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文대통령에 사드 전면배치 건의…前단계로 임시배치" > NEWS

국방위 전체회의…"사드 레이더 전자파 큰 영향 없을 것"
"美, 북한ICBM '레드라인 넘었다' 판단…핵탑재 완성 판단 어려워"
"국방개혁으로 작전개념 바꿔 北독자타격 가능…핵잠수함 도입 검토준비"
"사드, 환경영향평가 후 다른 위치가 더 나으면 바꿀 수 있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면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내부의 논의를 거쳐 전면배치의 전(前) 단계로서 사드 임시배치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완전배치 위한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한 것이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사드 임시배치라는 결정은 전면배치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또 "환경영향평가 역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며 "변화하는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임시배치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논란이 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대해서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레이더 출력이 사드 레이더보다 62배 강한데도 함정에서 근무한다"며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본 결과 다른 위치가 더 낫다고 하면 바꿀 수 있다"면서 '임시배치'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사드배치와 관련해 일관성 없이 답변했다가 국방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정정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애초 문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배치를 건의했다고 했지만, 전체회의 중간에는 "임시배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상황이 급하니 일단 긴급배치를 해보고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재확인하자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송 장관은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에 대한 독자 타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국방개혁에 킬 체인이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작전개념을 바꾸는 것이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크게 집착하고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서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측"이라며 "협상할 실무자들에게 어떤 무게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한도를 정하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침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지난 28일 ICBM급인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하기에 앞서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었다고 밝혔다. 다만 징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미국 본토에) 거의 충분히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위협이 되느냐의 여부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 레드라인을 쓰고 있다"며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고, 그 선을 넘기 전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ICBM이 완성됐다고 해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 완성됐다, 혹은 안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송 장관은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투트랙으로 가고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정찰자산과 관련 송 장관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투자할 분야가 정찰자산"이라면서 "새로운 차원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새로운 분야의 정보 정찰자산 무기체계를 전작권 문제와 연계해 다시 검토해 시작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북의 지도부 및 주요시설을 정밀 타격할 전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3축 중 킬 체인 부분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송 장관은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군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송 장관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