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살충제 계란' 전량 회수·폐기…月10만원 아동수당" > NEWS

내년 7월부터 0~5세 대상·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영세중소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신설…주거복지 로드맵 내달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반가량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5대 의제를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국정과제 추진입법,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정책 후속대책, 아동수당·기초연금, 살충제 계란 등 5가지 현안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정부와 당, 청와대의 입장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선 회수·폐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선 또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되는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당정청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아동수당(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에 공감하고 빠른 시일 안에 별도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제도를)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으로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며 "월 10만 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한다"며 "연금 등과 상관없이 동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인데 관련법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또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기초연금 인상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8년 약 44.6%, 2021년 42.4% 등으로 지금의 46.2% 대비 2~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련해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인건비 부담 완화는 4조 원 플러스알파(α)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지난 2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하에 다음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등록확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과제 입법화와 관련해선 "100대 과제 중 91개의 이행을 위해서는 법률 465건, 하위법령 182건 등 647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한데 2018년도까지 국정과제(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의 조기 구축을 위해 약 342건 중 305건(89%)을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정부의 입법 조치만으로도 (이행 가능한) 182건의 하위법령 가운데 이를 108건(59%)으로 간소화해 2017년도에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석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