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 일단 수면 아래로…정부 "여러 가능성 대비" > NEWS

美'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보도 "미 의회,한미 FTA 철회 문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

최근 한미 정치권과 산업계를 뒤흔든 '한미 FTA 폐기'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조짐이다.

이슈의 진원지였던 미국 백악관이 미 의회에 당분간 한미 FTA 폐기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6일(이하 현지시간) 현지발로 보도되면서다.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핵심 인사들은 정부 내에서 한미 FTA 철회 문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이번 이슈는 나흘 만에 없었던 일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폐기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지난 5일부터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다.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 FTA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개정 협상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언급'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폐기'라는 말은 일절 꺼내지 않은 채 '개정 협상'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한미 FTA 관련 발언 수위를 급격하게 낮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언급 직후 미 정치권 등에서 반대 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 폐기는 한국보다 미국 경제에 오히려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한미 동맹 관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제로 미국 의회 내 무역협정 소관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강력한 한미동맹의 필수적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한미 FTA 폐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 '콘 벨트(Corn Belt)' 아이오와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조니 어니스트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FTA 폐기 움직임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300만개 이상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 톰 도너휴 회장도 성명을 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반대 여론이 쏟아졌다.

언론의 경우도 보수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론은 어리석은 것(folly)"라며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이득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정치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통상 전문가들도 한미 FTA 폐기는 성급한 일이라고 이 같은 분위기에 가세했다.

이처럼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아예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한미 FTA 폐기 구상을 완전히 접었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더는 이를 시급한 사안으로 고려하지 않을 뿐이라고 의회 관계자에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이날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브리핑에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미 FTA 폐기는 여전히 옵션이라고 말했다.

언제든 여건이 맞으면 다시 한미 FTA 폐기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하겠다는 분위기다.

최근 한미 FTA 폐기 관련 논란이 미국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뤄졌을 뿐 우리 정부에는 어떤 공식적 통보도 없었던 만큼 굳이 일희일비하며 공식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최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 협상까지 가기 전에 한미 FTA로 인해 양국이 얻은 이익들을 조사·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