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党 대회에서 이례적인 『북한 관련 중대 결정』(?)” > NEWS

“美 · 러와 북한 관련 이권을 둘러싼 다툼 속에 ‘중대 결정’ 여부 촉각”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 간의 움직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는 18일부터 중국 사회의 향후 명운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치 이벤트인 중국공산당 제 19차 당 대회(‘전국대표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다. 

최근, 日經(Nikkei) 온라인 판에 중국 내에서 사람들의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는 흥미있는 소문들(가십)을 종합하여 중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점치는 기사를 실어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의 공식 언론 매체들은, 주로, 중국 정부의 선전 기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들의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이 党의 선전이기도 하여 흔히 당국의 형편에 맞춰서 편집되거나 미화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국 권력의 심장부인 ‘중남해(中南海)’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군사적 요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들이 더욱 정확하고 중요한 실상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특히, 중국과 관련한 경우에는 인적 통로로 전해지는 소문[趣聞]성 뉴스들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된다. 

한편, 한국은, 북한과 마주 인접하고 있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대한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라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어쩌면 한국의 국가 운명에 절체절명의 충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주변 강대국들의 줄다리기 이권 협상 속으로 말려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든다. 아래에 최근 중국 권부의 내부 움직임을 전하는 Nikkei의 ‘소문[趣聞]성’ 기사를 옮긴다. 

■ “북한, 中國의 党 대회에 맞춰 미사일 발사 실험 감행?” 

중국의 공산당 대회(전국대표대회)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최고지도부 인사 및 내정(內政)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상례다. 지극히 국내적 회의인 것이나,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달리 국제 문제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에 대한 결정이다. 이런 소문의 근거를 지금 한 번 정리해 두고자 한다. 

지난 6일 러시아 스프트닉스 통신이 전한 바로는, 북한이 이번 중국 19차 당 대회 개막에 맞춰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 북부에 설정되어 있는 목표를 향해서 ‘화성 14호’ ICBM 발사 실험을 감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 바시리 카신 씨의 ‘예측을 포함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 논평에 따르면, 북한은 美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을 뛰어 넘는 강렬한 대응을 취해 오고 있으나, 그러한 위기의 첨예화는 아마도 당 대회, 아니면 당 대회 직후에 열리는 중전회(‘中全会’;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전후에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하고 전망된다. 이 ‘중전회’에서는 다음 5년 간 중국 정치를 이끌어갈 공산당 최고지도부 및 군조직의 라인업이 결정되는 인사가 승인된다. 

즉, 북한은, 중국이 내정 문제로 긴장이 최고로 높아져 있는 시기에 중국에 도발하는 듯한 과감한 행동을 감행하여 중국은 역시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다. 카신 씨는 “한반도 정세는 중국 공산당 대회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다. 일단 군사적 마찰이 격화되면 당 대회 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중대 결정이 내려질 것” 이라고 말한다. 

이 논평은, 더욱이 “중국은 당면한 북한 정세로부터 벗어날 타당한 방법이 없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관계국들에 자제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것 정도이나, 그것은 각국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고 지적한다. 

한편, 비록, 북한 요인이 없어도 미국의 ‘America First’ 주의에 따라서 美 · 中 관계는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 정도가 현 정세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카신씨의 논평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해외 중국계 언론들은 이를 많이 인용, 전재하면서 주목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을 받는 것이 10월 2일~6일 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의회 안톤 모로조프 의원의 발언이다. 10월 6일 자 러시아 통신(RIA)에 따르면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또 다시 감행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은 호전적(好戰的)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행한 (북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 발언을 미국의 선전 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는 것이다. 다음에 북한이 실행할 미사일 실험은 미사일이 미국의 서부 해안까지 도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될 것이다. 

■ 중국 전문가 “미국 및 한국과 긴급히 협의해야 할 것” 

이번 중국공산당 당 대회에서 무엇인가, 북한에 대해서 중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은 예를 들면 중국 전문가들 발언도 근거가 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은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장 쟈칭궈(賈慶囯)의 최근 발언이다. 중국은 ‘김정은 이후 정권’의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 및 한국과 긴급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 발언은 아사히 신문 인터뷰 내용을 포함해서 주목받고 있다. 

