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으로 개편필요 > NEWS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현행대로 가면 2042년 적자전환, 2057년 적립기금 소진
보험료율은 현행 9%를 2019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 제시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을 확보하려면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구체안을 검토해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라고 추정했다.

이 같은 재정계산제도는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이에 따른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정화 돼있는 것으로 지난 2013년에 1차 계산을 시작으로 2008년,2013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이다. 이 같은 재정계산제도를 법정화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안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보험료율인상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내년 2천187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1천19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위원회는 또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령연금을 받는 비율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까지 도달하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0.8%가 국민연금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재정계산결과를 토대로 재정안정화방안으로 우선 향후 70년 이후까지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급여수준은 그동안 점진적으로 낮춰오던 소득대체율 점감조치를 폐지하고 현행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키로 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를 2019년부터 11%로 올리거나 소득배율1배가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4년부터 인상(12.31%)하고 이후 재정계시마다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른 대안으로는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보험료율에 손대지 않고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개선방은 이밖에도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및 급여수준 물가연동 방식,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포괄 검토 필요, 기초연금의 급여구조와 급여수준 대한 추가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 ‘급여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검토한 결과,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유지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가입제도 개선과제로는 ▲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과 관련하여, 평균수명의 증가, 입·퇴직연령의 상향 및 고령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세를 고려하고,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회를 확대하여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연령(현재 60세 미만)과 수급연령(65세,~33년)을 맞추고▲ 보험료부과소득 상한과 관련하여, 소득상한이 낮아 가입자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에 따라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사회적 기여를 고려하여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 수렴을 거친 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fs POST 이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