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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이 재발하면 아시아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

“동북 아시아 지정학적 현황에서 어떤 공격도 재앙을 불러올 것”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몇 년, 특히 최근 수개월 사이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긴장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 국내에서는 워낙 남북 대치 위기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해 가고 있으나, 오히려 국외에서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무시로 입에 올리고 있다. 

오늘 22일자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군사력 배치 상황을 그려가면서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시나리오를 기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만일, 한반도에서 어떤 종류의 무력 공격 행위라도 발생하게 되면, 지금의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으로 보아, 급속히 전 아시아로 분쟁이 확산될 것은 물론, 열강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분쟁 속으로 빠져들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위험한 대치 속에서도 지금까지는 ‘파멸적 충돌’을 잘 피해 와 

최근 뉴욕 타임스가 실행한 서베이 조사 결과에서,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군사적 행동보다는 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 아시아 지리를 한 번 훑어보면 왜 그런지 금방 알 수 있다. 

한국 전쟁이 평화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종료된 지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는 두 나라로 나뉘어서 꼼짝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형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지원하는 한국의 군사력은 100만명이 넘는 북한의 군대와 맞서 있다. 

김정은이 무기 개발 시험을 하거나, 혹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것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연습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때때로 긴장이 갑자기 고조되는 경우도 있기는 했으나, 양 측은 아직까지는 파멸적인 충돌은 잘 회피해 왔다.  

■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Danger Zone)’의 현황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세계에서 가장 엄중하게 요새화(要塞化)되어 있는 국경 지역이나, 한국의 서울은 단지 북한의 포병 부대의 사정(射程)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당시에 책정된 250 Km (160 Miles)에 달하는 국경 지대는 어떠한 대치 상황이 주는 분명한 위험을 대변해 주고 있다; 즉, 이 비무장지대(DMZ)는 한국의 5,100만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바로 현관 문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수 십년 동안을 이러한 국경선을 따라서 수 백 개의 포대를 숨겨 놓고 지내 온 것이다. 죤스 홉킨스(Johns Hopkins)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이 운영하는 ‘38 노스(North)’ 웹사이트 애널리스트 버뮤데즈(Joseph Bermudez)씨에 따르면, 이들 포대들은 한국의 수도 서울을 완전히 황폐화 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전개해 놓은 이들 무기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것처럼, 미국이 국경을 넘어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작전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수 천명의 인명을 죽게 하고 많은 공장들을 타격할 것이다. 

버뮤데즈(Bermudez)씨는 “만일, 갑작스럽게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지대에 포격이 가해지는 날에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패닉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직접적인 폭발로 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파편에 의해서도 죽고, 사고로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그렇게 많은 포격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 냉전 시대로부터의 동맹 관계(Cold War Alliances)  

한반도는 지난 2차 세계 대전 이후 계속해서 동북 아시아의 강대국들 간에 잠재적인 충돌 가능 지점(flash point)이 되어 왔다. 최초에 교전이 시작되면 위험은 급속하게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온 한국 및 인접한 일본으로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들 두 나라 및 미군이 주도하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전진 기지가 될 미국령 괌(Guam)도에는 8 만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 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이들 미군 기지들은 이미 북한이 지난 7월 4일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 훨씬 전부터도 김정은 포대의 사정(射程) 거리 내에 들어 있다. 비록 김정은이 아직 이들 미사일에 탐재할 수 있을 만큼 핵 탄두를 소형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는 재래식 무기나 화학 무기들을 동원하여 많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다.   

■ 동북 아시아 각국의 ‘군사력(Military manpower)’ 대비 

이러한 동북 아시아 지역 각국이 축적하고 있는 군사력은 실로 엄청나다. 

국 가   현역 병력 (명) 예비 병력 (명)

한 국       63만         450만

중 국      218만          51만

북 한      119만          63만

일 본        25만           5만6천

미 국   8만2천(현지 주둔)​

※ 자료; 블룸버그,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김정은은 아마 훨씬 강력한 적(敵)에 맞서서 타격을 함으로써 자신이 얻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4천만명 인구가 살고 있는 일본 도쿄의 수도권 지역과 같은 보다 손쉬운 민간 목표들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은 연합국 군사 세력의 맹렬한 반격을 피해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 갈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이 보유한 평양 북쪽에 위치한 중수로 원자로를 타격하는 경우에는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공중으로 비산(飛散)되거나 지상의 물에 오염되는 등, 이 지역은 환경 문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과거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UN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가 어려웠던 것은, 당시 중국 지도자 마오져퉁(毛澤東)이 중국 공산주의 우방 국가인 인접국 북한을 지원했던 것이 핵심적인 이유였었다. 당시의 중국의 우려 --- 통일 한국은 중국 영토를 공격하기 위한 도약대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는 아직도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으로서는, 만약 자국의 국경 너머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강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 세계 열강들이 마주해 있는 곳; ‘위기 확대’ 방지는 분명히 가능  

중국의 군사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수 십년 동안에 처음으로 미국에 대해 도전을 안겨 줄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과는 달리,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해군과 공군 전력을 보유한 핵 능력을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중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중국의 군사력은 트럼프로 하여금 미국 본토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더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과,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이미 전세계 분쟁 지역에서 미국에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버뮤데스(Bermudez) 씨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서 분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 오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강대국들은 분쟁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확실히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communications)이 핵심 관건이다” 고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