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자본의 對美 투자 제한도 검토 중 > NEWS

“철강 등 제품의 수입 관세 보복에 더해 중국 자본의 對美 투자도 제한, ‘무역 전쟁’ 확대 우려 점증” Nikkei

편집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보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계 자본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자본 거래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500억 달러 상당 제품에 대해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25% 제재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뒤를 이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2 탄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美 · 中 간 ‘무역 분규’가 자칫, 되돌리기 어려운 글로벌 ‘무역 전쟁(Trade War)’ 상황으로 증폭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해외 미디어들이 전하는 美 정부의 中 자본의 對美 투자 제한 움직임을 살펴본다.

■ “美 정부, 철강 관세 부과 당시, 이미 투자 규제 방안을 예고”
美 정부 통상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지난 15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500억 달러 상당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당시, 다음 절차는 미국 기술을 노리는 중국의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언명, 중국 자본의 對美 투자 규제를 취할 방침을 예고했었다.

이러한 일련의 對 중국 강경 통상 압력 방침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USTR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대표는, 관세 부과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피력하면서, 중국이 불공정 산업 정책을 바꾸고 시장을 개방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여 관세 부과 조치 발동 이후로도 중국과의 통상 교섭 협상을 이어갈 생각임을 표명한 바가 있다.

한편, 당시부터, 美 의회 내에는 트럼프 정부의 결단에 대해 찬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 출신으로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하원 세입위원회 블레디(Kevin Bladey) 위원장은 “미국 제조업 및 농가들에 상처를 줄 것” 이라고 우려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슈머(Charles Ellis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르다. 중국은 무역에 있어서 진정한 적(敵)이다” 고 말하면서 지지를 표명했다.

■ WSJ “中 자본 25% 이상인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
美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對美 투자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중국 자본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중국에 대한 핵심 기술의 수출에도 제한을 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 행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중국 기업들의 對美 투자 규제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 번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美 정부가 검토 중인 자본 투자 규제 방안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2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을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의 국유기업 등 중국 자본의 산하에 있는 기업, 외국 기업이 중국과 합작하여 설립한 합작기업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WSJ에 따르면 ‘25% 이상’ 이라는 비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美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국가 안전 보장에 근거하여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관리를 종전보다 엄격하게 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의 모든 조치들은 규제안이 마련되어 발표되고 난 뒤, 미국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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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 “트럼프 中國의 對美 투자 제한 검토 중, ‘무역 전쟁’ 가열 우려”
英 Financial Times지는 美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투자 자본이 美 우주 산업에서 로봇 산업에 이르는 첨단 분야 기업들 및 창업 기업(start-ups)들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美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확대시키는 무기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최근 조치라고 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 제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상품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상호 보복을 주고받는 관세 분쟁보다도 양국의 경제 관계에 훨씬 장기적인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지난 수 십년 동안 유지해 온 개방적인 무역 구도에 가장 큰 변화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美 재무부에 이번 주 내로 미국으로 들어오는(inbound)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美 정부가 中 정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발표했던 500억 달러 상당 중국 상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과 병행하는 것이다.

