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지배구조 개선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 내려야" > NEWS

"여러방법 있지만 정부의 선택강요는 안돼…삼성 결단 늦을수록 비용 커져"
"재벌변화 법적 강제는 능사 아냐…그룹별 사정 고려 자발적 변화가 효과적"
10대그룹 간담회 "대기업은 한국경제 자산…재벌개혁은 대기업 발전 위한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률 개정 등 딱딱한 틀로 재벌의 변화를 압박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시간을 갖고 각 그룹에서 자발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나 이러한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문경영인과 1시간 넘게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을 두 가지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는 대기업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임을 재확인했다"며 "재벌개혁이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듭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틀을 하나로 고정한다면 각 그룹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며 의도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영인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에 공감했다"며 "각 그룹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딱딱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변화를 압박하고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각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변화의 길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변화의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적어도 10년 뒤의 한국경제라는 점에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변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런 점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자발적인 변화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현행법에 과도하게 규정돼 있는 형벌 조항을 정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형벌 규정과 관련해 롯데그룹의 예를 들었다.

롯데그룹의 동일인(총수)이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되면서 법령상 친족으로 묶이는 이가 160명이 넘는데, 상당수가 일본 국적이라 일률적으로 법률에 맞춰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제출이 늦어지거나 허위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까지 고발해서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형벌 규정 정리가 전제돼야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 입장도 정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위한 방안 마련도 공감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커 오늘 문제 제기 전에 이미 공정위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이 역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담겠다고 말했고 같이 고민해 실무적인 내용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법률 제약이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주주 일가는 가능한 주력 회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삼성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분명한 점은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말했고, 윤 부회장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벌어진 노동시민단체의 재벌 비판 기습 시위를 언급하며 "그분들도 절박한 사유가 있겠지만, 공정위가 급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개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내 임기 3년과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일관되게 가는 것만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년 뒤 기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강조했지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며 "국민이 해당 문제에 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