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AI 人材에 투자 증가로 생산성 향상” 강조 > NEWS

日 內閣府, 2018년도 '경제백서' 발표 “인재에 투자 1% 증가로 생산성 0.6% 향상”, AI 등 신기술 인재 육성의 필요성 강조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내각의 모테기(茂木敏充) 경제재정 및 재생 장관은 오늘 각의(閣議)에 2018년도 연례 『경제재정보고서』 (‘경제백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AI 등 신기술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심각하게 강조하여 눈길을 끈다. 즉,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계가 수행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들 기술의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 보고서는 향후 일본 사회가 나아갈 전반적인 변화된 사회상을 상정하고, 새로운 기술 시대에 적응하는 사회로 발전을 계속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재 육성 등 각종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향후 일본 사회 각 부문이 발전해 갈 방향을 예시하는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의 향후 각종 정책 수립에도 다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각종 이슈를 둘러싸고 하릴없는 대립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경종의 의미와 함께, 긴히 교훈이 될 만하다고 생각된다. 오늘 Nikkei가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동 ‘경제백서’의 요지를 정리한다.  

■ “일본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는 IT 인재 육성이 결정적으로 중요”   

이날 발표된 ‘경제재정보고서’는 인공지능(AI) 등의 도입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일본은 IT 인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취업자 수에서 점유하는 IT 인재의 비율은 1.8%로, 영국(5.2%), 미국(3.0%) 등과 비교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다. 나아가, 일본에서는 IT 인재의 70%가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나, 해외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30%~50%에 그치고 있어, IT 기업 이외의 기업들도 IT 인재의 활용이 진척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Nikkei는 일반적으로 IT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노동자의 업무는 AI 및 로봇 등 기계에 의해 대체되어 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노동자가 ‘정형적(定型的)’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층에서는 “IT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 이 독일이나 미국보다 적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다고 소개한다. 

■ 日 內閣府 “인재에 대한 투자 1% 증가는 생산성 0.6% 향상”  

日 내각부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효율을 독자적으로 분석했다. 직장 내 훈련(OJT) 및 사외 연수 등 ‘Off JT’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과 이에 소요된 시간을 임금으로 환산한 기회비용을 합친 평균적인 투자액은 1인 당 연간 약 28만엔, 상장기업들의 평균은 36만엔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자 금액 증대에 의한 효과(생산성 향상)도 추산했다. 이렇게 추산된 투자와 이에 따른 효과를 대비한 결과, 기업이 인재에 대한 투자를 1% 늘리면 노동생산성이 0.6% 증가한다는 추계 결과를 밝혔다. 즉, 기업들이 사원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 육성에 투자하면,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백서는 기업들이 사원들의 재(再)학습 등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에는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0.68%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내 교육과 함께 사외 연수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는 신기술의 도입은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각부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한 바에 따르면,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 및 AI를 도입 완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생산성 신장률이 1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T 도입과 함께 인재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IoT 및 AI 도입과 함께, 교육 훈련도 실시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성 신장률이 20%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근로자들도 자기계발(啓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자기계발에 노력한 경우, 2년 후 연 수입이 9.9만엔, 3년 후에는 15.7만엔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취업할 확률도 10% 높았다고 추산했다. 

동 ‘경제백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IT 기술을 습득하도록 기업들이 재학습을 추진하는 것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안으로 대학 개혁을 통해 재학습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인생 100년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 및 『일하는 방법』 개혁”   

日 내각부가 오늘 발표한 경제백서는 디지털 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생 100년’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고도의 IT (정보기술)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 및 인공지능(AI) 및 기계 등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기 어려운 기술을 습득한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 인공지능(AI), 로봇 등이 보다 고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는 가운데, 기술 혁신을 담당할 고도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과,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여 어떻게 일하는 방법을 개혁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에 대응을 촉구했다. 

<기술혁신 · 少子고령화를 전제로 한 노동시장의 과제>; 미국 및 독일의 경우에는 IT 활용을 추진한 결과, 정형적(定型的)인 업무가 감소하고 ‘非정형적’인 업무가 많아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IT의 활용 및 대체가 여의하게 진척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정형적인 업무가 대단히 많이 남아 있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IT의 과감한 도입에 의해 정형적인 업무를 대체함과 동시에, 경영의 형태 및 조직의 구조를 바꾸어 비정형적 업무의 효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요가 감퇴하는 정형적인 업무로부터 수요 증가가 예견되는 비정형적 업무로의 노동력의 이동을 신속하게 진척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인생 100년’ 시대의 인재 육성>; 기술 혁신에 대응하는 ‘사람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곤란한 능력을 증강시켜 감과 동시에, AI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적으로 활용할 고도의 IT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재 육성을 기업에 맡겨서 수행하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가 연령에 구애(拘碍)받지 않고 재교육을 받아 주체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갈 것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일하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 증가 및 취업 확률 상승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으로 돌아와 재(再)교육하는 관습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대학 교육의 개혁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일하는 방법' 다양화에 따라 요구되는 고용제도 개혁>; 급속한 기술 진보가 진행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직업 커리어도 신장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Tele-Work, 변형 시간 근무 제도 등, 유연한 ‘일하는 방법’을 촉진하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노동 시간의 단축을 도모함으로써, 육아, 자기 계발, 취미 활동, 쇼핑 등을 즐길 시간을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져올 것이다. 

