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 어떤 양상일까? > NEWS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 어떤 양상일까?”

“분석가들,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대화를 시작할 때”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되지 않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직관에 따른 ‘말의 전쟁’이다. 최근 블룸버그가 전하는 현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의 상황에 대한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수 십년 동안 북한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환멸을 느껴서 고립된 북한 정권을 향해 불쑥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는 이번 초강력 메시지를 발언하기 전에 주요 각료 등 관료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하등 이상할 것도 없으나, 북한은 미군 주요 기지가 있는 괌(Guam) 주위를 겨냥하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세한 작전 내용까지 곁들여 가면서 위협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라이크로프트(Mathew Rycroft) 주 UN 영국 대사는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 수위 전환은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압력 수단의 일환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미국의 입장은 항상 분명했다. 북한 정권은 이를 잘 헤아려서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고 권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밀러(Stephen Miller)보좌관은, 이번 트럼프의 강경 메시지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향한 것이라고 관측한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우방이자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해 거듭해서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해 왔다. 

밀러 보좌관은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의 솔직함, 직설적인 점 등은 이 지역에서 그의 기대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것임을 대변하는 것이다” 고 평가한다. 현 북한과 미국의 대치(對峙) 상황을 전하는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 내용을 옮긴다.  

■ 북한과 대화 창구가 닫혀가자 ‘군사 옵션’을 분석하기 시작 

북한 김정은이 핵 무기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창구가 빠르게 닫혀가자, 북한에 대한 관측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최근 UN이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반복해서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핵 무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자세를 취해 왔다. 지금에 이르러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택적 정밀 타격(surgical strike)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공격은 아마 그리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및 핵 무기 시설을 전국 산악 지역에 걸쳐서 잘 분산시켜 은닉하고 있다. 만일, 그들을 모두 완전히 파괴하는 데 실패하면 서울 지역 1천만 인구와 도쿄 일대의 3천8백만 인구 그리고 동남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수만 명 미군 병력들을 재래식 혹은 핵 무기 미사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설령 미국이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고 해도 서울은 아직 북한의 포병 부대의 공격에 노출되어 남아 있을 것이다.  

2. 김정은은 왜 핵(核) 무기을 동원하려고 할까? MIIS(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동(東)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연구 책임자 루이스(Jeffery Lewis)씨는 “미국이 아주 ‘제한된 타격’을 감행해도 북한 사람들은 미국이 더 큰 규모의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만들 리스크를 지게 될 것이다” 고 말한다. 어쨌든, 미국은 북한이나 그들의 우방국이자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 정밀 타격’은 제한적인 것이고, 이에 대해 핵 반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정권 교체(regime change)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북한의 지도층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도 그가 반드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초, 김정은이 오랜 동안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서방 세계 가치관에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그가 집권하면 북한을 세계에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더욱이, 만일 어찌 됐든 김정은이 권좌에서 제거될 타겟이 된다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파들도 동시에 제거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자국으로 몰려들지도 모르는 피난민들, 그리고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자국의 국경에 따라서 마주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미국에게 전면전(all-out war)이 최선의 대안인가? 최단 시일 내에 북한의 포대,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침공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선제적 공격을 촉발할 수도 있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조는 아직 없다. 미군의 화력의 증강, 한국군 및 일본군의 대규모 이동 혹은 지역 내 미국민들의 소개(疏開) 등의 징조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학교 국제문제 교수인 딜러리(John Delury)씨는 “현실적으로 말하면, 전쟁은 피해야 된다. 치러야 할 대가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정신이상(insanity)이다” 고 말한다. 

5. 북한은 어떻게 보복해 올 것인가? 북한은 최초에 서울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대규모 포격(砲擊)으로 대응해 올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을 연(沿)해서 배치해 놓고 있는 포대들은 공군, 해군 군사 자산이나 한국, 일본 혹은 지역내 미군 기지들을 목표로 해서 핵 무기,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등으로 공격할 수 있는 대형 탄도 미사일 보다 훨씬 신속하게 기동(機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나라들은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ballistic-missile-defense system)을 갖추고 있으나, 이 시스템이 공격해 오는 공격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은 이미 자국민들에게 만일 미사일이 자국 영토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우선 지하로 대피하도록 지시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들은 미사일 방호 시설을 마케팅 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덴버, 시카고 등을 핵 탄두 ICBM으로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미국 방어 시스템이 그들을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명확하다. 그 점에서 미국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6. 전쟁이 발발(勃發)하면 경제적 피해는 얼마나 될까? 한국은 전 세계 경제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의 본국(home)이기도 하다.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기업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면 이 지역 및 글로벌 시장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북한이 주변국들에 대응해서 핵 무기를 전개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금, 미 달러화 및 스위스 프랑 등 안전 자산으로 도피하려고 몰려들 것이다.

IHS Markit 아태 담당 이코노미스트 비스워스(Rajib Biswas)씨는 “한반도에서 핵 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뒤에 인도적 위기나 경제적 재건을 위해 중국, 미국, EU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경제를 재구축하는 데에만 십 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고 추산한다. 

7.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남아 있는가?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현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이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 루이스씨는 북한의 핵 융합 무기 혹은 진전된 고체연료 미사일 획득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표는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유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루이스씨는 북한 주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연습을 ‘축소(scale back)’하는 것을 한 가지 유인책으로 제안한다. 딜러리(Delury)씨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우선, 이러한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상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 의회 그리고 북한과 대화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 상황을 ‘진정(slow down)’시킬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고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