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경제 재건의 핵심인 『연금 개혁안』 공표 > NEWS

- 신임 볼소나로 대통령 “국가 재건을 위해 다른 길이 없어” 국민들에 호소
- 은퇴 연령을 남 65세, 여 62세로 대폭 연장, 향후 10년 간 R$1.2조 재정 절감 방침
- Goldman Sachs 전문가 “연금 개혁안은 훌륭하고, 포괄적이고, 잘 짜인 정책 대안”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남미의 경제 대국 브라질은 지난 1985년 新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특히, 사회주의 정권들이 집권했던 지난 수 십년 동안 포퓰리즘 복지 정책의 남발로 극심한 재정 파탄과 장기에 걸친 경제 침체로 곤경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랜 만에 승리한 우파(右派) 정당 PSL 출신 대통령이 파탄된 국가 재정을 재건하고, 추락한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경제 및 사회 개혁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초 대통령에 취임한 자유시장주의자인 볼소나로(Jair Bolsonaro) 대통령은, 작년 9월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하여, 지난 달 연초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나, 선거 기간 중 자객의 피습(被襲)을 받아 입었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하면서 첫 개혁 작업으로 “연금 개혁안”을 공표했다.

볼소나로(Jair Bolsonaro) 대통령은 국가 경제 재건의 첫 정책 대안으로 이 담대한“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브라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길 밖에 없다” 고 역설하며, 연금 지급 부담을 과감하게 감축함으로써 국가 재정 적자를 대폭 ‘삭감(削減)’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 담대한 연금 개혁안을 공표한 것이다.   

■ 볼소나로 대통령 “우리는 이 길 밖에 헤쳐 나갈 길이 없다” 호소  
英 Financial Times紙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지난 수요일,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안을 공표했다. Financial Times紙는, 이번 공표된 개혁안은 브라질 국가 재정을 재건하고 추락한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가장 중추적인 요소(biggest component)” 로 마련된 경제 개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월 1일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우파 정치인 볼소나로(Bolsonaro) 대통령은 의회 의원들을 향해 “우리는 당신들의 탁월한 능력과, 당신들의 애국심과, 당신들의 브라질 경제를 구하겠다는 신념을 기대한다” 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이것 밖에는 헤쳐 나갈 다른 길이 없다(We have no other way out)” 고 역설했다.

브라질은 연방 정부 연간 세수(稅收)의 1/3 이상을 연금 지급에 충당하고 있어, 이것이 연방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이는 연간   GDP의 7%에 상당하는 규모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공표한 연금 개혁안을 의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첨예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새로 들어선 브라질 정부가 과거에 횡행해 오던 “협동주의적(Corporatist)” 정책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전반적인 자유 시장 개혁(liberal market reform)을 이룰 것이라고 했던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투자자들은 예의 주시하는 것이다.

■ GS 전문가 “개혁안은 훌륭하고, 포괄적이고, 잘 구성된 것” 찬사
Goldman Sachs 라모스(Alberto Ramos)씨는 이번에 제시된 브라질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 “탁월하고, 포괄적이고, 잘 구성된 것” 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만일, 의회에서 이 개혁안을 받아들이고 승인하게 되면, 지난 2015~16년 동안에 겪은 파국적 경기 침체 기간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고심해 오던 브라질이 투자자들의 신뢰에 긍정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연금 개혁안은 향후 10년 간 재정지출을 R$1.2조(1R$ = 0.27U$ 상당) 절감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볼소나로(Bolsonaro) 대통령은 이번에 공표한 연금 개혁안은 의회 승인 과정에서 상당히 수정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Eurasia 그룹 가만(Christopher Garman)씨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R$4,000억 내지 R$6,000억의 정부 지출을 절감하는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이번 개혁안을 거부할 확률이 대략 30% 정도라고 전망했다.

현행 연금 제도 개혁 제안에서 변경되는 사항들 중에 가장 특징적으로 개혁되는 것이 바로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제안이다. 지금은 50대 초반에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100% 지급받으면서 은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혁안에서는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은퇴 가능 연령을 최소한 남자는 65세, 여자는 62세로 연장하도록 바꿨다.

이는 앞으로 12년 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구에데스(Paulo Guedes) 경제장관은 남여 모두 65세로 하도록 원했으나, 볼소나로(Bolsonaro) 대통령이 여자 근로자들은 조금 일찍 은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 “여당 PSL 의원들 찬성이 많지 않아 의회 승인 과정에서 난관 예상”
이번 브라질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은 하원에서 최소한 3/5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고, 의석 수로는 총 513 의석 가운데 308 의석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81 의석의 상원에서도 같은 비율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브라질 헌법의 엄격한 규정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의회에서 보다 광범한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시험한 셈이었던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하원 표결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한 바가 있다. 의원들은 행정 관리들이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유보(留保) 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하려던 법안을 거부한 것이다. 대부분이 볼소나로(Bolsonaro) 대통령이 소속된 PSL 정당 소속인 57명 의원들만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법안에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

이어서, 이번에 담대한 연금 제도 개혁안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소란스러운 첫 주말에 공표한 것이다. 그는 작년 9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당시, 유세 도중에 자객(刺客)의 공격을 받아 입었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다가 이날 처음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 “대선 자금 사용 관련한 분쟁으로 측근 장관을 해임하는 소동도”
한편, 볼소나로(Bolsonaro)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베비안노(Gustavo Bebianno) 선임 장관(senior minister)을 해임했다. 베비안노(Bebianno) 선임 장관은 PSL 정당 총재를 지냈던 인물이고, 무엇보다도 볼소나로(Bolsonaro)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그가 최초로 대통령에 입후보할 당시부터 지원해 온 인물이다. 볼소나로(Bolsonaro)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베비안노(Bebianno) 선임 장관과 자신의 세 아들 중 둘째인 카를로스 볼소나로(Carlos Bolsonaro)와 격심한 다툼이 있고 나서 측근인 베비안노(Bebianno) 선임 장관을 해임한 것이다.

지난 주에 카를로스 볼소나로(Carlos Bolsonaro)가 베비안노(Bebianno) 선임 장관이, 대선 기간 중에 PSL 정당이 선거 자금을 잘못 사용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이어서 볼소나로(Bolsonaro)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제소한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사 잡지인 Veja가 지난 화요일 내보낸 WhatsApp 대화의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해임된 베비안노(Bebianno) 선임 장관이 주장하는 사건의 진상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oldman Sachs의 라모스(Alberto Ramos)씨는 의회 조사단의 조사는 길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정국은 소란해질 것이어서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