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과신과 핵 실험 우려 증대 > NEWS

“김정은의 과신(過信)과 핵(核) 실험 우려 증대”

“최근 미사일 개발 진전을 보면 다음 핵 실험은 이전과 비교도 안될 것”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북한이 국제 사회의 연이은 제재와 강력한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실제로 시험 발사 광경을 보면, 이미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의 대열에 들어선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당연히, 다음의 위협으로 또 다시 핵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지금까지의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과정을 감안해 보면, 다음 단계로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 실험은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가공(可恐)할만한 위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 Nikkei는 북한 김정은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여지는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성공에 고무되어 ‘과신(過信)’에 의해 무모한 핵 실험을 도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아래에 이 Nikkei가 전하는 북한 핵 미사일 개발 관련 보도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옮긴다. 

■ 북한, 미사일 기술에 자신감, 6번째 핵실험 가능성 높아져 

북한은 지난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이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또 다시 감행했다. 최근 경향과는 달리, 심야에 그것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발사함으로써 “임의의 장소, 시간에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조선중앙통신)”을 과시했다. 

이를 미루어 보면, 북한은 이미 미사일 기술의 진전에 자신감을 심화시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한편, 일단 신중하게 ‘숨 고르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에 대해 직접 협상을 압박하고자 하는 명확한 노림 수가 엿보인다. 즉, 향후의 협상 카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및 중국 등의 경고를 뿌리치고 여섯 번째의 핵 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9일, 이번 미사일 발사를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라디오 프레스 보도에 의하면,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는 “ICBM 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고 강조했다. 김정은도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 내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며 의의(意義)를 역설했다.

물론, 북한이 미국이 사정권(射程圈) 내에 들게 하는 ICBM을 완성했다는 증거는 없다. 탄두(彈頭)의 재진입 기술 및 핵 폭탄의 소형화 등, 전문가들이 의문을 시사하는 부분은 아직도 많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중요한 것은 “ICBM을 보유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 김정은 최초의 ‘업적’, 내부 장악에 자신감도 엿보여 

‘ICBM 보유”라는 것은, 경제 재건 등 측면에서 눈에 띄는 업적이 없이, 측근의 숙청을 반복해 온 김정은이 처음으로 이룩한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7월 4일, ‘화성 14’를 발사한 이후, 북한의 미디어들은 ‘특별 중대 뉴스’로 내용을 상세하게 공표했다. 미사일 관련 기술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연회를 열어 축하하는 장면도 계속 전해지고 있다. 

나아가, 북한 관측통들(watchers)들 간에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처음으로 김정은을 두고 『30대의 백전노장(百戰老將)』이라고 칭송한 것이다. 지금까지 김정은은 젊은 나이 탓에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것을 싫어해서 자신의 생일 및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을 철저하게 기피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에 자신이 30대라는 것을 공표한 것은 내부 장악을 위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초 이후, 김정은은 오로지 핵 및 미사일의 개발에 온 힘을 쏟아 왔다. 2016년 1월 핵 실험(4 번째), 동 2월 ‘인공위성’이라고 칭했던 탄도(彈道)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때로는 거의 매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왔다. 그것도 무턱대고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ICBM 등을, 때로는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 쏘아 올려 가면서 기술적인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중대한 고비가 되는 미사일 발사 때에는 반드시 직접 입회했다. 김정은이 이에 주력해 온 근거는 행적을 감추는 ‘은둔(隱遁)’ 행위이다. 이번의 미사일 발사 직전 뿐 만 아니라, 7월 4일 ‘화성 14’, 5월 14일 중거리 탄도탄 ‘화성 12’ 및, 2016년 9월 단행한 5 번째 핵 실험 등, 중요한 실험을 앞두고는 김정은은 대체로 1~2 주일 정도 미디어 노출을 끊고 지냈던 것이다. 

■ 김정은의 노림수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압박하는 것 

북한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북한 내부 구심력을 높이기 위한 ‘업적(業績)’ 어필 만은 아니다. 이에 더해, 북한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보유했다” 는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사 각도가 높은 “고각(高角) 궤도(lofted trajectory)”로 발사하여 일본 영토의 상공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직전 중지” 행동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착수(着水)시키기는 했어도 군사 작전에는 돌입하지 않는다’ 고 자제를 하면서 미국이 정한 애매한 ‘레드 라인(Red Line)’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앞으로도 도발 행위를 계속할 것인가? 관계국들이 경고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핵 실험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5월부터 북한 동북부 지역에 있는 풍계리(豊溪里) 핵 실험장 상황에 대해 “언제라도 결단하면 실시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 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6 번째 핵 실험을 통해서 핵 탄두의 소형화 및 수소(水素) 폭탄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 8월에 중대 고비가 될 두 가지 사건, 주변국들의 우려도 깊어져 

8월에는 열쇠를 쥐고 있는 이벤트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8월 상순 미국, 한국, 일본을 위시한 각국의 외교 · 안보 각료들이 모이는 동남아시아연합(ASEAN) 지역 포럼(ARF)이다. 근년에는 북한도 외무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고,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뿐 만 아니라 양국 간 각료 회담에 응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8월에 합동으로 “을지(乙支) 프리덤 가디안”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 문재인 정권이 긴장 완화를 위해 촉구하는 ‘대화(對話)’ 제안을 지금 시점에서는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권이 동 연습에 맞추어 항공모함을 증파하거나 특수관통탄인 “벙커 버스터(Bunker Buster)”를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폭격기 “B-2” 를 훈련에 참가시키는 등,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은 확실하다. 

이에 더해, 미국 및 일본 등은 ‘북한과 경제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secondary boycott)’를 강화하고 있어, 북한의 핵 실험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 모종의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약 1년 전인 2016년 9월 9일 ‘건국기념일’에 맞춰서 5번째의 핵 실험을 강행했다. 그 후의 미사일 기술 진전 상황을 보면 다음에 실시할 핵 실험이 주는 충격은 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신중하게 ‘직전 중지’ 행동 패턴을 벼랑 끝까지 이어 온 김정은의 ‘과신(過信)’에 대해 주변국들의 우려는 깊어 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