쟈칭궈(賈慶囯) 학장이 지난 9월에 호주에서 열린 ‘동아시아 포럼’에 기고한 논설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최근 북한 정세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 할 수는 없으나, 어찌됐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고 있고, 군사 연습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군사 충돌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고, 동시에 북한이 폭발할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혹시, 정말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중국은 미국 및 한국과 긴급히 대응 플랜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오랜 동안에 걸쳐서 중국에 대응 플랜을 검토하도록 설득해 왔으나, 중국은 북한을 고립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 제안을 거절해 오고 있다. 그러나, 목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 및 한국과 긴급 협의를 하는 이상으로 중국에 있어서 득책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긴급 협의에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 논의하여야 하는 것은, 우선, 누가 북한 핵 무기를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핵 무기들이 혹시 정치적인 혼란 와중에 북한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마 미국이 관리하는 것에 반대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가지 이유는, 우선, 핵 확산 방지라는 관점이고, 다음으로는 북한의 핵 무기는 중국에게는 아무런 기술적 가치가 없고, 관리 비용만 비싸게 부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군이 38도 선을 넘어서 북한에 진주해 들어오는 것이고, 이는 중국인들에게는 1950년대의 ‘한국 전쟁’을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의 핵 무기를 관리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도 핵 불확산(不擴散)과 비용 부담이라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중국군이 북한에서 핵 무기를 관리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 “中 · 北 국경에 『안전 지대』를 설치, 난민 유입 방지해야” 

“중국에게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으로부터 난민이 유입하는 문제다. 중국은 아마 미국 및 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해방군이 중국과 북한 국경에 걸친 지역에 ‘안전 구역’을 설치하여 난민들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하여, 중국으로 대량의 난민들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는 것이다.”

“나아가, 긴급 협의에서 논의해야 할 세번 째 문제는, 일단 북한 위기가 폭발하는 때에는, 누가 북한에서 국내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한국군인가? UN 평화유지부대인가? 아니면 다른 세력이 될 것인가? 중국은 미군에 의한 북한 관리에는 반대할 것이다. 그것은 미군이 38도 선을 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지원에 의해서 한반도에 하나의 새로운 정부를 새우는 것, 혹은 UN이 한반도에서 全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진행할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미국 및 한국은 한반도에서 THAAD 미사일을 철수할 것이다. 중국에게는 한반도의 THAAD 미사일이야 말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고, 이것을 철수하도록 미국 및 한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기에 개입되는 것은 소망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핵 전쟁 및 정치 불안정화, 난민 문제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면 중국도 최악의 방법을 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다.”

쟈칭궈(賈慶囯) 학장이 지적하는 이 ‘중국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의 중국의 선택지’란, 북한이 BRICS 정상회담 개막일에 수소 폭탄 실험을 감행하고 나서, 급속히 세계 각국에 소개되었던 것처럼, 시진핑 정권의 일종의 관측 기구(氣球), 혹은 시그널로 받아 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9월 말 美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사전 준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국 측의 플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을지도 모른다. 

■ “북한 유사(有事) 상황은 중국에 ‘일석오조(一石五鳥)’가 될 것” 

일반적으로 쟈칭궈(賈慶囯) 학장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러한 플랜은 시진핑 정권에게도 상당히 이상적인 대안이 된다. 

즉, 북한 핵 무기 관리는 해방군을 통해 중국이 담당한다. 한편, 미군이 38도 선을 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 북한의 안정화는 해방군을 중심으로 한 UN군이 시행하고 UN 이름 하에 중국 주도로 주민 투표를 거쳐 한반도의 통일을 이룬다. 중국은 그런 공로를 빌미로 삼아 한국 및 미국의 THAAD 미사일을 철수시킨다. 

이렇게 원만히 진행된다면 주한 미군의 철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전개(presence)는 크게 축소될 것이다. 

