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핵 전쟁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 NEWS

“북한과의 핵 전쟁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까?” 

“김정은을 제지할 묘책은 없으나, 전쟁에 빠져들면 최악이 될 것” The Economis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김정은을 제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으나, 만일, 전쟁으로 빠져들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There are no good options to curb Kim Jung Un. But blundering into war would be the worst.)” 영국의 시사 잡지 The Economist誌가 최근호에 실은 북한 핵 관련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논설의 소제목이다.

지금의 대결 상황의 상대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을 강권 지배하고 있는 ‘포악한 젊은 군주’ 김정은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한 갖 세계 최빈국 수준이니 그저 상대하지 않으면 그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막장에 들어선 북한이 가공할 핵 무기까지 손에 넣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마치 미치광이가 흉기를 휘두르며 광기를 부리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마침, The Economist誌는 이러한 가공할 광란극의 주인공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에 대해 흥미가 깊은 논설을 게재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요는 북한 정권의 속성이야 어떠하던 간에, 현상적으로 글로벌 위험의 가장 심각한 대상의 하나로 떠오른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 적확(的確)하고 유효 적절하고 현명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다소 참고가 될까, 하여 이 논설을 간략히 옮긴다. 

■ ‘북한이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참 괴이한 일’  

북한이 이처럼 많은 골치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북한은 무슨 초강대국도 아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경제 규모는 남쪽에 있는 사촌의 나라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한국과 비교하면 겨우 50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사람들이 그들의 애완 동물에 쓰는 돈은 북한의 총 GDP의 두 배나 된다. 그래도 김정은의 후진적이고 보잘 것 없는 독재 체제는 핵을 이용한 벼랑 끝 전술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의 관심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북한은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에 지금 현재로는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하는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머지않아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공할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독재자 김정은이고, 그는 반신반인(半神半人)으로 숭배를 받으며 자랐다. 그가 무고한 사람들을 거대한 수용소에 가두고 망치로 때려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은 그가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주 북한 외교부는 그들 정권의 ‘최고 존엄(supreme dignity)’을 위협하기만 하면 위협을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핵 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파멸’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될까? 

아직은 가장 엄중한 위험은 어느 일방이 갑자기 다른 한 쪽을 초토화시킬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양 쪽의 어느 누구라도 ‘오판(miscalculate)’을 해서 상황이 서로 ‘상승적으로 진행되어(spiral of escalation)’ 결국 어느 쪽도 원하지 않는 재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주 본지에 실은 논설에는 미국과 북한이 핵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도 예시되어 있다. 이에 예시된 것은, 우선, 북한에는, 정권의 붕괴 및 수 십만 명의 시민들의 죽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1,000개에 달하는 재래식 포대의 사정 거리에 들어 있는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게는 북한이 미국의 무기들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하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다.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 트위트에서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은 향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 발사대 또는, 불가능하지만, 공중에서 격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김정은이 핵 무기를 사용할 기회를 갖기 전에 선제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 무기들을 공격하여 파괴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궤멸(潰滅)적인 에스컬레이션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군사적 행동을 주장하는 부류들이다. 북한이 보유한 폭탄이나 미사일 발사대 등 무기들은 잘 분산 배치되어 감춰져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 위협을 김정은이 보복하기 전에 확실하게 초토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국방성이 북한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선제적인 공격에 대해 변명하는 유일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미국이나 혹은 어느 우방국에 대해서 임박한 핵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다. 

■ 김정은을 설득하여 핵 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 있을까? 

혹시 김정은을 감언이설로 설득하거나 뇌물을 바쳐서 핵 무기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법은 한 번 시도해 볼만한 것이기는 하나,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94년에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 (지금 김정은 폭군의 아버지)과 막대한 규모의 원조 자금을 투입해가면서 핵 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재료의 생산을 중단할 것에 합의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결국 당시의 김정일은 돈과 기술 지원은 받아 챙기고 곧바로 속임수를 시작했던 것이다. 2005년에도 같은 이유로 유사한 거래가 실패한 적이 있다. 젊은 독재자 김정은도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핵 무기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해 줄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그가 스스로 “정의를 위한 보검(寶劍)” 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진해서 포기한다고 하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만일, 군사적 행동이 무책임한 것이고, 외교적인 노력도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유일하게 남는 옵션은 김정은을 ‘단념하게 하고 봉쇄하는(deter and contain)’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국무장관을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정식 연설을 통해 미국은 핵 무기가 됐던 재래식 무기가 됐던 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동시에, 만일 북한이 미국이나 다른 우방 국가들 중에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도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 주어야 한다. 

■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핵 개발 의지를 없애게 만들어야 

김정은은 자기 자신을 매우 중시한다. 그는 방종하고 신성시된 삶을 즐기고 있고, 궁전에 살면서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죽이거나 침대로 끌어 들일 수 있다. 만일 그가 핵 무기의 속박을 풀게 된다면 그는 그의 사치와 삶을 잃게 될 것이고, 추종자 일당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단념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김정은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김정은이 오해할 수가 없는 수단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뿐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의 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핵에 대비하는 보장을 해 주고 이들 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이 두 나라가 자신들 스스로 핵 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미국은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동의가 없이는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질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만일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면 통일된 한국에서 중국 국경에 따라 바로 미군과 대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통일되어, 중국의 이웃에 가난하고,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한 정권이 있는 것보다는 보다 번영된 나라가 이웃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 보다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 “모든 사람들은 차분함을 유지해야 (Everyone stay calm!)”

북한과 대응하는 어떤 선택 수단도 좋지 않은 대안이다. 비록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은 비(非)합법적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reality)'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그가 보유한 핵 무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한국에서 테러를 주도하는 등 더욱 도발적으로 행동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임을 벌이려 할 수도 있다. 혹은, 보다 악질적인 정권이나 테러 집단들에 무기를 팔 수도 있을 것이다. 전세계는 이들이 그러한 음모를 시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어떤 수단은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해도,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과거에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스탈린 및 마오저퉁이 처음으로 원자 폭탄을 만들려고 시도할 당시에 서방 세계 일각에서는 그들의 시도를 막기 위해 선제적 공격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보다 냉정한 이성(理性)이 작동했고, 그 후로는, 이러한 가공할 만한 무기들은 사용된 적이 없다는 ‘억지론(logic of deterrence)’이 확인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북한에도 쿠데타나 민중 봉기 사태로 강압적인 독재자가 제거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도 독일처럼 민주 국가로 통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 전 세계는 조용히 참고 김정은을 잘 봉쇄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