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국민투표 再실시』로 선회, 긴박한 국면에 돌입 > NEWS

- Corbyn 노동당 당수 “파멸적 Brexit 막기 위해 국민투표 再실시 지지 선언”

- ‘親 EU’派에 순풍이 되나, 의회 과반수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묘한 상황

- Brexit 시한을 연기하는 궁여지책이 최상인 상황, 불확실성과 혼란은 계속될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은, EU 동맹을 탈퇴해야 하는 3월 29일 시한을 불과 30여일 남겨 놓은 현 시점까지도, ‘Brexit’ 이행과 관련한 분명한 방향이 정해지지 못하고 격렬한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 경제 ·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 1 야당 노동당이 Brexit를 어떻게 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것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나서, 혼란 정국에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은 2016년 6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EU 탈퇴(‘Brexit’)가 결정되어, 2017년 3월 EU 동맹 기본법 “리스본 조약 25조”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EU에 탈퇴를 통고했다. 그 후 메이(Theresa May) 정권은 EU 측과 어려운 협상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 합의안이 英 의회에서 부결되자 Brexit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메이(May) 총리는 집권당 내부에서 퇴임 압력까지 받는 상황이다. 의회에서 Brexit 합의안이 부결되자, EU 탈퇴를 주장해 온 Brexit 옹호파들과 EU 잔류를 지지하는 Brexit 반대파 모두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린 것이다. 메이(May) 총리는 수정안을 상정하여 늦어도 3월 12일 이전에 표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英 사회 전반에는 소위 “No-Deal Brexit”에 대해 깊은 우려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강력하다. 이에 따라, Brexit 시한을 202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Brexit 진행 노선에 불만을 가지고 여러 명의 의원들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동당이 나서서 Brexit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코빈(Corbyn)​ 노동당 당수 “교착 상황 타개하기 위해 입장을 선회한 것”   

英 Financial Times紙는 25일, 영국 제 1 야당인 노동당의 코빈(Jeremy Corbyn) 당수가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Brexit 절차를 결정하는 의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극적으로 입장을 선회해서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코빈(Corbyn) 의원은, 노동당 당수로써, 정식으로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성명에서 “위해로운 Tory(보수당) Brexit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기 위한 의회의 법안 수정(amendment)을 추진하거나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fjs 움직임은 EU 잔류를 원하는 Brexit 반대파에는 강력한 성원이 될 것이지만, 영국 의회 의석 및 의원들의 성향 분포로 보아서는, 궁극적으로 이 국민투표 再실시 제안이 과반수 찬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묘한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2017년에 EU 탈퇴를 정식 통보한 직후부터 EU 측과 구체적인 Brexit 진행 절차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 그 간 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작년 말 양측 대표단이 가까스로 Brexit 합의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영국 의회에서 Brexit 최대 난관으로 부상한 아일랜드 국경 관리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英 의회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수정을 요구하며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합의안 수정을 위한 메이(May)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측은 합의안 수정에 동의하지 않아, 재협상 마저도 진척을 보지 못한 채 Brexit 시한인 3월 29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대로 영국과 EU가 합의없이 3월 말 시한을 맞게 되면 소위 “무질서한 탈퇴(No-Deal Brexit)”에 따른 영국 경제에 미칠 혼란과 충격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FT “보수당의 해로운(damaging) Brexit를 막기 위해 결단한 것”   

코빈(Corbyn) 노동당 당수는 이날 성명에서 “합의 없는 무질서한 탈퇴” 혹은 현 정부가 제안한 탈퇴안을 거부하기 위해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지지하는 데 진력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영국이 EU 관세동맹(Customs Union)에 항구적으로 잔류하는 등, EU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탈퇴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마저 부결되면 국민투표를 再실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원래, 코빈(Corbyn) 당수 등 노동당 지도부의 입장은 Brexit 국민투표 再실시는 선택肢의 하나일 뿐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의 코빈(Corbyn) 당수의 극적인 입장 변화를 계기로, 다른 야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및 보수당 및 노동당 탈당파들이 결집해서 ‘독립 그룹’을 형성하는 등, 국민투표 再실시 요구 세력이 세력을 확장해 나아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 의회에서 국민투표 再실시 의견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 지는 아직 쉽게 전망이 서지 않는다. 노동당 내부에도 2016년에 실시된 당초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찬성한 선거구 출신 의원들은 국민투표 再실시에 반대하고 있어, 행동 통일을 도모하기가 그리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럴 경우, 보수당 진영에서 적어도 두 자리 수 의원들이 이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정작 코빈(Corbyn) 당수 자신이 EU를 싫어하는 입장이고, EU 잔류를 원치 않는다는 견해도 뿌리깊게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1 주일 동안 9명의 노동당 의원들이 국민투표 再실시를 요구하며 탈당하고 있어, 코빈(Corbyn) 당수가 국민투표 再실시를 선언한 것은 党 내에서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관측이다.

