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계부채대책에 채권소각 포함…대출금리 점검계획" > NEWS

"도덕적 해이 문제 최소화하면서 추진…가계부채, 큰 리스크요인"
채무자 상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유년시절 경험 얘기에 채무자 눈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망설임 없이 얘기할 수 있게 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감안할 것이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그런 분들(취약차주 등)이 여기서 벗어나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총량 면에서 국가 전체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과 서민과 취약 계층 대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시스템 위기로까지는 가고 있지 않지만 증가 속도, 국내총생산(GDP)이나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채무자를 상담한 김 부총리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신이 열한 살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홀어머니께서 4형제를 키우느라 빚을 많이 졌고 나중에 채무 관련 기록(빚잔치 기록)을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빚이 싫었을까 생각했다면서 이런 얘기를 이날 상담받으러 온 채무자에게 들려줬더니 눈물을 흘렸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채무자가) 딸과 둘이서 사는 데 여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는 것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했고 여기서 안되면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왔다고 한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망설임 없이 얘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잘 갚는 문제 없는 차주부터 정말 어려운 차주까지 범주화해서" 그에 따라 세세하게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대출금리 상승을 점검할 것이냐는 물음에 "내일 (발표할) 대책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