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한반도 빅게임' 막 올랐다…9월 核-종전선언 빅딜 분수령 > NEWS

폼페이오·시진핑 '8말9초' 잇따른 방북…한반도문제 '개입' 강화
북미간 핵신고-종전선언 맞교환 가능성에 시진핑 개입이 변수될듯
폼페이오 방북→시진핑 방북→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로 '선순환 외교' 주목
 
격화일로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복잡한 게임에 돌입한 양상이다.

'포스트 6·12'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이다.

8말9초(8월 말∼9월 초)에 이른바 'G2'(주요 2개국)의 최고위층이 잇따라 평양을 찾는 셈이어서 주춤한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나온다. 패권경쟁에 돌입한 미중 사이의 역학적 대립구도를 고려할 때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 그 자체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여곡절을 겪어온 북미간 후속협상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先) 비핵화'냐 '선(先) 종전선언'이냐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북미가 물밑 조율을 거쳐 상당 수준의 접점을 찾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다.

따라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9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의 4번째 방문을 위해 곧 평양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지난달 3차 평양 방문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해 '빈손 방북'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이번 방북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사전 확약받은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 양측 사이에 '빅딜'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실질적인' 비핵화 초기 조치에 나서고,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종전선언에 응한다는 시나리오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현재의 핵 활동을 중단하고 핵 물질·시설 리스트에 대해 신고·사찰을 허용하는 수준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응할 것인지도 최대 관심사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선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장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는 이런 가능성에 기대감을 얹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얼마나 의미 있는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많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초기 조치 이행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볼턴 보좌관과 같은 강경파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당장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미국이 좀처럼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현행 제재시스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난항을 예고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보려는 적대 세력", "적대 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 등의 비난 발언을 퍼부어, 미국이 '큰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도 순조롭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의 첫 평양행(行)은 가뜩이나 어려운 북미 비핵화 게임을 더욱 복잡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 주석이 취임 후 처음이자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3년 만에 방북길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공식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외교가는 시 주석의 방북을 현재 북미 간에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 개입하거나 한반도 4자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이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둘러싼 북미 빅딜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겠다는 의미로 본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열세를 보이는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대미(對美) 레버리지'를 키우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최근 함께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반미 동맹'을 형성한 데 이어, 미국이 초강력 제재의 칼을 다시 빼든 이란과도 '외교적 거리'를 좁히며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모습이다.

따라서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이 북미 간의 후속협상 속도를 늦추거나 개입을 노골화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북미가 한목소리를 내는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각료회의에서 "북미 관계는 매우 좋아보인다"면서도 "아마도 중국 때문에 약간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내가 무역에 관해 하는 것을 불만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시 주석의 연쇄 방북 직후에는 국제 최고의 다자외교무대인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본격적인 선순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폼페이오 방북→시진핑 방중→제3차 남북정상회담→뉴욕 유엔총회'를 전후한 김 위원장의 방미 또는 종전선언 성사 등으로 한반도 외교에 중요한 '굽이'가 형성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설득력 있게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변수가 본격적으로 작동한다면 9월 유엔총회를 전후한 '한반도 방정식'이 매우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