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절체절명의 일전을 벌여야 할 새해를 맞아 > NEWS

- CNN Acosta 기자 “트럼프는 실제로 탄핵을 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 Corker 공화당 상원의원 “트럼프는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듯” 
- Reich 前 노동장관 “미국의 새해 결의는 트럼프를 탄핵으로 몰아내는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요즘 미국 의회에서 예산 처리가 답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 부분 폐쇄(shutdown) 돌입 등으로 어수선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 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彈劾)’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트럼프 대항 진영에서 주장되어 오던 것이 이제는 일반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아직은, 종전부터 트럼프와 등져 온 다수의 언론 미디어 등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의 실정들을 문제삼아 정치적인 동기에서 가능성을 제기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해에 들어가면 곧바로 새 의회가 구성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는 더욱 현실감을 더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트럼프 정권의 외교, 이민, 경제, 국가 안보 등 제반 국정 운영에서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일찌감치 백악관 내 측근 및 참모들 간에 권력 투쟁을 연상시키는 내부 균열도 뚜렷하게 부각되는 양상이다. 당연히, 집권당인 공화당 핵심 의원들의 트럼프에 대한 실망감과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 지위를 확보하고, 각 위원회별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하원은 물론이고, 최근 동향으로 보아서는 상원에서도 안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새해를 앞두고 긴박해지고 있는 美 정가 소식들을 종합, 요약한다.

