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로드맵 요구…연대농성" > NEWS

공익위원 전원 사퇴해야…최저임금 결정과정 개편 촉구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5인 미만 사업장 차등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요구하고 생존권 운동연대를 구성해 천막농성 등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시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10년째 외면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사과하고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이 합의안은 최저임금과 비할 수도 없는 타격이 올 정도로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데, 근로자 단체와 합의만으로 이행하는 건 유례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자꾸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니라는 집권여당의 자세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며 "소상공인들을 패싱하고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자세로 문제의 근원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법이 담당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는데, 민생은 돌보지 않고 정쟁을 이유로 문을 닫는 국회 등 정치권이 이때에만 소상공인에 관심 있는 것처럼 하는 행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평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잔불을 꺼야 한다는 격으로 말하는 건 마음의 상처로 돌아와 투쟁의 원동력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8천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으로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천150원으로 추산했다.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5만4천780원, 퇴직충당금 14만5천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사회 초년병도 204만5천300원이다. 1년 새 45만370원 늘어나고 1년으로 환산하면 540만원이어서 4명 근로 시 연 2천160만원의 추가부담이 2년 새에 생기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해 이의 신청권도 없다"며 "대기업 노·사 단체가 협상하고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 입장이 관철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용자 위원 전원 불참 속에 일방적인 결정에 나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모든 요구가 가시화하지 않으면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구성과 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 제기,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생존권 사수 집회,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결의했다.

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회원 단체와 전통시장 등 상인연합회, 농축산수산인들도 참여하기로 했으며 최저 임금뿐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화를 통해 서울 등 의미 있는 장소에서 천막 농성을 하기로 했다.

편의점업계는 동맹 휴업,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요구했으며 지역과 업종별 최저임금 부담을 지는 상황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의결했다.

연합회는 이사회 결정 사안을 24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지역·업종별로 구축하겠다"며 "최저임금, 고용정책과 관련한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모든 세력의 결집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