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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요 기업들 『당(党)의 경영 개입』 명문화 급증”

“올 봄부터 상장기업 288개사 ‘공산당의 경영 개입’을 위한 정관 변경”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상장기업들이 중국공산당의 경영 개입을 명문화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현 시 주석 집권 이후 그것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 ‘日本經濟新聞(Nikkei)’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 중에는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경향이 확산되면, 외국 자본계 기업과의 합작 경영 등, 측면에서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올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아래에 Nikkei의 조사 결과 보도 내용을 정리, 요약하여 옮긴다. 

■ 기업 경영에 ‘당(党)의 의향’을 수용하면 새로운 마찰 야기 우려  

금년 봄 이후 중국의 상장기업들 가운데 중국공산당의 경영 개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Nikkei가 중국 상장기업들의 정관 변경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이 기업들의 경영 판단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용인(容認)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기업이 지난 4월 이후 약 200개 기업에 이른다. 

‘당(党)의 의향’을 기업 경영에 받아들여 진행하는 행태가 강해지면 외국 자본 계열의 기업들이 합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중국 투자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 기업들 가운데에는 글로벌 규모의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국제 질서와 정합(整合)되지 않아 새로운 마찰을 낳을 우려도 있다.

동 조사는 상하이(上海)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1,304개 기업(7월 31일 현재), 그리고 션전(深玔)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2,010개 기업(동), 합계 3,314개 기업 등, 중국 본토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각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것으로, 금년 들어 7월 말까지 적어도 288개 상장기업들이 경영의 기본 규칙이 되는 정관에 ‘당(党)의 의향’을 받아들이는 경영을 수행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이 숫자는 전체 상장기업 수의 약 1할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년 4월~7월 기간 중 정관을 변경 

그 가운데, 197개 기업들은 금년 4월~7월 기간 중 단기간에 집중하여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헌법에는 당(党)이 국가를 지도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당(党) 주도의 국가’ 라고는 해도 주주들 중에는 일반인 투자가들도 많은 상장기업들이, 공산당이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까지 관여하는 것을 스스로 용인하고, 정관까지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업 내에서 당의 중심적인 지위를 인정한다”, “사내에 당 조직(=당 위원회)을 설립한다”, “중대한 경영 결정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사내의 당 조직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는다”, “회사의 경영최고책임자(= 董事長)은 사내의 당 조직 최고 지위를 겸임한다” 는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해당 업종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중국공상(工商)은행 등 4대 상업은행 및 대형 철강 기업인 바오산(宝山)철강, 대형 통신회사인 中國聯合網絡通信, 일본 도요타 및 혼다 지동차와 합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 회사인 광져우(廣州)汽車集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당 대회를 앞두고 시(习) 주석의 권력 강화 성격이 강해

이러한 급작스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에서는 이번 가을에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중국공산당 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당에 의한 지도를 강화하고, 체제 장악을 강화하기 위해 기도(企圖)해 오고 있는 정황이 있다. 여기에 기업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전부터 기업들에 대해서 당의 지배를 한층 강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거듭해서 내비쳐 왔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이 굳어지게 되면 중국 기업들에 대한 당의 지배는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 계열의 기업들에게는 합작 상대인 중국 기업들이 ‘당의 의향’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 주요 경영 간부들의 인사 및 신규 사업의 결정 등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경영이 정체될 리스크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향후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상의 신중한 경영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 경제 사회에 ‘정치 주도(主導)’가 과도하게 되면 국내의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수요 공급을 무시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등, 마찰을 일으킬 우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