■ “트럼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을 우려”  
최근 美 CNN TV는 얼마 전 백악관 기자 회견 도중 트럼프의 노여움을 사서 마이크를 빼앗기는 해프닝을 당했던 어코스타(Jim Acosta) 기자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 현실에서 실제로 자신이 탄핵 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측근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아직 자신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CNN은 이 보도에서, 백악관과 가까운 다른 소식통을 인용하여,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를 탄핵으로 몰고 갈 오직 한 가지 사안은, 트럼프의 前 개인 변호사였던 코엔(Cohen) 피고인이 트럼프의 과거 정부(情婦)들에게 불법으로 지불한 입막음 돈과 관련한 선거자금법 위반 사안일 것” 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트럼프에 대한 탄핵 이슈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뉴욕 남부 연방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것이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2016년 대선을 전후해서 코엔(Cohen) 피고인이 법률 위반 행위를 범할 당시에 트럼프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최초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거명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이에 근거하여, 트럼프가 탄핵을 당할 만한 법률 위반을 범했고, 임기가 끝나면 기소되고, 감옥으로 보내질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한편, 현 시점에서 백악관 참모들은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는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공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믿고 있고, 불법 ‘입막음 돈’ 지불과 관련한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상원에서 초당파적 지지를 받아 유죄로 확정될 만큼의 중차대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믿고 안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처럼, 트럼프 자신도 하원에서 탄핵이 결정되더라도 상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 여론 조사 결과 “美 국민의 47%가 연방 정부 폐쇄는 트럼프 책임”  
이런 논란을 배경으로, Reuter 통신과 여론 조사기관 Ipsos가 공동으로 지난 12월 22~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美 연방 정부 예산이 실효되어 일부 연방 정부 기관들이 폐쇄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무려 47%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33%는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으로, 7%는 공화당 의원들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정부 폐쇄 결정에 찬동한다는 비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의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주장해 오고 있는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에 따라 설치하려고 하는 ‘국경의 장벽’ 건설 비용을 둘러싼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 양당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절충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다음 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즉,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한 예산안은 야당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최종 성립이 무산됐다. 그나마, 임시 연계 예산마저 성립되지 못한 탓에, 일부 연방 정부 기관들의 기능이 22일부터 폐쇄되고 있다. 이로 인한 영향은, 다행인지, 크리스마스 연휴가 겹쳐서 한정적이기는 하나, 국립공원 등이 폐원(閉園)될 위기를 맞거나, 정부의 경제 통계 발표가 지연되는 등의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 목요일 백악관 샌더스(Sarah Sanders)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부를 위한 어떠한 예산 법안에도 국경의 안전을 충분히 지원할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명 내용에는 트럼프가 종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오는 ‘장벽’ 구축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 “연방 정부 부분 폐쇄는 시장에도 ‘波亂’ 요인으로 작용”  
2017년 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예산이 끊겨 연방 정부가 폐쇄된 것은 이번이 3 번째다. 이는 트럼프 정권의 ‘정치적 기능 부전(不全)’을 상징하는 것이다. (Nikkei) 한 해에 3 번씩이나 예산이 끊겨 정부가 폐쇄되는 것은 카터(Jimmy Carter) 정부 이후 처음이다. 이런 희대의 사태가 조기 타결될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당파적 대립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새해 1월 초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나누어 장악하는 소위 ‘비틀린 의회’ 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의회 임기 동안인 2020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양당은 차기 집권을 겨냥하여 피차 간에 유연하게 양보하고 타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美 연방 정부 예산의 일부가 끊겨서 정부 일부 기능이 폐쇄됨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은 당연하다. 당분간은 마침 연말연시 연휴 기간이라 타격이 제한적이라고 해도, 정부가 폐쇄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각 부문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당장, 재무부나 상무부 등의 각종 경제 통계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정지하면, 금융 당국이나 시장 거래자들이 중시하는 경제 관련 통계의 발표가 중단 혹은 지연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일상 투자 활동 및 금융 거래에 막대한 불편과 폐해가 나타날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최근 들어 가뜩이나 불안한 急변동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금융시장에는 새로운 파란(波亂)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 Reich 前 노동 장관 “미국의 새해 결의는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  
이전에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낸 바 있는 라이크(Robert Reich)씨는 최근 英 Guardian紙 Opinion 란에 실린 글에서, 최근의 미국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 사태, 사법 절차에 대한 공격 행위, 軍의 정치화 시도 등, 트럼프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은 트럼프를 당장 탄핵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는 트럼프를 바로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지어, 그는 미국의 ‘새해 결의(new year’s resolution)’는 트럼프를 탄핵하여 몰아내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라이크(Reich) 前 장관은 트럼프 옹호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적응하는 첫 해가 지나면 더욱 자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해 왔으나, 그들의 기대는 틀렸고, 트럼프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공화당 맥코넬(Mitch McConnell) 의원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을 거부하고 80만 공무원들을 인질로 삼아 모든 미국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 관제사, 철도 검사원, 국경 수비대, FBI 수사관, 교정 근무자, 마약 단속원 등, 무수한 공무원들의 급여를 담보로 자신이 주장하는 국경 장벽을 건설할 예산을 얻어내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가 이런 방법으로 미국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직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 트럼프식으로 만들어낸 문제를 트럼프식으로 해결하려는 것” 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서는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국가 사법 시스템(judicial-criminal system)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한 달 동안에 트럼프는, 검찰이 자신의 前 측근 변호사 코엔(Michael Cohen)의 범죄 혐의에서 자신의 연루 사실을 적시한 것을 두고, 적어도 두 번에 걸쳐 현 법무장관 대행을 심하게 질책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를 명백한 사법 방해로 보는 것이다.  

■ 측근들은 떠나고 공화당 핵심 세력의 이반(離反)은 가속되는 형국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곁을 떠나는 현상이 눈에 띈다. 정권이 들어선지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벌써 백악관 주요 참모들이 줄줄이 사임 또는 해임으로 교체되는 비율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다. 문제는 떠나는 이들의 개인적인 선호나 사정보다도 트럼프의 행동이나 정책 노선에 불만을 품고 떠나는 사례가 대종(大宗)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은 메티스(Mattis) 국방장관이 트럼프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에 항명하여 전격 사임한 일이다. 여기에 같은 해병 대장 출신인 켈리(Kelly) 비서실장도 이미 백악관을 떠나게 되어 있다. 항간에는 이들 “정권 내부 어른들” 이 떠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집권 공화당 내 핵심 인사들과도 정치 노선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 핵심 인사들 간의 정치적 자세의 대립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 바로 이번 연방 예산 실효에 따른 정부 부분 폐쇄 사태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고집하는 트럼프가 공화당 주도로 의회에서 결의된 연계 예산까지 거부하자, 공화당 핵심 의원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이다.