시진핑 정권은 북한 문제 해결을 담당한 역할자로써 국제 사회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마침 시진핑의 군 제도 개혁 추진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화 되어 있는 군 내부는 ‘실전(實戰)’을 거쳐서 강화될 것이다. 군 내부의 反시진핑파(주로 구 심양(瀋陽) 군구) 장교들은 위험한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북한 위기가 중국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견해는 이외에도 파리 국제관계전략연구기구 그루몽 연구원이 지적하고 있다. FRI(프랑스 국제방송) 보도에 따르면, “혹시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에게는 반드시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는, 혹시, 북한 정권이 평화적 방법으로 교체된다면 중국이 북한 재건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고, 북한은 중국 경제의 정체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경제 프론티어가 될 것이다. 『북한 특수(特需) 』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전에 이 칼럼에서 한 번 언급했던 적이 있으나, 중국의 최대 현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자체가 아니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이다. 북한의 붕괴를 싫어했던 것은 그것을 구실로 미국 혹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군이 38도 선을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혹시, 미군을 비롯하여 국제 사회의 요청을 받은 UN의 이름 하에 중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THAAD는 물론이고 주한 미군 자체가 필요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의 한국은 ‘친중(親中) · 반미(反美)’ 정권이기도 하여, 한반도는 일거에 중국의 세력권 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유사(有事) 상황의 발발은 ‘손실(demerit)’보다는 ‘이득(merit)’이 더 크다. 아마 일석(一石)사조(四鳥) 혹은 일석오조(五鳥) 정도의 재미를 보는 일이 될 것이다. 

■ “트럼프의 말의 희롱인가? 실책(失策)인가?“

단, 이러한 플랜이 미국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급격한 영향력 저하를 불러와 독재적, 제국주의(帝國主義)적 지향(指向)이 강한 시진핑 정권의 뒤를 밀어주는 꼴이 되어, 세계의 ‘세력 균형(power balance)’의 일대 변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미국에 있어서는 그다지 즐겁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 된다. 

트럼프는 지난 4월 美 · 中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 의해 설득되는 형식으로 북한의 핵 무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중국에 맡기는 것으로 했던 경위를 스스로 언론에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압도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이 양보를 하는 것인가, 는 나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일부, 친 트럼프 보수파 논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이유가 없음을 간파하고 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일부러 해보라고 말하는 트럼프 특유의 시진핑 정권에 대한 장난스러운 말의 희롱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이득(merit)은 앞에 말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에 따른 손실(demerit)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중국에 북한 문제에 대한 군사 개입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일이 정말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는 나는 지금도 잘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플랜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러시아다. 

■ “한반도의 핵 무기 관리는 러시아보다는 일본이 적절”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국 이상으로 김정은의 옹호자 입장에 서 있고, 석유 수출 금지를 포함한 제재의 점진적 강화에 계속해서 반대해 오고 있다. “북한은 풀을 먹더라도 핵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고 말하면서, 제재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對 유럽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정권 내에서도 친(親)러시아로 여겨지고 있는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 옹호파이다. 

푸틴은 6개국 회담이 시작되기 전인 2001년 시점에 김정일로부터 핵 무기와 “간단한 미사일 시스템” 보유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어, 아마도 미사일 개발에도 힘을 보탰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러시아에 있어서는 북한 핵 문제는 북한 이권에 파고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중국의 김정은 이후의 정권의 이러한 플랜에는 러시아가 작심하고 저항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가 관심의 표적이 된다. 예를 들어, 핵 무기 관리에 대해서는 ‘중국 및 러시아에 의한 공동 관리’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플랜에서 아마 가장 불이익을 입게 되는 나라가 일본이다. 한반도에 중국 주도의 반(反)일본 통일 국가가 들어서고, 미군의 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이 축소되면, 美 · 日 안보 조약에 의존해 온 일본으로서는 불안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반도에 들어서는 국가의 핵 무기를 관리하는 것은 마오쩌뚱(毛澤東) 사상으로의 회귀로 달려가고 있는 시진핑 정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일본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랜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미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非핵국인 일본이 한반도의 핵을 관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생각이 되나,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세계는 정말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에 돌입해 있으므로, 과거에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에도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중국의 당 대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치러지는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선거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