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채택, 中 · 러도 찬성” > NEWS

“석유 제품 90% 삭감이 주축, 북한 노동자 2년 내 완전 추방, 막판 수정”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日 Nikkei 등 외신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UN 안보리는 (한국 시간) 23일 새벽,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90% 삭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 실험 및 ICBM 발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석유 공급을 더욱 감축한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아래에 日 Nikkei의 관련 보도 내용을 옮긴다. 

동 UN 안보리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협의가 막판까지 진행되어, 당초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해외의 북한 출신 노동자들을 1년 이내에 송환한다” 고 되어 있던 규정을 ‘2년 이내’ 로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번 결의에는 농산물 및 식품, 기계, 전기(電氣) 기기, 토석(土石)류, 목재, 선박 등이 수입 금지 대상 품목에 추가되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이들 품목들은 북한의 2016년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 9월에 결의한 제재 결의에서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제품이 금수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과거의 금수(禁輸) 조치에 더하면 이미 북한 수출의 9할에 이르는 품목이 금지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결의된 새로운 제재가 이행된다면 북한은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이 단절되는 셈이 된다.

새로운 제재 결의는 가솔린 및 디젤 연료, 등유(燈油) 등의 석유 정제품(精製品)의 대 북한 공급량 상한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북한은 2016년에 45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어서, 이번 제재에서는 이를 90% 감축하는 셈이다. 지난 9월 제재에서는 상한을 200만 배럴로 정했었다. 원유 공급 제한은 중국을 배려하여 “현상 유지”로 했으나, 이번에 새로 연간 상한을 400만 배럴 또는 52만5천톤으로 명시했다. 

한편, 해상 운송의 감시도 강화했다. 이번 제재 결의에 따라 UN 가맹국들에게 자국의 영해(領海), 항만 내에서 금수(禁輸) 품목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선박을 압수, 검사, 동결(凍結)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러시아가 수정을 요구한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 수단이 되고 있다. 이전 결의에서는 UN 가맹국들에게 새로운 취업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번에는 아예 2년 내에 모든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결의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약 10만 명의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간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에 5만 명, 러시아에 3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사프론코프 UN 차석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현실적으로 2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장 기간이다” 고 호소하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성급한 협상 자세에도 고언을 표명했다.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미국의 헤일리 UN 대사는 동 결의안 채택 후 “이 결의안은 북한이 더욱 대항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에는 더욱 가혹한 징벌과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고 강조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