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제재 만장일치 채택, 석유 수출 3할 감축 > NEWS

“UN, 대 북한 추가 제재 만장일치 채택, 석유 수출 3할 감축”

“美, 당초 『석유 수출 전면 금지』 에서 中 · 러에 양보” Bloomberg, FT,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감행한 것을 계기로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해 취할 ‘사상 최강의 제재’ 안을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 한 주일 동안 물밑 협상을 진행해온 끝에, 오늘 아침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북한에 대한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을 골자로 한 강력한 제재안을 제출했으나, 중국 및 러시아가 난색을 표명하여, 수면 하에서의 조정 끝에 미국이 일부 양보하여 부분 금수(禁輸)로 결착된 결과다. 

동 결의 채택 후 미국 대표단은 이번 결의로 북한의 2016년도 공식 수출 규모인 연 27억 달러의 90% 이상에 상당하는 제재를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英 Financial Times는 이번 제재 조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연간 약 13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수입(收入)에 제재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의 헤일리 (Nikki Haley) UN 대사는 이번 제재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의 새로운 위험한 행동에 대해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이번 안보리에서의 표결 결과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가해 온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이다” 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독자 행동을 취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을 포함하여 전세계 UN 회원국들이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를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향후 제재의 대상자인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세로 나올 것인가가 가장 주목되는 국면이다. 이하 세계 언론들이 전하는 동 결의안 채택 소식을 종합하여 옮긴다. 

■ 북 핵 · 미사일을 허용치 않는다는 국제 사회의 일치된 응징  

UN 안보리는 현지시간 11일 저녁 (한국 시간 12일 아침)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석유 제품 등의 수출 금지에 따라 원유, 석유 정제품의 북한에 대한 수출을 30% 감축한다. 

당초에는 석유 및 석유 정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 안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보여 제안 국인 미국 등이 양보하는 모양세로 채택에 이르게 되었다. 

UN 안보리는 12일 UN 총회 개막을 앞두고 있어서 회원국 간의 결속(結束)을 우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배경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제재 내용은 당초 제안보다 다소 후퇴한 모양이 되었으나, 종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온 중국 및 러시아가 찬동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 행동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제 사회의 일치된 자세를 보여주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UN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9번째가 된다. 

■ 석유 수출 제한, 의류 수입 금지, 북 근로자 신규 수용 금지 

이번 제재 결의에서는 원유 수출과 관련하여 동 제재 채택 후 12개월 동안의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총량을 채택 이전의 12개월 간 수출 실적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상한으로 제한했다. 

석유 정제품 수출량은 2017년 10~12월에 50만 톤, 2018년 이후에는 연간 상한을 200만 톤으로 설정했다. 원유 석유 정제품의 합계로는 3할 감축하는 것이 된다.  

당초 제안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중국을 배려하여 일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북한 인민군 및 고려항공도 자산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

한편, 북한에 남아 있는 몇 안되는 외화 획득 수단인 섬유 제품의 수입 금지는 제재 대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미국 정부 설명으로는 의류 등 제품의 수출에 따른 북한의 외화 수입액은 2016년에 7억2,600만 달러로, 이를 통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외화를 벌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UN 회원국들에 대해서 북한 노동자들에 취업 허가를 발부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당초 안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미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할 것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다만, 노동자들의 신규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착되었다.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수는 9만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美, 당초 ‘최강’ 제재안에서 양보, 中 · 러 참여 끌어내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밤, 지난 6일 15개 회원국들에 배부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 에 대해 ‘석유 수출 전면 금지’를 철회하고 석유 수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배포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번에 배포한 수정안에서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수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동시에 석유 수출의 전면 금지를 유보했다. 이는, 북한 사회에 대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한 동 조치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산 동결 및 해외 여행 금지를 유보한 것도, 미국이 대폭 양보한 것으로 보이며, UN 회원국들에게 북한 화물선에 대해 공해 상에서 검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정안에서는 검사를 실시할 때에 동의가 필요하도록 조문을 추가했다. 

한편, UN 회원국들에 대한 북한산 섬유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거의 원안대로 채택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제재에서는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외화의 획득을 차단할 수 있는 원천을 봉쇄하는 조치에서는 소폭 양보에 그쳤다는 평가다. 

결국, 미국 헤일리 UN 대사가 당초 추진했던 대 북한 제재 내용보다는 다소 완화되어 후퇴된 것으로 보이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킨 것은 의미가 있는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중국, 이미 추가 제재에 동참을 암시, 북한 강력 반발은 필지 

이번 대 북한 추가 제재안의 만장일치 채택과 관련해서는 결국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여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미국이 부분적으로 양보를 하고 이 두 나라가 추가 제재 결의에 찬동하는 것이 되었다. 

중국의 류(Liu Jie Yi) UN 대사는 모든 국가들은 언어 및 행동에 있어서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한시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동석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네벤지아(Vassily Nevenzia) 대사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해결 방안”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화에 의한 협상을 주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안보리의 일치된 ‘공감대(consensus)’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부보도국장은 11일 기자 회견에서 “중국은 UN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찬성한다” 고 밝혀, UN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었다. 

향후 주시해야 할 상황은 북한이 이번의 ‘강력한’ 제재 결의에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당연히,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일치된 제재 결의에 강력히 반발할 것은 물론이다. 이미 북한 외무부는 11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하는 미국에 대한 비난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가혹한 제재 결의를 채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안겨줄 것이다” 고 경고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이번 국제 사회의 일치된 추가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 여하이다. 북한은 건국기념일인 9월 9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는 새로운 도발은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UN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를 계기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