정부의 미국우선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효과는 일시적, 제한적 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상승을 더욱 확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지속적 위험으로 잠재할 것이고, 특히 단순히 무역분쟁에  그치지 않고 외환시장이나 환율 등 다양한 분야로 번지면서 세계경제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와 환율압박으로 원화절상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발표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2000년대 이후 무역분쟁이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은 3번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를 촉발 시킨바 있다. 예컨대 부시 행정부의 철강 관세안, 오바마 행정부의 타이어 관세안, 그리고 이번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안 등이 그것이다.
 특히 부시철강관세안과 트럼프의 관세안에 대해서는 유럽과 중국의 맞대응이 이뤄지면서 무역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분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3번의 무역분쟁과 금융시장 영향간의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이번 케이스의 경우 단기적인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식시장은 트럼프부과 결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채권시장은 부시 철강관세와 트럼프 관세안에 대해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환시장은 트럼프 관세안에 대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토론

▲정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보호무역주의의 금융시장 영향은 그 양상과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또한 장기와 단기 관점에 따라 효과도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우선 보호주의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무역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경기침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 환율조작 지정, 미국 국채매각 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관세부과와 환율압박 등 보호무역조치가 지속될 경우 미국 국내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금리인상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원화에 미칠 영향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원화의 평가절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미국의 환율 압박으로 원화절상 압력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국제자본이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장왜곡현상이 발생해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이상진 표준협회 회장,전 산자부통상교섭실장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단기적 교란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의 중간서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전략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활용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중국 또는 EU에게 가하는 위협으로 인해 상대방의 무역보복이 발생할 경우 치킨게임으로 발전하면서 실질적인 축소균형을 초래하고 잠재성장률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장영향은 크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채권시장의 경우 미국의 무역압박에 대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매각 동향을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환율과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대한국 무역압력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으로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이나 무역전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주식 및 환율변동에 그칠 것이다.

 ▲양두용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나 미·중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균형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킴으로써 강한 미국달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기되었던 향후 복수통화체제로의 전환 전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을 단순히 무역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외환 및 금융시장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미 국채 매입 축소도 가능한 대응 수단이나 이는 중국 역시 외환보유고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극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미 연준 통화정책으로 인해 미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전쟁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구조적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지속적인 위험 요인으로 잠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와 다른 것은 단순히 무역 부문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전반적인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선제적 대응책의 강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ifs POST>
<ifs POST이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