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메르켈 4 연임, 여당 부진, 새 연정 구성 전망 > NEWS

“반 이민 극우 ‘독일 대안(AfD)’ 정당, 나치 이후 처음 본격 진출, 정국 불안 요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일요일(24일) 치러진 독일 연방 의회 하원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의 집권 여당 ‘기독교 민주 · 사회 동맹(CDU · CSU)’이 제 1 당을 유지하면서 메르켈(Angela Merkel; 63세) 총리는 4 연임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번 연임 성공으로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멘토이기도 한 故 콜(Helmut Kohl) 총리의 ‘4 연임 16년’이라는 기록과 나란히 전후 최장 임기를 채우는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4 연임이라는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집권 연립 정당이 의석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게 되어 금후 독일 정치의 초점은 다른 정당과의 연립 구성을 위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에 모아지게 되었다. 

메르켈 총리는 선거 기간 중 그의 상표가 된 전형적인 정장 차림으로 “국민 어머니” 라는 포용적 인상을 주는 종전의 온건 정책 노선의 유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감세 문제, 투자 증대, 이민 화합 문제 등에서는 다소 모호한 자세를 유지했던 것이다. 이 점이 유권자들의 지지 상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유럽 전체로는 최근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 승리에 이어 독일 메르켈 총리 4 연임이 결정되면서, 한 동안 유럽 사회를 휩쓸어 온 포퓰리즘 확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래에 Bloomberg, NYT, FT, Nikkei 등, 이번 독일 총선 결과 및 영향을 점치는 외신 보도들을 종합하여 옮긴다. 

■ 메르켈 총리 기록적 장기 집권 확실, 연립 수립에 난항 예상

지난 24일(일요일) 실시된 독일 연방 의회(하원) 총선거에서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기독교 민주 · 사회 동맹(CDU · CSU)’이 제 1 당으로 확정되어 메르켈 총리는 4 연임이 확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 1 여당이 1949년 이후 최악의 선거 결과로, 획득한 의석수가 대폭 감소되어 친(親)기업 자유민주당(FDP), 환경 정당 녹색당 등과의 연립 정권 수립을 위한 협상이 난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독교 자유 · 사회 동맹’과 함께 연정을 이루어 온 사회민주당(SDP)도 의석이 대폭 후퇴하는 결과가 되어, 연립 여당을 구성하는 양 정당의 득표율이 나란히 하락하는 부진을 맛보게 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24일 밤 베를린 시내 당 본부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메르켈 총리는 동시에 “우리는 아직 다음 정부를 이끌 가장 강력한 세력” 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사명(使命)과 책임을 떠안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선언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그러나 침착하게 다른 당과의 협의를 진행해 갈 것” 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차분한 자세로 연립 정권 구성 협의에 들어갈 의사를 보였다. 

전반적인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CDU · CSU 동맹이 제 1 당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라이벌 제 2 당 사회민주당(SDP)이 전후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쳐(20%), 기록적인 대패(大敗)를 한 것이 큰 이유다. SDP 내부에서는 CDU · CSU 동맹과의 대연립(大連立)이 당 노선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지적이 있다. 

