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核 완성 선언』은 경제적 곤경을 감안한 것” > NEWS

“경제 제재로 통치 자금에 치명적 영향, 김정은 체제 필사(必死)에 도달”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등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 수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이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日 언론 보도가 나왔다. 즉, 최근, 북한이 ‘핵 개발 완성’을 서둘러 공언한 것은 곤경에 처한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협상을 노리는 술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카리스마가 없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의 ‘생명선(線)’과도 같은 이른바 ‘통치 자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엿보이게 하는 보도다. 아래에 Nikkei가 서울발 기사로,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무대 뒤에 감춰진 북한 경제 사정의 어려운 실상을 전하는 내용을 옮긴다. 

■ “『핵 완성』 선언을 서두른 것은 극심한 경제 악화도 한 이유”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호”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실전 배치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핵 전력 완성” 선언을 서두르게 된 사정은 내부에도 숨어 있다. 

북한 내부에 밝은 소식통들이 전하는 것은 북한 내에서 연일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는 ICBM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군중 대회와는 사뭇 다른 사정이다. 동북 아시아 최대의 철광석 매장량을 자랑하는 북한 북부에 위치한 ‘무산(茂山)’ 광산의 사정은 심각하다.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아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나 식량 배급의 지연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주민들의 약 7할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지는 전국에 펼쳐져 있는 암(暗)시장이라는 의미의 ‘장마당’에서는 상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자동차가 비행기나 고속철도를 대신하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지만, 중국에 의한 석유 정제품 수출 제한 영향으로 경찰이 거리를 달리는 트럭 화물 칸을 엄하게 검사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휘발유나 경유의 대체 연료 개발 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당 간부들에게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하루 1만보 걷기’를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다고 한다. 

■ “개성공단 제품도 시장으로 돌려, 장마당도 국산품으로 대체 중”

쌀이나 일상 필수 용품의 가격 및 외화에 대한 환율에 커다란 변동이 없는 것은, 원가가 낮은 북한 국산품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KDB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에 따르면, 종전에는 암(暗)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가운데 8할 이상을 중국산이 점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북한산이 5할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지금 김정은 체제가 필사적(必死的)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김정은은 모든 분야에서 국산화와 생산 확대를 명령했다. 북한 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의 박근혜 전 정권이 조업을 정지시킨 남북 협력 사업인 개성공업단지를 최근 북한이 단독으로 재가동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일상 용품 및 의류들을 시장으로 돌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 “김정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

금년 건설 부문의 예상 증가율은 전년 대비 2.7%로, 전년까지 실적의 1/7에 불과하다. 평양에 솟아 오르고 있는 고층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들은 김정은 업적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금년에는 그것마저 억제하고 있다. 대신에, 복지 및 민생 관련 부문인 국민들의 경제 향상에 연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카리스마가 없는 젊은 지도자는 대중 인기를 중시한다. 민심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당이 군의 각급 부대에 대해 동절기 군대 식량 보급 조달을 지시하면서 “인민들에게는 손을 내밀지 말 것”을 통달했다고 전해질 정도다. 

북한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하는 “공식 경제”와 이와는 별도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이 되는 군수(軍需) 경제(제 2 경제)와 왕실(王室) 경제가 있다. 북한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이것이 3대에 걸친 김씨 왕조의 절대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비밀 자금이 되어 왔다. 국제 사회의 제재가 김정은 체제에 미치는 심각한 충격은 바로 이 ‘통치 자금’에 대한 영향인 것이다. 

■ “경제 제재로 북한 경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어”

북한의 석탄 및 철강 수입의 전면 금지를 포함한 UN 안보리 제재 결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10억 달러 상당의 외화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9월에는 추가 제재 결의로 북한산 섬유 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와 북한으로부터 오는 외화벌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 금지가 추가되었다. 

이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치’와 ‘국내 경제’에 대한 ‘더블 펀치’로 김정은이 내세우는 핵 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竝進) 노선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휴대전화, 전자제품, 쵸콜릿 등 사치품의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당국이 해외에서 사들인 이들 수입품을 외화만 통용되는 국영 상점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북한의 부유층이 보유한 외화를 거두어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장 및 농장 등의 현장을 빈번하게 방문하면서 격려를 발동하고 있는 김정은에게서 초조(焦燥)함이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 “핵 완성 인상을 주어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려는 술책”

결국, 통치 자금이 치명상을 받기 전에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사일을 미국의 전 국토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무기화에 필수불가결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확립도 가까워 왔다는 인상을 주어서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의표를 찌른 “핵 완성” 선언에서 비쳐지는 이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ICBM 발사 다음 날인 11월 30일에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고 내걸고 있다. 

러시아 측의 보도에 따르면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러한 의향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하원의원 방문단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이날 UN 펠드먼(Jeffery Feldman) 사무차장을 평양으로 맞아들였다. 

■ 중국, UN 통한 해법에 비관적, ‘동시 중단’ 입장 재 강조  

한편, 많은 해외 언론들은 펠트먼 UN 사무차장이 이례적인 북한 방문을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UN은 각급 의사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한반도 정세가 오늘의 상황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 북한 적대 정책과 핵 위협에 있다. 한반도 평화와 UN의 공정성 보장 문제와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이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UN 대표단과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치 국면을 UN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평화적 해결(peaceful resolution)’로 이끌어 가는 것에는 비관적이라는 견해(pessimism)를 밝혔다.

그는 지난 토요일에 행한 전반적인 외교 정책 관련 연설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대결의 악순환(vicious cycle of confrontation)’을 종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동시 중단(freeze-to-freeze;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는 동시에 미국은 군사 훈련을 중단)’ 방안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및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