코커(Bob Corker)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은 CNN 방송에서 “트럼프는 정치적 입장에서 정부 폐쇄를 만들어 냈다” 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황이고, 비록 장벽 예산을 얻어낸다고 해도 국경은 불안해질 것이다” 고 비난했다. 트럼프에 대체로 긍정적 자세를 유지해 온 맥코넬(Mitch McConnell) 의원도 트럼프가 메티스(Mattis) 장관의 사임에 분노해서 퇴임 시점을 앞당기자 “어린애 같은 짓” 이라고 극렬하게 비난했다.

트럼프는 최근 주위 참모들이 잇따라 자신의 곁을 떠나고 자신의 집권 기반인 공화당 핵심 인사들까지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을 한탄하는 자조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켈리(Kelly) 비서실장은 트럼프는 상황이 그럴수록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예스맨들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하순부터 정부 부분 폐쇄 상태로 들어간 이후, 트럼프는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다. 자신의 간판 정책인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 보수 성향의 의회 지도자들이나 라디오 관계자들과 전화 연락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당초에 플로리다州 소재 자신의 개인 리조트에서 연말 연시를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민주당 vs 트럼프 ‘정면 대결’ 태세”  
연방 정부가 폐쇄되고 나서 벌써 2 주일 째 접어들며 새해를 맞게 되었으나, 트럼프는 “민주당은 미국 국민들의 안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공화 · 민주 양당은 서로 다가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새로 구성되는 위회에서 트럼프 정권과 대결을 벌일 속셈으로 있어, 2019년은 어쩔 수 없이 정치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의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 총무는 “대통령은 정부 직원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결국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은 급여 동결”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 정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는 새해에 들어가야 시작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는 처음 맞는 “뒤틀린 의회(상 · 하 원이 서로 나뉘어 장악된)” 구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국경 장벽 예산을 제외한 독자 예산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이 심화되어 정부 폐쇄는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의혹 수사 및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근거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어, 설령,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對 트럼프’가 정면 대결하는 극한 대치 정국이 빚어질 것은 거의 확실할 전망이다.

이런 시점에, 공화당 내 일각에서는 타협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쉘비(Richard Shelby)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예산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게임에서는 누구도 승리할 수는 없고, 정부 폐쇄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잃을 뿐이고, 바보가 될 뿐” 이라며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 “트럼프, 필생의 명운을 건 일대 결전을 벌여야 할 새해를 맞아”  
퇴임하는 켈리(Kelly) 비서실장은 최근, 트럼프와 의회가 대치하는 외형적인 명분인 멕시코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은 이미 정권 초기에 폐기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그는 트럼프와 함께 일한 17개월이 ‘뼈를 부수는 듯한(bone-crushing)’ 시간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종종 주위 인사들에게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worst job in the world)’을 했다고 토로하곤 했다.

얼마전 NYT op-ed 난에 익명의 트럼프 정권 인사가 권부의 혼탁한 내막을 폭로하는 기사를 실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지만, 퇴임하는 켈리(Kelly) 비서실장의 발언도 이런 사정을 재확인하는 것이다.(WP) 켈리(Kelly) 비서실장은 LA Times와 인터뷰에서 정치적 초보자인 트럼프는 의사 결정을 전문 라인에서 올리는 정보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는 상황을 밝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역사상 불명예 퇴진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말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발단한 퇴임 압력이 전방위로 자신을 조여 들어오자 극심한 고독감과 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국에는 “토요일 밤의 대학살” 이라는 참극이 벌어졌던 것도 지금 트럼프 측근들이 그의 주변을 떠나는 행렬을 보는 것과 상당히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묘한 예감이 들기도 한다.

앞서 소개한 라이크(Reich) 前 노동장관은 미국의 민주적 제도는 강력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2년이나 더 지탱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탄핵을 통해 쫓겨나거나, 아니면, 닉슨(Nixon) 대통령처럼 스스로 판단해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가장 신속하게 이러한 과업에 착수해야 하고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고,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새해를 맞는 결의(new year’s resolution)’라고 강조했다. 이제 ‘정의(正義)의 新大陸’ 미국 땅에도 새해가 밝았고, 혹시, 멀지 않아 전세계를 뒤흔들 세기의 대결이 벌어지기 직전인지도 모르는 지금, 잠시 고요가 흐르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