SDP 정당의 슐즈(Martin Schulz) 당수는 “오늘 밤으로 대연립은 종결된다” 고 선언, 앞으로 CDU · CSU 동맹과의 연립 협의에는 거리를 둘 생각임을 시사했다. 그는 “독일 사회민주당에게는 어렵고 고난 스러운(a difficult and bitter) 하루였다” 고 말하면서, 야당의 입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르켈, 온건한 난민 정책으로 동독 지역에서도 지지 상실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 민주 · 사회 동맹(CDU · CSU)’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록적으로 잃게 된 것은, 최근 들어 메르켈 총리가 취해온 난민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 및 불안이 쌓여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그 간 독일 경제의 강력한 회복 및 이에 따른 낮은 실업률로 인기를 얻어 왔다. 이에 더해, 트럼프 이후 거세지고 있는 새로운 국가주의 발호 및 위기 상황의 심화라는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더해 가는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그의 신중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이 호감을 주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회 총선에서 사실 상 기록적인 부진을 맛보게 된 것이다. 특히, 이전에 공산주의 체제 지역이었던 동독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가 동독 지역에서 성장한 전문 기술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2015년~2016년 동안 1백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에게 국경 문호를 개방한 결정에 대한 반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독일 의회에는 EU 동맹과 관련하여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 집권 하에서 EU 연대를 강화하는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고, 마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강력한 EU 연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반 이민 슬로건을 내건 AfD가 제 3 당 세력으로 진출하여, 독일 의회 내에 EU 회의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 극우 정당(AfD) 의회 진출 성공, 정국 불안 요인으로 부상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 민주 · 사회 동맹’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득표율이 25일 오전 1시 시점에서 33%에 그치고 있어, 지난 총선(2013년) 때 얻었던 41.5%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현지 언론 미디어들은 의석 수가 총선 전의 309석에서 238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요인은 난민 문제에 대한 불안 및 불만에 더해 집권 여당(CDU · CSU 동맹)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쟁점을 흐리는 선거 전략을 취한 것이 유권자들의 여당 이탈로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24일 밤, 개표 개시 직후 TV에서 득표 예상이 나오자 당 본부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일순 침묵하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반면,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 떠오른 것이 반(反) 이슬람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Alternative for Germany)’이다. 이 정당은 13% 지지를 얻어 일약 독일 하원의 제 3 당으로 약진했다. 난민 문제에서 반(反) 이민 성향을 보여 온 본격적인 극우 국수주의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 대안(AfD)’이 나치(Nazis)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국의 불안 재료로 부상(浮上)한 것이다. 

‘독일 대안(AfD)’ 정당 지도자 가우란드(Alexander Gauland)씨는 “의회에서 메르켈을 잡을(‘hunt’) 것이고, 우리 국민들과 국가를 되찾을 것이다” 고 선언했다. 이날 독일 총선에서 극우 정당 ‘독일 대안(AfD)’이 약진한 것에 대해 美 워싱턴 포스트는 “극우 정당이 제 3 당으로 진입함으로써 메르켈 총리의 4 연임 파티의 모양세를 구기게 되었다(spoils the party)” 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는 메르켈 총리의 경제 번영과 안정 유지에 기여한 점에 대해 ‘최소한 부분적인 인정(at least partial affirmation)’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SDP 연립 철회로 다음 연립 정권 형성이 초미의 관심으로 

당장, 메르켈 총리가 연립 정권을 수립하는 대안으로는, 현재와 같이 ‘기독교 민주 · 사회 동맹(CDU · CSU)’과 제 2 당 사회민주당(SFD) 양 당의 연립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제 1 당 ‘기독교 민주 · 사회 동맹(CDU · CSU)’’이 다른 야당과 손을 잡고 새로운 형태의 연립 정권을 수립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사회민주당(SFD)를 제외한 CDU · CSU, 자유민주당(FDP), 녹색당의 3 당 연립 정권 형성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집권 CDU · CSU 동맹과 정치 노선이 가장 근접한 자유민주당(FDP)과 연립을 형성하는 ‘2 당만의 연립’ 으로는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CDU · CSU 동맹 입장에서는 SDP와의 대연립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선택 대안은 FDP와 녹색당과의 3당 연립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 간부들은 24일 밤 각각, 간단하게는 연립 정권 참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조정 및 각료 포스트 배정 등을 둘러싸고 CDU · CSU 동맹에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녹색당이 새로운 연정에 참여할 경우, 독일 정부는 디젤 자동차 규제에 들어가게 되고 유럽에서 ‘친환경 자동차(eco-Car)’ 전환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FDP 및 녹색당 간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정책 차이가 큰 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관심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Nikkei)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