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韓 · 美 FTA’ 철회를 준비 중 > NEWS

“美 트럼프 대통령 ‘韓 · 美 FTA’ 철회를 준비 중”

“한국과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고위 보좌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준비 지시” WP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불공정한’ 자유무역 협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대폭적인 개정을 강력하게 공언해 온 ‘한 · 미 자유무역협정(Korea-US FTA)’을 아예 철회할 것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한 Washington Post 등 주요 미국 언론들의 긴급 보도 내용을 정리한다. 

■ 익명 관계자 “이르면 이번 주 철회 절차 시작될 수도” 

이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미국이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철회활 것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및 동맹국 한국 두 나라가 북한의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익명을 전제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해 동 협정을 유지할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동 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한 내부적인 준비는 아주 멀리와 있고 공식적인 철회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백악관 고위 참모들 “한국 고립 원치 않고, 무역 전쟁도 우려”

맥메스터(H. R. McMaster) 안보보좌관, 메티스(Jim Mattis) 국방장관 및 콘(Gary Cohn) 국가경제자문회의(NEC) 의장 등 백악관의 많은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로 하여금 동 협정을 철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 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이 트럼프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철회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핵 무기 시험을 하고 심지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는 등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제 사회에 위협을 가해 오면서 대립적인 상황을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만일, 트럼프 정부가 ‘한 · 미 FTA’를 철회하는 경우, 그는 아무런 수입 제한이 없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수입하도록 압박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기업들 및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어떤 논의도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두 나라 사이에는 무역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 한·미 FTA 협정은 지난 2007년에 체결되어 2012년부터 발효되어 왔다. 

■ “트럼프, 대선 공약 사항 이행 부진에 광범한 불만“

미국이 한 · 미 FTA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자 제품, 휴대폰 및 자동차 등 제품들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아마 미국 제품들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신속하게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7월 미국 통상대표부 라이타이저()Robert E. Lighthizer) 대표는 동 협정의 재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소집된 ‘특별 회의(special session)’에서 트럼프가 한국과의 통상 협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을 공표한 바 있다. 

라이타이저 대표는 2012년 발효 부터 당시까지 “한국과의 상품 교역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두 배나 증가했고, 동 기간 중 미국 제품의 한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임 정부가 동 협정 체결을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국민들에게 설득했던 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고 밝힌 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왔다고 주장해 온 무역 협정들을 발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고 공언해 온 공약들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광범한 불만을 토로해 오고 있다. 

그는 불과 수 개월 전에는 북미(北美)자유무역협정(NAFTA)을 철회 절차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갔었으나, 그의 보좌진들 및 기업들의 집중적인 로비로 그만둔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는 다시금, 특히 멕시코가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하기를 지극히 꺼리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NAFTA를 철회할 것을 공언해 오고 있다. 

■ ‘트럼프가 지시에 서명했다면 『한 · 미 FTA』는 내년 3월 종료’

미국 통상대표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6 번째로 큰 규모의 교역 상대국이다. 작년 기준으로 양 방향 교역량을 합치면 1,12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으로 423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한 반면, 한국으로부터 699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하여 277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나라들이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미국으 노동자들 및 소비자들을 ‘갈취(fleece)’하고 있다고 말해오고 있다.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소위 ‘KORUS’는 미국으로 하여금, 만일 원한다면, 6개월 후에 철회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동 협정을 철회할 것을 지시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하면, 동 협정은 2018년 3월에는 실질적으로 종료될 것이다. KORUS는 미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기는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으로 동 협정을 철회할 수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