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북한』; 분단 60여년 만에 멀어진 두 나라” > NEWS

“한국 vs 북한; 분단 60여년 만에 멀어진 두 나라”

“한국, 모든 경제 지표에서 압도; 인프라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통한 무모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북한의 사회 전반 현황을 지표로 대비하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 아침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북한 양 측의 인구 구성, 경제 현황, 인프라 구축, 천연자원 부존 및 국방비 예산 규모 등, 각종 주요 지표를 상호 대비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아래에 동 기사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옮긴다. 

한국과 북한은 지금보다 더욱 멀어질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현격하다; 우선, 한국에서는 전임 대통령이 정치적인 스캔들에 연루되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임된 후 새로운 민주적인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독재자인 지도자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고, 또 다른 핵 실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한국에 새로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그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제어하기 위해 ‘제재(sanctions)와 대화(dialogue)’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거듭해서 천명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군사적 행동 혹은 김정은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과 교역을 중단하는 등, 더욱 과감한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왔다.

북한의 김씨 왕조가 수 십년에 걸쳐서 가능성을 부인해 왔으나, 긴장이 고조될 대마다 이 분단된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의문은 크게 떠오르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들은 이들 반쪽의 두 나라들이 분단된 지 60여년 동안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자라왔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이들 자료들은 엄청난 과제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들 두 나라가 다시 한번 통일된 나라를 이룬다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인구 규모가 크나 고령화되고 있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젊다>

       총인구(백만)    출생 기대 수명    중위 연령    출생률(여성 1인당)

한국        51               82.4 년           40.6          1.25          

북한        25               70.4 년           33.9          2.00

                                      (자료; 한국 통계청, 미국 CIA, UN)

만일,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인구 76백만의 국가가 되면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지금보다 번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이 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경제적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북한의 중위 연령 수준과 높은 여성 출산 비율이 합쳐지면 인구 구성 모습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대다수 인구가 영양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고, 건강 시스템이 빈약한 점을 감안하면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한국은 주요 핵심 경제 지표에서 북한을 압도한다>

          GNP($ billion)   1인 당 GNI ($)  교역규모($ bil.)  경제활동 인구

한국        1,412             27,548            902             27 Million    

북한            31               1,258              6.6           14 Million

                                  (자료; 한국은행, 한국 통계청, KITA, KOTRA)

오늘 날 한국과 북한 간의 격차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의 서독과 동독 간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금년에 국제 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 북한이 겪었던 가뭄 피해를 감안한다면 이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지난 2015년에 발표된 국회 예산처의 추산에 따르면, 2026년에 통일된다는 가정 하에, 한국 측이 그 때까지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평화적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우에도 북한의 GDP를 한국의 2/3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2.8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 규모는 2017년 한국 정부 예산의 거의 8배에 달한다. 

<사회 인프라 구축의 갭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총 도로 길이   자동차 생산 대수    지하철 연장   총 선박 톤 수

한국      107,527 Km      4.6 Million           643 Km        13 Million  

북한       26,183 Km           3,500            34 Km         1 Million

             (자료; 한국 국토건설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KAMA, KOSA)

북한은 석탄, 희토류 등의 천연 자원 부존은 풍부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과 좋은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산업 생산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

         석탄 생산(M/T) 철광석 생산(M/T) 조강 생산(M/T)   전력 생산(kwh)

한국      1.8 Million         445,000           70 Million     528 billion     

북한       27 Million        4.9 Million          1 Million      19 billion

                                         (자료; 한국 KCI, KIGMR, KISI, KEPC)

휴전선을 경계로 하는 남 · 북 양 측은 군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절감되는 자본은 사회 보장 등 투자가 부족한 다른 부문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 국무부가 2016년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2014년 기간 중에 북한은 GDP의 14% 내지 23%를 군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은 같은 기간 중에 동 군사 비용 지출 비용이 GDP의 겨우 2.6%에 불과했다. 

<한국은 북한보다 군사 예산이 더 많고, 북한은 핵 무기를 개발 중이다>

        군사 예산($ bil.)  탱크, 전함, 전투기   군 병력 수   핵 실험 회수 

한국           232              2,920           625,000         0            

북한             7              5,540          1.3 Million        6

                                                  (자료; 한국 국방부)

북한의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북한의 철도 선로는 낡았고 제대로 보수도 되지 않았고, 하이웨이는 빈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북한의 인프라를 개수하는 것은 글로벌 수준의 건설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춘 한국의 건설 기업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재배치해야 하는 많은 군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일된 한반도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한반도의 분단된 두 나라 간, 혹은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 다른 주요 관계국들 간에는 아직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금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북한과의 외교적 방도가 실패할 경우에는 ‘중대한 충돌(major conflict)’을 경고한 바가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