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장벽 예산’ 협상 결렬, 정부 폐쇄 재현 우려 고조 > NEWS

- 블룸버그 “민주 · 공화, 불법 입국자들 수용 정책 둘러싸고 논쟁으로 일관”
- 트럼프 “민주당, ‘최악의 한 주일’을 덮으려고 정국 파탄의 구실을 찾고 있어”
- 법률 전문가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절대 불가; 선언하면 형사 범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의회 민주 · 공화 양당 의원들이 그간 연방 정부 폐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벌여 온 ‘국경 보안(border-security)’ 예산을 둘러싼 협상이 지난 토요일 일단 결렬됐다. 의회 해당 상임위의 협상대표들은 계속해서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 폐쇄 개시 시한인 금요일까지 타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번 기록적인 장기 정부 폐쇄 사태를 몰고왔던 멕시코 국경을 따라서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온전히 확보하려는 욕구가 워낙 강해서, 민주당이 일정한 타협안을 제시하더라도 쌍방이 만족할 만한 타협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이에 따라, 사상 최장을 기록했던 불명예스러운 연방 정부 일부 폐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 “장벽 예산 협상 결렬 후 민주 · 공화 양당, 책임 떠넘기는 지루한 논쟁”  
美 연방 정부 폐쇄 사태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쟁점의 핵심으로 떠오른 ‘국경 보안(border-security)’ 예산을 둘러싼 민주 · 공화 양당의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 연방 정부 일부 폐쇄 개시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협상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이다. 양당 핵심 협상 대표들은 주말에도 서로 제안을 주고받으며 접촉했으나, 타협을 이루어야 하는 시한으로 생각해 온 월요일까지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단 틀어진 상황이다.

민주 공화 의원들은 종전에 ‘장벽’ 건설 예산 문제에 매달려 씨름해 오던 것에서 돌연 전환하여, 이번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 수용 시설의 목적 및 침상 개수(수용 능력) 등, 국경 보안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암초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경 보안 예산 금액을 위한 협상에서는 부차적인 이슈로 되어 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자신들에 불리한 악재 뉴스들이 쏟아진 지난 주 뒤끝에 파탄 구실을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경 문제를 담당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돌연,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만일, 국경 보안 관련 예산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9개 연방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은, 지난 번 35일 간이라는 사상 최장의 폐쇄 기록에 이어, 다시 폐쇄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협상 대표들은 원래 정한 시한인 월요일까지는 하원 및 상원에서 표결할 수 있을 만한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양당 의원들은 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 9월 30일까지 임시 자금을 배정하는 법안을 결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멀베이니(Mick Mulvaney)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Fox News Sunday’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 폐쇄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누차 위협해오고 있다.

멀베이니(Mulvaney) 비서실장 대행은 NBC “Meet the Press”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을 위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은 무엇이든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폐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려는 57억 달러 예산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 놓을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장벽이든, 울타리이든, 다른 것이든, 장벽 예산이 포함된 국경 보안 방안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지도 상 국경을 완벽히 커버하는 장벽 예산을 제안했다.

■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 규모 상한 설정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Washington Post는 처음 며칠 간 예산의 대강에 대해 타결 기대가 높았으나, 마지막 세부 협상에 들어가서 ‘이민 및 세관 당국(ICE)’ 이 수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들 수용 인원의 상한을 정할 것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안을 놓고 벌인 협상이 틀어지면서 월요일 시한을 맞출 수 없게 되어 일단 결렬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주말에 양당 대표들은 제안을 주고받은 결과, 양측은 금액에 대해서는 13억~20억 달러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민주당 측은 불법 이민자 수용소의 수용 능력(침상(beds) 숫자)을 늘리기 위한 예산에 상한을 설정하기를 제안하고 있고, 공화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상원 예산위원회 쉘비(Richard Shelby) 위원장은 ‘Fox News Sunday’ 프로그램에 나와, 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50/50 이다” 고 말하며, “민주당과 美 이민 및 세관 당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업무와 관련한 자금을 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다” 고 말했다. 상 · 하원 법안조정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그레이브스(Tom Graves) 공화당 하원의원도 “골 포스트를 항상 옮기는 상황에서는 타협을 이루기가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민 및 세관 당국(ICE)’의 수용 능력 확충에 사용되는 예산에 상한을 설정해서, 범죄 기록이 없는 일반적인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오바마(Barack Obama) 정권 당시부터 非공식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방향과 일치하는 내용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벽 예산을 전액 승인하지 않으면 장벽 건설을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트럼프가 조치를 취하면 곧바로 법원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행정) 조치는 가장 피해야 할 옵션이라며 동조하고 있다.

■ “현 상황으로는, 정부 폐쇄 사태 재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어”  
현재로는, 국토안전, 국무, 농업, 상무부 등 연방 정부 부처와 수 많은 산하 기구들이 지난 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는 다시 임시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번 금요일 자정을 기해 이들 정부 기관들은 자금이 없어지게 되어 또 다시 폐쇄 상태에 들어간다. 

그 중, 정부 폐쇄로 수 일 내에 미국인들의 일상 생활에 가장 직접 폐해를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이 국세청(IRS)이다. 국세청은 지금 개인 세금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지난 정부 폐쇄 기간 중에는 수 천 명의 IRS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신청 절차가 크게 밀려서 혼란을 야기한 바가 있다.

