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회담 합의를 전하는 美 · 中 · 日 언론들의 시각 > NEWS

“남북 관계 개선도 의제, 韓 · 美 군사연습 중단 요구, 동맹 관계 흔들려는 의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이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위협을 증대 시켜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를 북한이 수락함으로써,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오고 있는 긴장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비록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주제로 하여 성사되는 회담이기는 하나, 최근 진전되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단지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에 국한된 회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주론이다. 단 2, 3일 동안에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변 관계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블룸버그 “북한, 한국의 회담 제의 수락, 광범한 발전 기대” 

북한이, 한국이 제안한 다음 달에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 게임을 앞두고 긴장 완화를 겨냥하여, 오는 9일 남북 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수락했다. 

한국 통일부 백태현(白泰鉉) 대변인이 금요일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게임에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더해, 양 측 간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회동에 대한 준비 사항들은 양 측 간의 통지문 서신 교환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번 회담을 “좋은 일(good thing)”이라고 표현하면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韓 · 美 합동 군사연습을 동 올림픽 게임 이후로 연기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날 韓 · 美 양 국 정상들의 30분 간에 걸친 통화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과 관련하여 미국과 ‘조정(coordinate)’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는 긴장 상황은 한반도를 남 · 북으로 갈라 놓고 있는 휴전선에서 불과 50마일(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도시인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 게임을 위협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남북 회담 움직임은, 아직 중대한 장벽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광범한 협상(broader negotiations)’을 향해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어나게 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김정은이 핵 무기 생산을 가속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춰 압력을 증대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위협을 주고 받고 있다. 

한국 통일부 백 대변인은 한국 측은 이번 주말 동안에도 이번에 다시 개통된 핫 라인을 통한 전화 통신을 통해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남북 양 측은 다음 주 9일에 열리게 되는 회담에 참석하게 될 협상단의 대표와 구성원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新華网 “남북 관계 개선 등 공동 관심사 논의할 듯” 

중국 新華(Xinhua) 통신은 耿鶴鵬 서울 특파원 발 기사를 통해, 한국 통일부가 5일, 북한이, 한국이 제안한 바 있는, 9일 판문점 한국 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는 제안에 동의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 통일부 백 대변인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당일 오전 10시 16분에 한국 측의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제의 안건에 대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동 문건에는 동 회담에서 당면한 평창 올림픽 대회 참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 관련한 문제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양측은 향후 문건 교환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에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참가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 TV는 3일, 북한 김정은 최고지도자가 북한의 동계 올림픽 대회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에 있는 남북 비상 연락망을 재(再)개통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통일부는 3일, 이날 재(再)개통된 판문점 비상 연락 채널을 통해 20분 간에 걸쳐 통화하면서, 주요 통신 회선에 대한 기술 검사를 진행했다고 확인했다. 이것은 2016년 2월에 한국과 북한 간의 판문점 연락 회선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연락 채널이 회복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新年辭)를 발표하는 가운데, 북한은 다음 달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 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의사가 있고, 동시에 이를 위해 남북 간에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바가 있다.

■ 日 朝日 “북, 군사연습 중단 요구, 韓 · 美 관계 흔들려는 의도” 

日 아사히(朝日)신문은 5일, 북한은 남북 간의 고위 당국자 회담을 오는 9일 판문점 한국 측 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열자는 한국 측 제안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남북 회담은 2015년 이래 2년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며, 日 · 美 등 관계국들은 남북 회담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통일부 발표를 인용하여, 북한이 오전 10시 북한 조국평화동일위원회 李善權 위원장 명의로, 한국 측 제안을 수락한다는 통지문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내왔다고 전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의제로 하자고 시사했다고 전하고 있다. 동 회담에는 한국 조명균 장관과 북한 이선권 위원장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동계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韓 · 美 합동 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어 韓 · 美 관계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한국 측은 2~3월 간 열리는 평창 올림픽 · 페럴림픽 개최 이후로 군사연습을 연기한 韓 · 美 간 합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남북 이산가족 재회 사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 “美, ‘『韓 · 美 동맹』 관련 일방적 양보는 수용 불가’ 입장” 

한국과 북한은 9일 협의 후 각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접촉하여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열린 기자 회견에서 남북 협의를 통해서 북한 핵 개발 문제 완화에 공헌함과 동시에 UN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할 의사를 시사했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1일, 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남북 협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측은 2일, 남북 협의를 9일 개최할 것을 제안, 북한은 3일, 판문점 남북 통신 채널을 2016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개통했다. 

韓 · 美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측은 남북 대화를 지지함과 아울러, 韓 · 美 동맹에 관한 문제의 일방적인 양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측이 향후 韓 · 美 군사연습 규모 축소 및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韓 · 美 관계가 혼란스럽게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