이번 중국 자본에 대한 對美 투자 제한 조치로 중국 자본의 미국 투자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자문 기업(Rhodium Group)에 따르면, 중국의 對美 직접투자(FDI)는 2018년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90% 이상 감소, 겨우 18억 달러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중국의 對美 직접투자(FDI)가 무려 4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제한 조치 논의 과정에 정통한 한 관리의 말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제재 대상이 될 구체적인 투자 수단의 범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앞으로, 중국 자본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발효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 “美 정부, 中 ‘Made in China 2020’ 플랜에 대한 견제 시도”
한편, 이번 조치에, 미국의 많은 기술 관련 창업 기업들에게 초기 자본을 공급하는 벤처 캐피털 자본에 대한 중국 자본 유입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 인사에 따르면, 美 정부는 중국이 소위 ‘Made in China 2025’ 플랜에서 중국 정부가 특정한 산업 분야의 미국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투자할 능력을 제한하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 시진핑 주석은 ‘Made in China 2025’ 플랜에서, AI, 로봇, 의료 기기 및 철도 등을 포함한 10개 전략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美 정권 내 대 중국 강경론자들의 대표격인 백악관 나바로(Peter Navarro) 선임 통상 자문관은 지난 주, “중국은 장래에 미국 산업들을 따라잡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의 행동은 ‘경제적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러한 신흥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기선을 잡게 되면 미국 경제는 미래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국가 안보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will be severely compromised)’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가 비상 상황에 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광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재무부가 검토 중인 투자 제한 조치는 ‘Cfius’을 개정하는 노력의 보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중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경제 안보 분야에 국한하여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지난 1970년대에 처음 제정된 ‘대외긴급경제조치법(IEEPA)’은 대체로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선포하는 경우에 발동되어 왔다. 美 정부 관리들은 이번 제한 조치들은 미국과 중국이 미래의 글로벌 G2 경제의 위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을 둘러싸고 생존을 건 혁신 전쟁을 벌이고 있어, 중국의 對美 투자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담당 관리들은,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범 부처 기구인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에 병행해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내부 논쟁에서 對中 강경파들이 이겼고, 백악관은 이미 재무부와는 별개의 기구로 하여금 새로운 체제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블룸버그 “중국과 무역전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위험”
한편, 美 블룸버그 통신은 美 재무부가 긴급 조치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한 민감한 부문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단계(irreversible course)’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동 계획에 정통한 8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백악관은 사용 가능한 가장 엄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의 新 에너지 자동차, 로봇 및 항공 우주 분야 등, 핵심 기술 분야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정부 인사는,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오는 29일 소위 ‘Cfius’ 라는 정부 내 범 부서 간 패널을 통해 법률 집행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좀 덜 강경한 조치를 검토해 오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및 다른 각료들의 설득으로, 결국 중국의 투자에 따른 국가 안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그가 중국과의 통상 문제를 둘러싼 내부 논쟁에서 패한 뒤, 침묵을 유지해 오면서 대통령의 대중 통상 문제 접근법에 대해 견해 차이를 표시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관료들은 국가 경제 긴급 상황 선언은 미국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것과 중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커다란 피해를 안겨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홍콩의 유력 일간지인 南方早報(SCMP)는 美 · 中 간에 ‘무역 긴장(trade tension)’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아직은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한다는 조짐은 없으나,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양당 親 무역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
전 오바마(Obama) 정권 시절에 국무부에서 제재 및 경제 외교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도왔던 경험이 있는 해렐(Peter Harrell)씨는 트럼프 정권이 IEEPA를 발동하기 위한 일방적인 행동은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런 행동은 종전에 해 왔던 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이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투자 제한 조치는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정책을 포함하여 트럼프 정권에서 국가 안보 이슈를 경제 문제에 연계하는 패턴을 계속하는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외국제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유럽 자동차 수입에 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新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에서 일하고 있는 해렐(Harrell)씨는 “트럼프 정부는 거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구분 경계를 흐리면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어떠한 중대한 ‘경제적 과제들(challenges)’이 모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 말한다.

반면, 보수 성향인 AEI(American Enterprises Institute)의 美 · 中 경제 관계 전문가 씨저스(Derek Scissors)씨는 현 정부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려는 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Cfius’ 개정을 우회하거나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등의 일방적 행동을 취한다면 의회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런 방법은 중국이 미국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체로 찬동하는 의회 의원들에게도 만족을 주지는 못할 것” 이라고 말한다.

트럼프 정권은 이렇게 국가 안보 구도를 빙자하여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잠재적으로 자동차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둘러싸고 이미 의회 내의 ‘親 무역(pro-trade)’ 성향인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美 재무부는, 중국 투자 제한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며, ‘Made in China 2015’ 플랜에 해당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 한꺼번에 투자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