현재 진행되는 협상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양당 협상 대표들은 가장 첨예한 쟁점 사안인 ‘장벽’ 예산에 초점을 맞추어 13억 달러~20억 달러 수준에 논의가 접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실제적인 장벽 설치 장소 선정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새로 등장한 장애 요인이 트럼프 정권 하의 이민 및 세관 당국(ICE)이 추구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금 정책을 배경으로, 민주당이 당국의 수용 능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 측은, 불법 이민자들을 국경 수용소에 수용할 능력을 늘리기보다 내륙 지역에 수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현재 美 이민 및 세관 당국(ICE) 산하에는 의회가 지원하는 40,520개 침상이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 백악관은 이 침상 숫자를 52,000개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ICE 당국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16,500개로 제한하는 한편, 나머지 예산을 국경에서 체포된 사람들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일부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위협에 가세”  
민주당은 협상 중인 예산 법안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항목의 예산을 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하는 것을 방지할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문구는 행정부가 장벽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어서 현재 진행되는 양당 협상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캠페인 본부는 선거 자금 모금 이메일을 내보내면서, 월요일에 텍사스주 El Paso市에서 집회를 가지고, 민주당원들에게 미국인들이 얼마나 국경 장벽을 원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동 이메일은 “민주당은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사소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 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가까운 공화당 소속 메도우(Mark Meadow) 하원의원은 CBS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장벽을 건설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종의 행정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국가비상사태 선언도 분명히 그 중 한 가지 옵션이다” 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그는 동원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수단도 갖고 있다” 고 말하며 “그러나, 그가 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만 그런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NYT “장벽을 위해 비상사태 선언하고 병력을 동원하면 연방 범죄를 범하는 것”  
한편, NYT는 Yale 대학교 에커만(Bruce Ackerman) 법학 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멕시코 접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그런 발언을 하는 의중에는 그가 국방 예산에서 전용하여 장벽 건설 비용을 지급하고, 장벽 건설 작업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보도했다.

에커만(Ackerman) 교수는 기고문에서, 그가 정확히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혹은 그런 발언이 어떤 상황으로 발전될 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행동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軍 요원들이 트럼프의 그런 명령에 따르면 연방 범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이런 주장의 근거는, 우선, 미국 헌법은 제정 이래 일관되게 대통령이 국내 법을 집행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엄격히 거부하는 것이 헌법적 전통이다. 핵심 규정은 1878년 제정되어 1956년에 추가된 법률로 여기에는 “누구나 국내법을 집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육군 및 공군 병력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헌법 혹은 의회법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벌금 혹은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고 정해져 있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1807년에 제정되어 1981년에 수정된 다른 법률 규정에서는, 국방장관은 법에 의해, 그러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특별히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사 시설 혹은 장비를 제공하거나 軍 병력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행동에 관해서도 육군, 공군, 해군 및 해병대 병력들이 수색(search), 구금(seizure), 체포(arrest) 혹은 이와 유사한 다른 모든 행위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지난 New Orleans 지역 ‘Katarina’ 허리케인 재난 당시, 의회는 법률 규정의 명시적인 예외로써, 군 병력들로 하여금 “중대한 긴급 사태”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그 뒤, 2008년에 의회 및 부시(子) 대통령은 이러한 포괄적 예외를 해제한 바가 있다. 그 만큼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 “『국가비상사태法 1976』; 대통령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에커만(Ackerman) 교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고 있는 비상사태 선언 권한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지 반문한다. 에커만(Ackerman) 교수는, 이외에도, 의회가 해양경비대(Coast Guard)에 대해 미국 영해(領海)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등, 수 많은 사례들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軍 병력에 대해 멕시코 국경에서 수색, 구금 및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는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1976년에 제정된 『국가비상사태法(National Emergency Act of 1976)』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1930년대 대공황 시대로부터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를 포함하여 냉전(冷戰)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들은 의회가 부여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남용해 왔다. 이에 따라,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 제 1 조에서 기존의 모든 비상사태 선언을 종식시키고 대통령들의 자의적 의도를 ‘균형 및 견제’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던 것이다.

동 법 제 5 조에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하원은 즉시 동 선포의 효력을 “무효화” 하는 결의를 할 수 있고, 이 결의를 상원으로 회부하여 15일 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 취지를 상정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그가 국가 안보 상 국경 장벽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 인식시키는 데 실패한 데 따른 대응이기 때문에, 상원의 다수 의원들이 트럼프의 이런 의회에 대한 모독 행위를 용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트럼프, 민주당 제안 수용 가능성 전혀 없어, 파국이 이어질 전망”
美 의회 상 · 하원 법안조정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민주당 소속 로이벨-앨라드(Lucille Roybal-Allard) 하원의원은 “트럼프 정권은 나쁜 이민 정책을 가지고 너무나 오랜 동안 지역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ICE 수용소 시설에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트럼프 정권이 법률을 준수하고 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들 및 사회에 정말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강제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미국 내에서 체포된 범죄자들은 이 수용 능력 상한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주장하며, 단지 ICE가 불법 이민자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나는 민주당이 정부 폐쇄를 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버지니아 副지사의 성추문 사건 및 美 경제 지표 호전 등을 감안하여, 화제를 돌리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진인 그레이엄(Linsey Graham) 상원의원도 “수용 시설에 상한을 두는 것은 강력 범죄자들에 유인(誘因)을 주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어떤 법안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다는 점” 이라고 말했다.

NYT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예산 조달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장벽 건설을 막고 예산 전용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장벽 예산 집행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英 Financial Times는 지난 주 후반에는 협상이 타결될 기미가 나타나서 멀베이니(Mulvaney)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합의문이 당일 오후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으나, 주말로 들어가면서 ICE 수용 능력에 상한을 설정하는 문제가 불거져 협상이 일단 “무산(霧散)된”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은 美 정부 폐쇄 사태가 재현될지 여부도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 들어간 상황이다. <ifs POST>