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구체 내용 드러나 > NEWS

“美國의 對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구체 내용 드러나”

“북한으로 석유 수출 전면 금지, 김정은 자산 동결도 포함”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 정부는 6일, 북한이 지난 3일 대규모 핵 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전 이사국들에게 강력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배포했다. 오는 11일 UN 안보리 회의에서 채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Nikkei가 전하는 대북 제재 관련 움직임에 대한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헤일리 美 UN 대사 이번 결의안 “최강(最强)의 제재” 

미국의 UN 대사 헤일리(Nimrata “Nikki” Randhawa Haley) 씨는 이번에 배포한 대 북한 추가 제재안에 대해 ‘최강의 제재’ 라고 표현하고 있다. 동 제재안에는 ①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전면 금지, ②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 ③ 북한산(産) 섬유 제품의 수입 금지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은 북한의 생명선으로 여겨져 온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고,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 되어 온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을 금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의 자산 동결, 해외 입국 금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UN 안보리가 대 북한 강력 제재를 채택함으로써 핵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제 사회의 단호한 자세를 공동으로 보여 주려는 것이다. 

■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전면 금지’ 가 핵심 내용 

日 Nikkei가 입수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해 원유, 석유 제품, 천연 가스를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제 사회가 한결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구상이다.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주요 공급원인 중국 및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11일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미국, 중국 및 러시아 3개국 간에 수면 하에서의 긴박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동 결의안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 수단이 되어 온 섬유 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도 들어 있다. 북한의 의류 제품의 주된 교역국은 중국이다. 

■ ‘북한 노동자들의 수용을 전면 금지” 하는 내용도 포함 

한편, 북한의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 되어 온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의 전면 금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및 러시아가 최대 파견 대상국인만큼, 역시 중국 및 러시아의 태도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계기로 8월 5일에 추가 제재를 채택할 때에는 해외 노동자들의 “신규” 수용을 금지한다는 데 그친 바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및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현상 유지’로 결론이 났었으나, 이번에는 전면적인 금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 조치가 채택되는 경우에는, 모든 UN 가맹국들은 자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인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다. 중국 및 러시아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의 외화 벌이 노동자는 최대 14만7,600명에 이르고, 이들은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 대상 개인 명단에 김정은 위원장을 위시한 5명의 조선노동당 간부들이 포함되었다. 자산 동결 대상 단체 명단에는 조선인민군, 노동당 기관, 국영 고려항공 등 7개 조직을 추가했다. 김정은 및 군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한층 더 강력한 북한의 폭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韓 · 日 정상회담에서 공동 대응 방침 확인 

한편, 관련 주요 주변국 정상들의 대 북한 제재 강화를 둘러싼 협의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7일 오전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방문 중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을 가지고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긴밀하게 연대해 나아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다.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고 언급하면서 “양 국 간의 긴밀한 연계가 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고 답했다. 

■ 美 · 中 정상들 전화 협의, 트럼프 “강력 추가 제재” 촉구한 듯

이에 앞서 6일 저녁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회담했다. 이 전화 협의에서 중국의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의 실현과 핵 비확산 체제의 유지에 주력한다” 고 강조했다. 동시에 “평화와 안정을 단호하게 지키고 대화에 의한 해결 방침을 견지한다” 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국 국영 신화사(新華社) 통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시 주석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방향성을 견지하고, 대화 및 종합적인 시책에 바탕을 두고 장기적인 해결 방도를 모색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고 강조했다. “종합적인 시책” 이라는 표현에서는 대 북한 압력 강화에 일정한 협력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오는 11일에라도 UN 안보리 이사회에서 추가 제재를 결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육상으로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석유 공급 거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직접 협력을 촉구하는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 측의 발표에는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석유 공급을 정지하면 북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 주석은, 제재(制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미국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호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측은 이번 전화 협의는 미국 측 요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시 주석은 미 중 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을 중시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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