■ “탈당 의원들, 새로운 정치 연대 모색; 親​ EU 잔류派 세력 확대 전망”   

노동당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것은 “親 EU” 의원들이 탈당하여 ‘독립적 정치 그룹(Independent Group)’을 결성하여 영국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뒤에 나온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탈당하면서 코빈(Corbyn) 당수가 오랜 동안 유지해 온 EU 회의적 자세 및 좌파 성향 정책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노동당은 EU 탈퇴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유지하면서, 영국과 EU 간에 항구적인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유지할 것을 내걸고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노동당 내에서 수 명의 의원들이 탈당하고 있는 것에 더해, 최근 메이(May) 총리의 집권 보수당에서도 3명의 의원들이 메이(May) 총리의 Brexit과 관련한 방침에 반발하여 탈당을 표명했다. 양당을 탈당한 이들 의원들은 합심해서 EU 탈퇴를 다시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탈당 의원들은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을 연결 고리로 삼아, 행동을 통일하면서 세력을 규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앞으로 보수 · 노동 양당을 탈당하는 “親 EU 잔류(殘留)파” 의원들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에 집권 보수 여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메이(May) 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강경 EU 탈퇴파가 우선하는 정당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고 강조했다. 그들은 “현재 제안된 메이(May) 총리와 EU 간의 “나쁜 합의의 탈퇴” 이거나, 아니면 “합의 없는 탈퇴” 가운데 양자 택일하는 선택 요구를 거부한다” 고 확언하고 있다. 

메이(May) 총리는 이들 3명의 탈당에 대해 “당에 헌신해 온 이들의 결정에 슬픔을 느낀다” 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메이(May) 총리는 EU 탈퇴 연기 혹은 국민투표 재실시를 거부하면서, 당내 EU 잔류파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노동당,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지역의 유권자들의 반발 우려도”   

노동당의 돌연한 입장 선회에 대해, 코빈(Corbyn) 당수 그림자 내각 일부 멤버들은 Brexit를 지지하는 300만 노동당 유권자들, 특히, 아성인 Midlands, North England 및 Wales 지역의 많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빈(Corbyn) 당수는 Brexit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자신의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극심한 압력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노동당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된 나름대로의 Brexit 대안을 제안하고, 만일 수요일 회의에서 이 제안이 부결되면 국민투표 재실시를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영국 정치계는 2016년 국민투표로 Brexit가 정식 결정된 이후, 보수 · 노동 양당 소속 의원들이 정당色을 불문하고 찬 · 반 양론으로 다시 갈려서 그야말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당도 자신들의 수정안을 党 노선에 따라서 관철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가 하면, 메이(May) 총리의 집권 보수당도 대체로 2016 국민투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는 복잡한 형국이다. 

영국 의회 하원은 의석 정수가 650명으로, 의장을 제외한 317석은 보수당이 차지하고 있어, 각외(閣外)로 협력하고 있는 민주통일당 10명의 협력을 얻어서 과반수 의석을 넘겨 집권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3명의 의원들이 탈당하게 되면 계산 상으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잃는 셈이 된다. 관례적으로 등원하지 않는 신페이(Sinn Féin)당 7석이 있어서, 당장 의회 운영이 정체될 것은 아니나, 3월 말로 Brexit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영국 정계에 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 May 총리 “의회 동의 없이 “No-Deal Brexit”는 없을 것” 언명   

영국은 지금 대단히 긴박한 절벽 위에 서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집권당도 제 1 야당도 마찬가지다. 메이(May) 총리 내각은 반발하는 각료들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면, 노동당도 종전의 노선에 실망하여 탈당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No-Deal Brexit”의 파멸적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다.

드디어, 메이(May) 총리도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EU 측과 시한 내에 Brexit를 시작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종국적으로 이러한 합의가 불가능하게 되면 Brexit 시한을 연기하기 위한 결의안을 의회에 제안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메이(May) 총리는 화요일 의회 연설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는 3월 29일에 “No-Deal Brexit” 형태로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메이(May) 총리가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이나, 전략적으로 일단, 내각 내의 親 EU 성향 각료들의 대량 사임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자신의 제안에 대한 수요일 표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모면할 수도 있게 되었다. 동시에, 메이(May) 총리는 단계적인 표결을 제안하고 있다. 3월 12일 이전에 “No-Deal Brexit” 형태의 탈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이 제안이 거부되면 Brexit 시한을 단기적으로 6월 말까지 연기하는 안건을 표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시한 연장돼도, 다시 논란의 시작일 뿐, ‘No-Deal Brexit’ 리스크는 상존   

美 New York Times紙는 이번에 노동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Brexit 자체 및 영국의 장래 운명에 중대한 결과를 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NYT지는 이번에 코빈(Corbyn) 노동당 당수의 급격한 변화는 연이어 党을 떠나는 의원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충격을 받은 결과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당의 입장 선회를 반영한 제안이 가까운 장래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오랜 동안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싸워온 “親 EU” 성향의 영국인들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응원이 될 것은 분명하다. 노동당의 협조가 없어서 국민투표 再실시 대안이 좌절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메이(May) 총리가 마련한 합의안이 의회에서 23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이후, 영국 사회에는 아직도 Brexit를 실현할 대안이 없이 표류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측은 종전의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의회가 나름대로 어떤 형태의 타협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를 EU 측이 쉽게 동의해 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다만, EU 의장 등이 Brexit 시한을 연장하는 것에는 다소 긍정적인 언급들을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EU 측에는 영국에 대해 상당한 불신이 쌓여 있다. 그리고,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아일랜드 국경(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領 北아일랜드 국경)”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최대 난제인 그대로 남아 있다. EU 측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EU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국에는 지금 아무런 협약 없이 EU 블록에서 탈퇴해야 하는 무질서하고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No-Deal Brexit” 리스크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에 Brexit 시한을 연기하여 시간을 버는 궁여지책이 최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EU와 상의해서 시한을 연장해서 다소간 말미를 얻는다고 해도, 다시 Brexit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분간, 영국 사회에는 기약없이 불확실성과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