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 전면보류…부동산시장 안정때까지" > NEWS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가격안정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과열 대응 '상황 점검반' 운영

최근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울 부동산값은 지난달 중순 이후 여의도·용산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받으러 싱가포르에 간 박 시장이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철로 지하화 이후 그 위에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을 지난달 10일 언급하면서다. 이후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도 1억원 이상 뛰었다.

부동산값이 뛰자 박 시장은 "한 방에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면서도 여의도·용산 개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 왔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한 달 반 만에 개발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여의도·용산 개발은 이미 이전에도 발표한 내용이고,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이 계획이 재개발 관점으로 해석되고, 관련 기사가 확산하며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택시장 안정화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 책무라고 생각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보류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이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에서의 부동산 과열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관해선 여러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재추진 시점에 대해선 "일단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며 "이후 국토부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박 시장 임기 내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27만호에 서울시 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10%에 이르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안정이 강화됨은 물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의 기금지원 및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만들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의도·용산개발 보류에 "뒷북행정" 비난…계약자 혼란 우려
현지 중개업소 "가격 오를대로 올라, 보류하려면 진작 했어야"
전문가 "가격 상승 둔화, 하락하진 않을 것"…정부 추가 대책 수위 촉각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선 박 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리듯 마지못해 뒤늦게 추진 보류를 선언한 것도 문제지만 박 시장의 말을 믿고 계약한 사람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집값 안정시'까지라는 꼬리표가 달리긴 했지만 언제 재추진이 될지 기약이 없어지면서 최근 가격 오름세에 편승해 매수한 계약자들 사이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의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예정대로 개발 계획이 발표될지 의문이긴 했지만 최근 집을 산 사람들은 김현미 장관의 말보다 도시계획 입안 권한을 갖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더 믿었다"며 "소식을 접한 집주인과 매수자들의 문의가 빗발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에 계약을 하고 아직 잔금을 안치른 것들이 많은데 계약자들의 항의 전화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매도·매수자들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의도는 지난달 초 박원순 시장의 '신도시급 통합개발' 발언 이후 이 지역 아파트값이 2억∼4억원가량 단기 급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단속은 용산과 강남으로 향했을 뿐, 이곳에는 한 번도 단속반이 투입되지 않았다.

현지의 중개업소들은 이구동성으로 "보류 선언을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꼬집었다. 집값이 꼭대기까지 오른 상황에서 뒷북행정이라는 것이다.

공작·수정아파트 등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 주민들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마스터플랜이 공개될 때까지 재건축을 중단한 상태여서 이번 보류 방침에 더욱 황당해 하는 분위기다.

여의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개발은 언제 할지 모르고,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놔 집값이 하락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며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서울시도 문제고, 그 사이에서 뒷짐 지고 있던 중앙정부도 잘못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용산 일대도 개발 보류 소식에 당황한 모습이다.

용산구 신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집값은 서울시와 정부가 올려놓고 마치 중개업소 잘못인 양 단속부터 하더니 이제 와서 개발을 보류한다니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개발 보류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장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중개업소들은 내다봤다.

용산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용산은 서울역 지하화 등과 같은 별도의 마스터플랜 발표가 아니더라도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 자체로 장기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집값이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사장은 "최근 한강로의 한 아파트는 한 달 새 집값이 6억원 가까이 올라서 더 올라도 비정상인 상황"이라며 "집값이 당장 떨어지진 않겠지만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씨가 말랐던 매물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의도의 중개업소 대표도 "전면 개발포기가 아니라 보류인만큼 기회를 엿보던 매수심리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매물은 일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매도·매수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개발 보류 선언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 불안이 재연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집값 전망과 관련해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데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정부 대책도 나올 예정인만큼 상승폭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자체와 정부의 엇박자로 인해 무리한 추가 대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시장에 매물이 없는 것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이유도 있지만 양도세 중과, 재건축 지위양도 금지 등의 규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매물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라며 "이미 가격은 오를 대로 올랐는데 다급한 정부가 무리한 대책을 내놔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