<여성 사회 활동 촉진 과제>; 여성 인구의 사회 활동 추진은 ‘소자고령화 (少子高齡化)’가 진전되고 있는 일본 경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 노동 인구의 사회 활동에 있어서 출산, 육아 등에 불리하게 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에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여성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 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나, 이는, 보다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는 이유가 다수를 차지한다. 

고령자 인구를 위해서도 기술 혁신 등을 활용한 유연한 ‘일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중요하다. 고령자들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 설계 및 기업 인사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 연령에 불구하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을 갖춘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Society 5.0』 사회를 겨냥한 행동 변화의 필요성”   

이날 보고된 ‘경제백서’의 부제(副題)는 “『白書』 지금, Society 5.0의 경제로” 라고 되어 있다. AI 및 로봇 등 신기술이 보급되어 종래에 사람이 담당하던 업무를 기계 및 시스템이 대체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각부가 실시한 기업들의 의식 조사 결과에서, AI 등 신기술의 도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일반 사무 · 접수 · 비서 업무”, “총무 · 인사 · 경리” 업무 등이다. 지금 기업들이 대체를 고려하고 있는 업무는 “회계 · 재무 · 세무”, “서류 작성” 등의 정형적 업무들이 꼽힌다. 

이 백서는 일본이 신기술 활용에서 뒤쳐져 있고, 다른 나라들보다 정형적 업무가 많이 남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비정형 업무” 로 노동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에 인력을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 기술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IT 인재의 육성도 과제로 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실현>; 일본은 로봇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내에서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oT ‘도입 상황’과 향후 ‘도입 의향’에 관해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도입 상황’에서 미국이 40%를 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20% 정도에 머물고 있다. 향후, ‘도입 의향’ 에서는 미국, 독일 모두 70%~80%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은 40% 정도에 머물러 아직 신중한 자세이다. 

<혁신(innovation) 진전과 일본의 경쟁력>; 일본은 기초 기술력 부문에서는 연구자 숫자도 많고 ICT 관련 특허 건수 점유율도 높다. 제조업에 있어서 로봇化가 진행되어, 활용 기술도 높은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연구 개발 진행 방법에서는 ‘자전(自前)주의’ 경향이 두드러져 국제적 제휴 정도는 낮다. 적응력 면에서는 기업 내 조직 체제에 개선 여지가 있다는 자평이다. 

<혁신(innovation)의 진전이 노동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란 노동과 자본(기계설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을 영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본재 가격이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노동을 절약하고 보다 많은 자본을 활용하려는 동기(動機)가 강해진다. 

노동분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자본재 가격의 상대적인 저하를 배경으로 한 노동의 기계에 의한 대체에 미치는 영향, 노동집약적 생산 및 서비스 생산 체계를 해외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 단시간 노동 및 비정규 노동의 증가 등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추계 결과를 보면, 영향이 큰 요인들로는, IT化의 진전이라는 혁신(innovation)이, 일정한 정도, 노동분배율의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oT 및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 생산성의 신장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혁신(Innovation)에 대응할 인재를 강화하고, 노동이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는게 아니고, 신기술이 노동자들의 일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진척시켜 나갈 것이 중요하다.     

■ “IT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분배율의 저하는 리스크 요인”   

한편, 이에 따른 리스크도 지적하고 있다.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기계 및 설비 등의 코스트가 싸지면, 기업은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절약하는 경향이 생긴다. 따라서, 기업 이익 창출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이 기계 등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에는 노동분배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등이 새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임금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게 되는 비율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노동분배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에 따라서 개인 소비는 증가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 백서는 노동이 신기술에 의해 단순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보완하는 형식이 될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동 보고서는 일본의 현 경기 회복에 대해 “외적 충격에 버티는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 고 평가하고 있다. 2002년부터 약 6년 간 이어졌던 전후 최장이라는 경기회복 주기에서는 외수(外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 현 상황은 내수(內需) 등이 전반적으로 플러스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른 효과가 중소기업이나 지방으로 파급되고 있다고도 강조한다. 

한편, 물가 동향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 탈각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고 분석하고 있다. 임금 인상이 계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개인 소비에 대해서는 고용 소득 환경의 개선 및 소비자 마인드의 회복을 배경으로 개선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향후 ‘크라우드 펀딩’, 민박(民泊) 등을 포함하는 ‘공유 경제(sharing economy)’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도 시사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