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씨는 왜 반드시 형량을 마쳐야 하는가? > NEWS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왜 반드시 형량을 마쳐야 하는가?”

“다른 기업 경영자들도 재벌 총수의 징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주요 경제 통신 채널인 블룸버그는 오늘 아침 오피니언 (필자; Michael Schuman) 란에 지난 금요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한 한 논객의 신랄한 견해를 담은 기사를 싣고 있다. 그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선고된 형량을 반드시 마쳐야 하고, 차후에 감옥에서 나온다 해도 삼성 주주들 및 관리자들이 그를 다시 삼성 경영진에 복귀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 동 블룸버그 통신이 게재한 오피니언 기사를 간략하게 옮긴다. 

■ 한국 재벌들, 대통령 특혜를 얻을 수 있다면 원칙을 망각 

지난 금요일 서울의 법원 재판정에서는 역사가 만들어졌다. 한국의 가장 막강한 거대 기업 그룹인 삼성 재벌의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과 함께 5년 징역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동 판결은 이 나라 정치인들이나 기업 지도자들에 대해, 그렇지 않으면 아주 뛰어난 경제 국가였을 이 나라를 성가시게 괴롭혀온 부정하고 허튼 행동을 끝장내야 한다는 엄격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제대로 적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형기를 완전히 마치라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한국의 많은 보수 성향 사람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결국, 삼성 그룹의 경영자가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가진 인물이 개입한 부정 스캔들에 휘말렸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들의 경영자들은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베푸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원칙을 저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 한국 사회의 잘못된 관대함이 재벌들의 악행의 연속을 불러와 

그러나, 이것은 곁가지 이야기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에 기업들이 저지르는 부정한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용을 베풀어 왔고, 이러한 풍조 속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기업 집단 경영자들은 갖가지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명되곤 했어도, 언제나 법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에는 걸출한 기업 경영자로 알려져 온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도 포함된다. 

그들은 언제나 어김없이 징역형 실형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감면해주거나,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화려한 집무실로 되돌아가기 일쑤였다. 이러한 관행이 주는 시그널은 너무도 명확했다. 

즉, 기업 경영자들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기업의 자금을 훔치는 횡령을 저질러도 더 이상 큰 일이 없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용이라는 사회적 관행은 이 나라에 스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 및 실형 선고로 인해 드디어 한국 사회는 이러한 당혹스러운 악순환을 깨트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물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여태까지 재벌 총수들에게 내려진 형벌 가운데 가장 가혹한 형량 선고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 및 법원은 오직 이재용 부회장을 그에게 주어진 선고 형량 기간 동안 줄곧 감옥에 가두어 둠으로써 한국 사회에 더 이상 기업들의 불법 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는 엄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문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할 시기 

이러한 엄정한 조치는 지금 시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새로 취임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재벌 개혁의 십자군이 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현재 그의 집권 여당은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입법 제안을 해도 보수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성사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문 대통령이 임명한 공정거래위원회(FTA) 위원장은 저명한 재벌 개혁론자이고, 그는 이미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재벌 시스템을 깨트릴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그는 한편으로는 재벌 기업들은 이미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이들 기업 집단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 온 복잡한 구조의 상호 출자 관계를 일부 해소하기 시작했다고 칭찬을 하고 나서고 있다. 

■ 한국 사람들은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당연한 일로 여겨와 

현 정부는, 이러한 상호 출자 구조를 통한 지배 관계를 정리하거나, 기업 지배 구조를 강화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재벌들이 유지해 온 기업 발전의 저해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보다 광범위한 개혁을 밀어 부치는 데 충분한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미 성립된 법령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압력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유하고 힘 센 재벌 총수들은 기업 활동에서 사기 및 부정을 자행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확신할 때에만 자신들의 행동을 정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통상적인 한국 사람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사람들이 그의 선고 기간 동안 수감되어 복역하는 것을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오랜 동안, 이들 재벌을 경영하는 일족들이 한국 경제의 번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어 왔다. 

지난 번에 마찬가지로 재벌 개혁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권좌에 입성했던 박 전 대통령도 결국에는 이러한 허울만 그럴듯한 주장에 굴복을 당하고 최소한 한 명의 재벌 총수를 사면한 적이 있다. 

■ 이재용의 희생은 한국 재벌 정화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

한 번 간단히 훑어 보더라도 최근 삼성의 실적은 이씨가 없어도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어느 측면에서는 실적이 나아진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씨가 구속되고 나서 삼성의 주가는 24%나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사분기에 괄목할 만한 기록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다. 

삼성 그룹의 이렇게 탁월한 실적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재능이 우수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 경영자들이 기업 성장과 실적을 올리는 데에 더 이상 소위 ‘오너’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언제라도 그가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경우에는 삼성의 주주들 및 관리자들은 그를 환영하면서 기업의 경영진 대열에 맞아들여서는 안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기업 사회에는 이제 더 이상 범죄적 행동이 발을 붙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전임자들과 결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어느 때이건 간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라는 어떠한 압력을 절대로 회피해야 될 것이다. 삼성 후계자는 어쩌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희생인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