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역습, 임금인상에 유가불안까지…물가인상 도미노 오나 > NEWS

내년 최저임금 사상 최대폭 인상…"비용상승 가격 전가 우려"
중동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출렁'…브렌트유 배럴당 75달러 전망도
 

내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까지 들썩거리면서 물가 불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주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에 고용시장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를 포함시켰다.

 최저임금 인상 및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 임금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비용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할 경우 물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농림수산식품 등 생활과 밀접한 상품 및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도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압력은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10%가량 추가로 상승할 경우 이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은 0.3%포인트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비용과 물가를 상승시켜 기업의 설비투자와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민간 소비 증가율은 0.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단계별로 1만원까지 오르면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9년 0.55%포인트, 2020년 0.9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불안의 또 다른 변수는 국제유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세계 경기 회복, 산유국 정세 불안 등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요인이다.

미국 셰일오일 증산 기대감에 유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 이후로 중동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 국제유가 전망치를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ABN암로뱅크는 2018년 브렌트유 선물 가격 전망치로 배럴당 70달러를 제시했다. HSBC(65달러), 로이즈뱅크(64.75달러), 토론토도미니언뱅크(63.75달러) 등의 전망치도 60달러를 웃돌았다.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브렌트유가 단기간 내에 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 상승의 한국 경제 파급 효과'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소비가 0.81% 줄어들고 기업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투자는 7.56%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인건비 상승 부담의 가격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인건비 부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과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은 물가 상승을 억제할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겠지만 환율과 유가, 내수 경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