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은 정치적 유행어일 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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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 서울대교수 주장
제116회 한림원탁토론회서 학자들 비판 이어져
윤태웅 고대 교수 "ICT가 과학기술 정책 좌우하는 이상한 논리"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일 뿐, 사회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2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16회 원탁토론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4차 산업혁명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지능정보산업 발전계획'이 진화한 것"이라며 "이는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이미 40년대부터 꾸준히 등장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알버트 카와 사회학자 해리 엘머 반스가 각각 1940년과 1948년 이 용어를 썼다.
또 월트 휘트먼 로스토는 1983년 이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전자공학과 유전공학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용어가 2017년에 다시 국가 어젠다(의제)로 자리 잡은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켜 제조업과 의료업, 공공서비스를 지능화하고 사회 전반을 바꾸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과학기술의 일부인 몇몇 ICT 기술 발전에 '올인'을 하면, 오히려 다른 분야가 소홀해진다"고 꼬집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추진되면 4차 산업혁명 논의에 참여한 예전 정보통신부 계열 관료들의 힘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기술을 발전시킨다고 산업이 정보화되고 사회가 합리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를 합리적으로 변하게 하려는 노력에 의미를 가지는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의 역할을 설정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과학적 사고를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전문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태웅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된다는 점을 빼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과학기술 정책의 중심에 놓여 있다"며 "과학기술의 하위 개념인 정보통신기술이 과학기술 정책을 좌우하는 게 이상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유독 한국만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게 구글 트렌드 분석에서 극명히 드러난다"며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은 한국사회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고 분석이 필요한 대상이 됐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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