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위안화를 자유화하지 못하는가? > NEWS

“중국은 왜 위안화를 자유화하지 못하는가?”

“자본 통제는 안정은 가져 왔으나, 아무것도 고정시키지 못했다”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다음은 18일 자 블룸버그 통신이 오피니언 란에 게재한 중국 위안화 자유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저자; Christopher Balding)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최근 위안화 움직임은 일반의 예상에 역행하는 것 

중국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국 통화인 위안화와 싸우는 폭풍에 용감하게 맞서 왔다. 위안화 가치는 금년 들어 4%나 상승했다. 그리고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700억 달러나 증가했다. 심지어 중국 국영 언론 매체들마저 나서서 자본 통제나 외환 관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마치 병이 난 환자가 병세에 조금 차도가 있다고 해서 먹어 오던 약을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배후에 있는 기초 여건은 아직 크게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중국이 갑자기 위안화를 평가절하한 이후, 예상 가능한 장래에 걸쳐서 중국의 외환보유고와 위안화에 대해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었다. 지난 1월만 해도 --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하기 시작했고, 중국 외환보유고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을 무렵에 -- 미 달러화 가치의 상승으로 중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가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졌었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폭락으로 가야 하는 과정에 거꾸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미 연준이 지난 해 12월 이후 금리를 3 차례나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가치는 무려 8.4%나 하락 (*주; 위안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국 위안화가 미 달러화에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화 가치는 상승하고 중국인민은행의 외환보유고는 증가한 것이다. 즉, 다른 글로벌 통화에 대해서 미 달러화가 중국 위안화보다 더욱 빠르게 하락함으로써 위안화 가치가 미 달러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 것이다. 

■ 시장 수요에 역행하는 정부 규제가 위안화 강세를 유도 

한편,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 감독 당국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업들의 해외 기업 인수를 저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며 모든 형태의 자금 유출(capital outflow)을 통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가 일정한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 추세를 거스르는(counter-cyclical)’ 방식의 새로운 위안화 가치 책정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럼으로써 위안화를 주요 글로벌 통화로 만들겠다는 노력들도 모두 보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취해진 결과가 바로, 경제의 바탕에 존재하는 기초 여건들은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고 외환보유고가 증가한 것이다. 중국 국민들은 아직도 자금을 해외로 이동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태국 방콕에서 영국 런던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을 닥치는 대로 매입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 유망한 투자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 보면, 이런 현상은 하등 이상할 일도 아니다.

또한, 기업들도 여전히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방법을 통하던지, 해외 기업 인수에 나서던지, 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따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건 간에 중국에 기반을 둔 자본을 다른 시장 투자처를 옮기려 하고 있다. 

비록 당국이 엄격한 통제를 시행한 덕분에 공식적으로는 해외 투자 규모가 67%나 감소했다고 해도, 은행들이 수입(輸入)에 대해 지급 결제한 금액의 세관에 신고된 수입 금액에 대한 비율은 – 작년 말에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이는 위장된 자금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 국내 '금융시장 정상화’가 위안화 자유화의 관건 

이러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안정을 되찾았다고 해서 위안화를 자유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자유화를 고려하기에 앞서서 중국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우선 해소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가계들이 그들의 자산을 보유하는 형태인 부동산 자산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비싼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민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만들어낸 ‘자본 소득(capital gain)’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엄청난 유인(誘因)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척결을 포함하는 더욱 많은 정책들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로 하여금 현금 자산을 국내에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 더욱 어려울 것이다. 중국 국내 시장 사정이 과잉 생산 능력이 광범하게 지속되고, 당국의 규제가 불투명하고, 국내 시장이 이미 자본 포화 상태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중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해외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해소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실행해야 할 것이고, 국내 금융 시장의 ‘탈정치화(脫政治化)’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 당국의 규제가 자본 흐름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자본이 일방통행 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꺼리게 된다. 그리하여, 금년 들어 해외로부터 유입된 직접투자(* 주; FDI) 금액이 5.5%나 감소한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