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급속히 늙는 한국…2050년 세계 두번째 고령 국가" > NEWS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3명 부양"

"연금·복지·이민 정책 변화 필요…저항 만만치 않아"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가능인구(working-age·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했다.

한국은 2050년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이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그리스,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태국, 독일, 중국,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순으로 '늙은 국가' 상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NYT는 "나이 든 국가의 대부분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천600만명에서 2050년 2천4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명에서 1천800만명으로 급증하고, 젊은이(15세 미만)는 580만명에서 38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한국은 2050년 노인 수가 생산가능인구와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가장 고령화된 국가인 일본은 올해 기준 생산가능인구 2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1명 이상이다.

일본의 노인 수는 올해 3천700만명에서 2050년 3천900만명으로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는 7천200만명에서 5천3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고령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도에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넘긴 중국은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억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NYT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지만, 중국은 미국 소득 수준의 20%에서 노동 인구가 정점에 도달했다"며 일부 아시아 국가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2050년까지 동아시아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40%를 차지할 것"이라며 "엄청난 수의 은퇴자들이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양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은행은 고령화 속도가 유독 빠른 아시아 국가들이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에서 100년 이상, 미국에서 60년 이상 걸린 인구 구조 변화가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는 20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부유한 국가들이 노동 인구 감소에 대비하지 못하면 지금의 복지와 경제력을 유지하지 못해 쇠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연금·이민 정책 등을 재고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고, 세계 곳곳에서 이민 규제를 주장하는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연금·이민 정책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반면 가난한 나라 중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부양 부담이 적어지면서 경제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인구배당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도 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을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인구배당효과 역시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일자리가 없는데 생산가능인구만 많아지면 성장이 아닌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면 범죄 집단이나 무단 단체에 의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