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2차 정상회담 3 가지 시나리오; 비핵화 “檢證”이 초점 > NEWS

- 시나리오 1; “담대한 합의(big deal)”; ‘핵 시설 폐기와 상응하는 제재 완화’

- 시나리오 2; “현실적인 합의(small deal)”; ‘양국의 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합의’ 

- 시나리오 3; “나쁜 합의(bad deal)”; ‘절박한 상황에서 북한에 돌발적인 양보’

- 트럼프와 1 대 1 협상을 고집하는 김정은; 돌발 상황에 대한 경계도 부상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25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美 北 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로 출발한다. 27~28일 이틀 간 열릴 예정인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사국인 미국,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다른 “당사국”들도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스스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최대 관심사인 자신의 통치 체재의 안정을 보장 받으면서 국제 사회의 제재를 얼마나 완화되도록 이끌어 갈 것인가가 지상 목표일 것은 분명하다.

많은 관측자들은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포괄적인 일괄 타결” 보다는 “부분적이고 실질적” 합의가 모색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내외의 상황들을 감안하면, 단기 외교 성과에 집착하여 돌발적으로 양보하는 나쁜 거래(bad deal)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제 겨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아직도 회담 예정지인 하노이 현지에서는 양국 대표들 간에 의제 조율을 위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 일본 Nikkei 紙가 이번 2차 美 北 정상회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3 가지 시나리오를 간략히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美 北 하노이 정상회담의 현재 진행 상황들을 요약한다. 

■ 시나리오 1; “담대한 타결(Big Deal); 핵 시설 폐기 vs 제재 완화​”    

美 北 간에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온 일련의 협상 과정에서는 그간 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오고 있으나, 이제는 미국과 북한 모두, 더 이상 소득 없는 줄다리기만 고집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어렵사리 만들어진 이번 2차 정상회담 기회에서는 양 측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수반한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국면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최근 美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한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매개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언급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美 CBS) 동 장관은 또 다른 미디어(CNN)와 회견에서 “아직 북한의 핵 위협은 남아있다” 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핵 위협은 사라졌다” 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물론,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북한은 이미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대가로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 바가 있다. 한편, 북한은 지금까지 지속되는 국제 제재로 막심한 곤경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것이 최대의 협상 카드이다. 

日 Nikkei는 지금까지 “제재 완화” 라는 표현을 신중하게 피해온 미국이 사실상 제재 완화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빅딜”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완화로 경제 협력 진전이라는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부상하는 상응 조치란, 북한이 자국 핵 시설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영변(寧邊) 핵 시설 단지를 폐기하고, 그 이행 과정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미국에 의한 완전한 사찰을 수용하면 비핵화에 “일정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한다. 이에 더해, 영변(寧邊) 이외 지역의 未공개 핵 시설의 공개 및 폐기, 그리고, 모든 핵 리스트의 제시, 핵 폐기 일정표의 책정 등에 이르는 조치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면 이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Nikkei)

■ 시나리오 2; “작은 합의(Small Deal); 현실적인 견해차 감안한 합의”  

미국의 핵 협상 실무 대표단과 북한의 협상 대표단은 금년 들어서도, 스웨덴 스톡홀름 교외에서 며칠 간이나 합숙을 하면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최근에는 평양에서도 며칠 간에 걸쳐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국 간의 입장 차이는 그렇게 크게 메우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비핵화 실무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이 美 국무성의 비건(Steve Biegun) 북한담당특별대표와 북한 국무위원회 부부장인 김혁철(金革哲) 미국담당특별대표다. 이들은 수 일 전에 이미 하노이 정상회담 현지에 도착해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와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불과 이틀 정도의 시간 밖에는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실무 협상의 결착(決着)이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담대한 포괄적인 타결보다는 실질적인 “작은 합의(small deal)” 로 끝날 것이라는 견해도 뿌리깊다. 

核 무기를 계속 보존하고 싶은 북한이 영변(寧邊) 핵 시설 단지 폐기를 약속한다고 해도, 국제 사찰(査察)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도 큰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미 폭파했다는 풍계리(豊溪里) 핵 실험장 및 동창리(東倉里) 미사일 실험장의 사찰을 받아들이는 데 그칠 경우, 미국은 종전 선언 및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재개 허용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각자의 원하는 방향으로 커다란 진전을 거두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에서, 양국이 모두 불만이 남는 것이기는 하나, 현실적인 견해 차이를 감안하여 작은 거래(small deal)로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시나리오다. 

■ 시나리오 3; “나쁜 합의(Bad Deal); 트럼프가 서둘러 북한에 양보하는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쩍,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은 하등 서두를 것이 없다는 발언을 거듭하며, 겉으로는 여유를 보이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하등 서두르지 않고(‘not in hurry, whatsoever’), 다만,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바라지 않을 뿐이다” 고 미묘한 발언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치를 짐짓 낮추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나, 이러한 발언이 내포하는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의 비핵화에 대한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을 자아내게 한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서 북한 측의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들이고 이에 합당한 보상에 합의해 주는 경우에는, 특히, 한국 및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으로 불안을 안겨주는 것이다.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메티스(Jim Mattis) 국방장관과 상의도 없이, 불쑥 북한이 요구해 온 韓美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합의해 준 돌발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ICBM의 일부 폐기 및 사찰과 관련, 아무 근거도 없이 핵 시설 폐기 약속을 받아들이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 등 과도한 보상에 합의해 버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미국에게는 핵 위협이 경감되는 것이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온존하는 한, 사정권 내에 있는 두 나라는 핵 위협에 여전히 노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를 실행할 동기가 없어져서 한국, 일본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다. 

■ “김정은, 굳이 트럼프와 1 대 1 단독 회담을 고집; 불길한 예감도 일어”  

최근 CNN 방송에 출연한 북한 전문 패널리스트들이 이번 정상회담은 “시늉만 내는 양보(cosmetic concession)에 시늉만 내는 보상(cosmetic compensation)” 정도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다. 사실상, 최근 들어, 북 핵 협상 과정을 전하는 미디어들은 어느 사이에, “완전하고 불가역적”, “일괄 조치” 등 단어는 급속히 사라지고, 대신에 “부분적”, “단계적” 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협상의 中核인 폐기 대상도 “비핵화” 보다 “핵 시설”을 두고 논의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종신 독재 체제인 북한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쿠데타 등으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외교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년이면 다음 대선에 임해야 하고, 그 이전에도 국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기 보다는 북한 김정은 쪽이라는 관측이 가능한 이유이다. 그는 이미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적 고난을 좀 더 참으면 그만이라고 여길 수도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명운을 걸고 외교적 성과에 초조해 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트럼프의 입장을 놓칠 리는 만무하다. 알려지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도 작년의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1 대 1 단독회담을 고집했다고 전해진다. 어쩌면, 스스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으로 협상하는 것이 소득이 클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예감도 스친다. 

Washington Post는 최근, 2차 美 北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기본적으로 북한 협상자들은 기본적으로 협상을 대단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 대답을 얻는 것을 직선적인 방도로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대단한 무리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협상가는 아닐 수도 있어, 비핵화의 길은 아직 요원할 지도 모른다” 고 전했다. 

여기에 해외 미디어들이 전하는 또 한 가지 색다른 우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기는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소문들이 돌아다니는 점이다. 자칫, 즉흥적인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일신상의 달콤한 유혹에 취해 돌발적인 합의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에 하노이에서 벌이지는 2차 美 北 정상회담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만큼 촌각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