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에 병사급여 대폭 인상 정부에 요구" > NEWS

국방비 증가율 증대…재정 확장적 편성·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강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국방비 증가율 증대, 전몰·순직 유가족의 보상금 인상은 물론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정과제와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재정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50% 인상(현 1만 원→1만5천 원)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훈 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추가 지출 소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올리고(6천500원→7천530원), 정부지원시간 확대 및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와 단가(현재 월 12만 원) 인상, 중증 남성 장애인의 고용 장려금 단가(현재 월 40만 원)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소 대상자 확대도 당의 요구사항이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 구직 촉진수당(3개월 30만 원), 중소기업 추가고용 지원,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도 예산에 지속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울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물음에 "투기지구에 묶여 있는 지역은 뉴딜 지역에서 일단 제외하지만, 서울뿐 아니라 다른 대상 지역도 많아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정을 했지만, 예산안이 국무회의 통과 전인 상태이고 오늘 당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가 국무회의 전까지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