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 핵 실험에 새로운 단계의 압력 시나리오 > NEWS

“美, 북 핵 실험에 새로운 단계의 압력 시나리오”

“UN 안보리,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북한이 지난 3일(日) 감행한 6차 핵 실험이 국제 사회에 최고조의 긴장과 경악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핵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韓 美 日 英 佛 5개국이 소집을 요구한 긴급 UN 안보리 회의에서는 회원국들 간에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를 둘러싸고 여전히 견해 차이를 보이며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북 핵 관련 미국 및 UN의 움직임을 전하는 日 Nikkei의 최신 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새로운 경제 제재인 『무역 정지(停止)』는 중국을 염두 

북한이 6번째 핵 실험을 감행한 것을 두고, 미 트럼프 정권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과 경제 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들과 ‘무역 정지’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군사 행동’ 가능성도 종전보다 훨씬 수준을 높이고 있다. 북한과 관계국들에 대해 위협을 강화하여 국면의 타개를 시도하고 있는 배경에 있는 시나리오를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북한과 거래(business)하는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정지(停止)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선언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데 진력할 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이날 감행한 북한의 6번째 핵 실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함께 미 트럼프 정권이 군사 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레드라인(red line; 넘어서는 안되는 선)으로 여겨져 왔다. 

미 정권은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이 그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의 폭발(暴發)을 막아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와 이번의 핵실험으로 이러한 전략은 헛바퀴를 돌고 있었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북한과의 거래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정지한다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염두에는 북한 무역의 90%를 점하고 있는 중국이 있다. 미국에 돌아오는 타격도 크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美 · 中 무역의 정지 가능성마저 꺼내는 것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화된 제재를 단행한다는 의중을 나타낸다. 

므뉘신(Mnuchin) 美 재무장관은 FOX TV에 출연하여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명히 하고 “중국과 연계되어 있지만, 북한과의 경제적 연결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거래를 희망하는 자는 미국과 거래는 할 수 없도록 할 것” 이라고도 언명하고 있어,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불만을 높이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치명상(致命傷)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석유 공급의 정지 문제에는 신중한 자세를 계속해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러한 석유 공급을 정지할 것을 압박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으로 남게 되는 의류 등의 품목도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부상하고 있다. 

■ 군사적 행동, “압도적인 전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미국이 군사력을 더욱 과시하는 안(案)도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31일에 괌(Guam) 공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B1 전략폭격기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 35를 한반도에 처음으로 동시 전개했다. 항공모함 타격 군(群)을 다시 한번 한반도 주변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 메티스 국방장관 등 안전 보장 정책에 관련된 정권 간부들을 소집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 가능성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그 안에 알게 될 것’ 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단행하면, 북한은 한국, 일본에 대해 반격을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높은 것이다. 한 전 미국 정부 관리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선택 방안” 이라고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마치고 나온 메티스 국방장관은 “괌(Guam)을 포함한 미국 영토 및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대규모의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며 종전에 없이 강한 언사로 북한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궤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은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고도 강조했다. 

미군이 김정은 위원장을 살해하는 작전도 쏟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종종 오랜 동안에 걸쳐서 종적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런 경우는 이러한 암살 작전을 경계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침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억지를 위한 미국의 압력

<외교 및 경제>

(이미 실행한 사항)​

1. 미, 중국 은행들에 금융 제재 (6월)

2.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석탄 등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 채택 (8월)

3. 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개시 (8월)

(향후 실행할 가능성)​

1.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무역 정지 

2.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 

<군사>

(이미 실행한 사항​)

1. 미국,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타격군을 파견

2. 미국, B 1 전략 폭격기 및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 35를 통시 파견 (8월)

(향후 실행할 가능성​)

1. 미국, 항공모함 타격군을 다시 파견

2. 핵 관련 시설 및 김정은을 표적으로 한정적 공격

■ 북 핵을 용인하면 비(非)확산 체제는 무너져 내릴 것 

“미국이 북한의 핵 탄두를 장착한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기 위한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핵 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 탄두를 탑재한 ICBM 개발을 동결한다. 미국과 북한이 이러한 타협(deal)을 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는 악몽이 되는 것이다.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 만으로도 일본인 납치(拉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본 및 한국의 핵 무장론에 불을 붙이는 것이 될 수 밖에 없고, 핵 비확산 체제 자체가 눈사태처럼 무너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 UN 안보리, ‘석유 수출 금지’ 둘러싸고 공방 계속 

한편, 韓 美 日 英 佛 5개국이 긴급히 소집을 요구한 UN 안보리 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에 북한의 6번째 핵 실험 감행과 관련하여 공개리에 개의했다. 이 회의 석상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봉쇄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석유 수출 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를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동 긴급 회의에서 미국 헤이리(Haley) UN 대사는 과거의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폭주(暴走)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취할 수 있는 최강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고 호소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각국에 제시한 다음 11일에 채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벳소(別所浩郞) UN 대사는 “위협은 새로운 단계에 와 있다” 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의 류(劉結一) UN 대사는 “핵 실험을 강력히 비난한다” 고 하면서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말하면서, “대화에 의한 해결”을 호소했다. 러시아의 네벤쟈 UN 대사는 “군사적인 해결은 있을 수 없다” 고 미국을 견제하는 한편, “관계국은 즉각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주장했다. 

■ 향후 UN 안보리, 美 · 中 간의 협의 결과가 최대 관건 

UN 안보리는 향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 북한 제재 내용을 협의하게 된다. 최대 쟁점은 미국과 일본이 겨냥하고 있는 석유의 수출 금지다. 한국으로부터의 정보에 따르면, 중국의 대 북한 석유 연간 수출량은 50만 톤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만일, 석유 수출 금지 조치가 실행되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甚大)한 정도가 될 것이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일본이 구태여 석유 수출 금지 결의 채택을 겨냥하는 것은, “가령, 중국 및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양국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는 구도로 만들어 가는 것” 이라는 속셈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

전세계 각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및 러시아가 제재 강화 국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행동을 보이게 되면 국제 사회로부터 엄중한 시선을 받게 될 것은 필지다. “중국 및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을 감싸고 돈다는 나쁜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은 견디기 어렵게 될 것” 이라고 보고 양국이 제재 강화에 기울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 금지 및 북한으로부터 해외로 파견되는 근로자들의 수용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외화 수입원(源)의 차단을 노리는 조치들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 및 일본은 근로자들의 수용 제한은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源)을 차단하는 수단이 된다” 고 보고 각국에 협력을 호소할 방침이다. 

■ 中 · 러는 여전히 대화를 주장하며 ‘석유 수출 금지’에 난색 

중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4일, 기자 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이 촉구하고 있는 석유 수출 금지에 대해서 “UN 안보리에서 결정할 문제다. 중국은 상임이사국으로써 책임 있는 건설적 입장에서 논의에 참가할 것” 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동 부대변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북한과 무역 정지를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핵 문제 해결에 어려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이 손상되는 것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오는 6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 기회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직접 푸틴 대통령과 논의할 의향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중시하면서, 유화적인 자세를 보여 온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의 금지 혹은 제한에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