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2차회담 의지 재확인…관건은 비핵화 로드맵 > NEWS

비핵화 협상에 새 동력 기대…고위급회담 개최여부가 첫 단추
제재완화 놓고 줄다리기 예상…정상회담 개최까지는 시간 걸릴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립과 반목의 한반도에 화해의 새 기운을 불어넣었던 지난해의 분위기를 올해도 이어가자는데 두 정상이 의기투합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지지부진한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도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화답한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이 같은 두 정상의 의지는 고위급회담 날짜도 잡지 못하는 등 자칫 협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2일 "두 정상이 연초부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북미는 조만간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 첫 단추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 개최가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북미는 지난 11월 8일 고위급회담을 뉴욕에서 열기로 했다가 연기한 뒤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북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은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북미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비핵화-체제보장 로드맵'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성과가 나느냐가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 등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에 있어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고위급회담에서의 사전 조율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를 약속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언급했는데 미국이 제재완화 등 만족할만한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핵실험장 폐기 등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미국은 우선 북한과의 문화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연락사무소 개설 등 제재와 관계없는 조치부터 진행하고, 제재완화는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진행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도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중략)…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북미 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어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이견을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1월이나 2월을 얘기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견 조율이 힘든만큼 2차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에 있어 괄목할만한 도약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해 말 발간한 '2019 국제정세전망'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추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치들은 상징적이고 초보적 단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이와 관련,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폐쇄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 완화 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를 '미니 일괄타결'이라고 명명했다.

일각에서는 고위급회담을 건너뛰고 북미 정상이 '담판'을 짓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북한이 강하게 원하는 방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신고-검증을 절대시하는 미국 실무 관료들과의 협의 과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을 하길 희망하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최근 누차 '김 위원장과의 만남 고대'를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도 1차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관련 구체성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한 실무 당국자 간의 치밀한 조율없이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구체적인 성과를 담보하기는 어려워 비핵화 회의론이 가중되고 협상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