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합의 검증 발표에 “韓 · 日 관계 악화 우려” > NEWS

“한국, ‘최종 해결’을 부정, 수정 요구하면 韓 · 日 관계 파탄 불가피“ 日 언론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한국 강경화(康京和) 외무부 장관 직속 특별작업팀(TF)이 지난 2015년 말, 당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 관련 ‘韓 · 日 합의’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롯하여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 매체들도 다소의 온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방침 설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논조가 대종이다. 

일본 정부의 ‘최종적 ·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사안” 이라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향후, 그들의 표현대로, “또 다시 ‘골 포스트’를 옮기는” 것을 미리 예방하려는 선제적인 자세도 엿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향후 이러한 쌍무적 관계의 상대방 일본 정부와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가 첨예하게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일본 주요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Nikkei “국가 간 협상 경위를 일방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이례적” 

日 언론들 가운데 비교적 정치적으로 중립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경제신문(Nikkei)은, 27일 한국 강경화(康京和) 외무부 장관 직속의 특설 팀(TF)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韓 · 日 합의’ 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며, 동 보고서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합의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Nikkei는 동 보고서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 불가역적 해결 선언이 있었다, 고 해도 문제는 재연(再燃)할 수 밖에 없다” 고 결론지었다고 전한다. 아울러, 국가 간에 맺은 합의의 협상 경위를 일방적으로 검증, 폭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수정하려고 하면 韓 · 日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전한다. 어울러, 강경화 외무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증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고 언명했고, “韓 · 日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신중히 결정할 것” 이라고 밝힌 점을 전했다. 

Nikkei는, 보고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韓 · 日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와 전반적인 韓 · 日 관계를 연계했던 것이 韓 · 日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강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 후 상황이 급변하여 2015년 내 종결을 목표로 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한다. 

한편, 韓 · 日 간 합의 배경에는 전 주일 대사를 지낸 이병기(李丙琪)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도 하에 “시종일관 비밀 협상으로 진행됐다”며, 외무부는 단지 보조 역할에 그쳐 핵심 쟁점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고 전한다. 협상 과정에서는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무부 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정책 방향이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되는 구조가 기능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한편, 동 보고서는 합의 경위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정부에 대해 합의를 수정하라는 권고는 없었다고 전한다. 동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안부 당사자들로부터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의 대처 방침 결정은 2018년 2월 평창(平昌) 동계 올림픽까지 보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아사히(朝日) “韓 · 日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 

日 주요 언론 중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는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번 韓 · 日 합의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합의를 둘러싼 협상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安倍晋三) 총리의 측근 두 사람에 의한 비밀 협상으로 진행되어, 위안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강조해서 보도했다. 

동 신문은 이번 보고서가, 일련의 협상은 이병기 전 주일 대사와 아베 총리 측근 브레인 야치(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에 의해 비밀 협상으로 진행되었고, 한국 외무부는 단지 보조 역할을 하면서 협상 과정의 일부를 위안부 지원 단체에 설명했으나, 한국 측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등 “한국에 부담되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았다고 전한다. 

한편, 동 합의는 윤병세 한국 외무장관 및 기시다(岸田文雄) 외무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 외에,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고 전한다. 비공개 부분은 일본 측이 한국 정부에 대해, ① 서울 주일 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설득할 것, ② 제 3 국에서 위안부 추도 비(碑) 설치 등을 지원하지 않을 것을 약속, ③ 국제 사회에서 ‘성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등, 3 가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측은 소극적이나마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하며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불균형 하게 됐다” 고 결론 내렸다고 전한다. 

동 신문은 “동 보고서가 반드시 정부의 방침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는 강경화 장관의 입장을 표명하는 말을 인용하여 전하면서도, 검증 팀이 종전의 합의를 불균형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여론이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합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포함한 이번 보고서 발표로 韓 · 日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동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갹출한 ‘화해(和解) 및 치유(治癒) 재단’ 사업과 관련하여, 위안부 1 인당 1억원, 사망자 1 인당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합의 당시 생존했던 47명 중 36명, 사망자 199명 중 68명의 유족이 이를 받아들였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이미 현금을 수령했다고 전한다. 

■ 요미우리(讀賣) “재협상 요구 시, 韓 · 日 관계 결정적으로 악화” 

일본 주요 언론 가운데 비교적 보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이번 검증 보고서는 韓 · 日 고위급 인사들에 의한 8 차례에 걸친 ‘비밀 회동’이 위안부 합의 협상의 핵심이며 위안부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 신문은, 아직 2015년 말 이루어진 韓 · 日 간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韓 · 日 관계는 결정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다. 

동 신문은, 이번 보고서가 韓 · 日 관계에 대해 “전시(戰時)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인 “피해자 중심 접근법”이 동 합의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금전(金錢) 지급에 대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을 들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 것” 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전한다. 

한편, 동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동 검증 결과를 받아들여서 정부의 대응 방침을 정하는 데에는 위안부 당사자들의 입장, 지원 단체들의 의견, 일반 국민 여론 등 3 가지를 중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예로, 위안부 지원 단체는 이번 합의 검증 결과 보고서 발표에 즈음하여 “(위안부 관련) 합의를 파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일반 언론들도 엄정한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위안부 지원단체 ‘정대협(挺對協)’의 수요 집회에는 한국 대학생 500여명이 참석하여 “공식적 사죄는 언제 하나?” “금전이 아니라 사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동 집회 참가자들이 “韓 · 日 합의는 무효다! 일본 정부는 법적 배상(賠償)을 하라!” 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내로 행진한 사실도 보도했다. 

■ 산케이(産經) “日 관리, 韓 · 日 관계는 이미 파탄나고 있는 중” 

日 언론 중 가장 극단적 우익 성향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는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을 인용하여 “일본 정부는 합의에 따라 지급한 10억 엔을 ‘위자료’ 성격으로 규정하고, 향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 제기에도 상대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방치” 노선을 정했다며, 이번 검증 결과 발표에 따른 한국 측 문제 제기에도 “무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한다. 

동 신문은, 韓 · 日 합의는 미국을 입회인을 하고 언론 앞에서 韓 · 日 양국 외무장관들이 발표한 것으로 국제 사회가 증인으로 섰다고 강조한다. 즉, “전통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보는 한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또 다시 ‘골 포스트를 옮기는’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10억 엔 지불’ 과 관련하여, 당시 동 금액의 지불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으나, 최근 아베 총리는 “그 때 서둘러 지불한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다” 고 말했다고 전한다. 

동 신문은 한국 측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아베 총리 주변이나 외무성 주위에서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 냉담한 자세이며, 한 총리 측근 인사는 “개인적으로는 韓 · 日 관계는 파탄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